[230414](금) 동녘이야기
거부권 행사와 양곡 관리법
https://www.youtube.com/live/rDs_tsZ4rak?feature=share
□ 첫알 음악
□ 막걸리 걸러
▷5차 담금 – 12병에서 15병 얻어
►막걸리의 품격을 높여야
►막걸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발효 : 우리 음식 문화(김치와 같아)
□ 거부권의 벽 넘지 못한 양곡 관리법
▷윤석열의 거부권 : 과잉 생산에 따른 재정 부담 커, 포풀리즘(인기영합) 법안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과반수 출석에 2/3의 찬성이라는 조건 넘어야
▷찬성 177표, 반대 112표로 부결(194를 얻어야 193.33)
▷장점은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 농민의 소득을 보장, 쌀값의 안정화
▷단점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 쌀 시장의 자율화 저해,
정부의 혈세, 쌀 매입으로 WTO 협정 위배, 쌀의 과도한 생산, 재배 의욕 저하
▷건강하게 쌀 생산량을 조절, 정교한 제도가 필요.
우리나라는 '쌀' 하나에, 선진국들은 여러 품목 수급 조절, 가격 안정대책 필요.
▶누구를 위한 거부권인가?
▶개정안 : 초과 생산량이 3~5%, 쌀값이 평년 가격의 5~8%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 야당인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파문
▷송영길 입장 밝혀(파리, 법원 선고에 맞추어)
▷도청 등 여론 악화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 의심
□ 부인 김건희의 국정 개입 : 평강 공주
▷납치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 : 대 북한 문제
▷외교 : 블랙핑크(질 바이든의 요청,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물러나) - 공연료 밥부
▷제2부속실 : 없애(같이 쓴다고, 국정 개입의 징조)
▷박근혜 정권 : 최순실의 국정 개입
□ 구독, 좋아 : 힘을 실어
□ 끝알 음악
오늘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첫댓글 오늘도 글밭을 일구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들려 드리는 것으로
방송을 마쳤읍니다.
'거부권 행사와 양곡 관리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외에도...
야당인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파문에 따른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과
김건희의 국정 개입 이야기들을
가볍게 다루어 보았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시길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