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부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성명서

[김경현]

 

특수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따른 우리의 입장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

 지난 여름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장애아동들을 둔 부모들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결성하여 장애인도 교육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무더위와 싸우며 그 동안 교육받지 못했던 성인장애인들과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점거하며 열심히 싸워 얻어낸 결과물로써 16개항의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이 16개항의 합의문 중 특수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이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기획단 회의를 통보해왔다. 이미 1차 회의는 교육청이 특수교육발전협의회 회의라는 형식으로 8월 농성기간에 일방적으로 진행한 바 있었고, 이 1차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사람들이었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위촉과 구성에 관하여 문제점과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제기했던 것과 상반되게 구성되었음을 통보받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에 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참여단위로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당사자단체로서 이번 인천시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행위에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 교육청은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함에 있어 원칙이 없다. 인천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대한뇌성마비협회 하나밖에 없는가! 우리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이 대한뇌성마비협회에 대표성을 준 적도 없는 과정에서 어찌 다른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을 무시하는가? 특히 지난 8월 교육청과 특수교육여건개선과 학력차별해소를 위해 근 한 달간 무더위 가운데 농성을 함께 했던 당사자 단체들이 엄연히 있는데, 이 단체들의 참여를 배제시켰다. 진정으로 인천 특수교육발전을 논의하고 걱정하는 당사자단체들을 배제하고 무슨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고민을 한다는 말인가!

 인천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특수교육발전협의회 참여를 바라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발전과 학력차별 해소문제는 당사자들의 참여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지난 8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인천시 교육청간 합의되었던 14가지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더라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천시 교육청에게는 미운 시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사자들인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곳곳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을 위촉시키는 문제에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몇 명의 전문가들로 위원 구성을 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을 배제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위원들의 9명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하였고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은 특수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이 투표를 거쳐서 우리가 추천한 위원들은 모두 탈락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청에서 업무를 맡은 행정관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전문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특수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이 결국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시켜 당사자의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소리이다.

 또한 이러한 행정편의적이고 불투명한 절차에 따른 위원들의 구성은 특수교육발전협의회의 발전에 큰 장애물로 남게 될 것임이 물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요구한다.

- 당사자가 배제된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

- 위원 구성에 있어 투명하지 못하고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선출방식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 특수교육발전협의회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