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에서도 일본의 재정은 초건전」전 내각관방 참여·타카하시 요이치가 그 이유를 해설

[お持て成し]

「세계 속에서도 일본의 재정은 초건전」전 내각관방참여·타카하시 요이치가 그 이유를 해설 / 8/24(토) / 주간 SPA!

장래에 불안을 안고 있는 미들·시니어 세대가, 충실한 세컨드 라이프를 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다시 배우기」가 지금 뜨겁다!　
전 내각관방참여(직함)·타카하시 요이치 씨는, 「퇴직금으로 유유자적하게 생활한다 해도, 잉여 자산을 운용해 돈을 늘린다 해도, 연금만으로 근근이 해 간다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에 관한 지식을 빠뜨릴 수 없다」라고 말한다.

본 기사는 『60세부터 알아야 할 경제학』의 일부를 재편집하여 보내드린다.

◇ 국가 재정 분석에 있어서는 자산과 부채 모두에 주목해야 한다
　

통합정부 BS를 분석하면 나라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재정분석에서는 부채에만 주목하는 것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IMF 보고서가 있다. 2018년에 공표된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8: Managing Public Wealth"이다.

그래서, 통합 정부 BS의 분석이 재정 상황을 적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당시 이 리포트는 일본에서는 별로 보도되지 않아 해외 언론에서의 주목도가 더 높았다.

◇ 1990년대 중반 당시 일본의 재정 분석은 세계 최첨단이었다
　

1990년대 중반, 필자가 아직 대장성에 있던 시기의 이야기인데, 통합 정부 BS의 작성에 임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BS를 통한 국가 재정 평가가 거의 손에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일본의 통합정부 BS는 세계 최첨단이었지만 그 존재는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점에서 대장성은 BS의 부채 부분만 편리하게 공표해 나랏빚이 많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하에서, 자산 부분도 덧붙여 공표해 버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모순이 생겨 버리기 때문이다.

◇ 이자 지불 문제는 동등한 자산으로부터의 금리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공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세계 각국에서도 통합정부 BS의 작성이 진행되어 데이터도 축적되어 드디어 IMF에서도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IMF의 리포트에서는 일반정부와 공적부문의 BS가 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개념이고, 공적부문은 일본은행을 포함한 공적기관을 더한 것이다.

리포트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포함한 BS의 넷 자산 대 GDP비가 제시되어 있다. 그것에 의하면, 일본의 공적 부문의 넷 자산 대 GDP비는 거의 제로다.

이 같은 사실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큰 빚을 진 이자 지급 문제는 비슷한 크기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산에서 나오는 금리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리포트에는, 일본은행을 포함하지 않는 정부 단체의 BS의 넷 자산 대 GDP비도 나타나 있다. 여기서도 일본은 약간 마이너스지만,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숫자였다.

◇ 해외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 일본의 재정적자 대부분이 무효화되어 있다는 사실
　

이 조사 결과 인터넷 자산은 단순히 적자국채만 발행하면 감소하지만 연구개발비 등 투자로 돌리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의 순자산 대 GDP 비율과 전항에서 설명한 그 나라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CDS 레이트에는 상당한 상관이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일본이 5년 이내에 파산할 확률은 1% 미만이라고 결론지은 것인데, 일본의 인터넷 자산이 거의 제로인 것과 정합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해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의 재정적자 대부분이 무효화됐다고 지적했지만 일본 경제·재정학자들은 해외 전문가들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재정 파탄 가능성을 이유로 실행되어 온 우책들
　

심지어 재정파탄 가능성을 이유로 그동안 정부에 의해 여러 가지 우책이 실행돼 왔다. 그 일례가 소비 증세다.

그러나 통합정부 BS가 공표됨에 따라 최근에는 그 논법도 쓸 수 없게 된 것 같다. 대신에, 장래의 연금이나 사회 보장을 위해서 증세한다, 라고 하는 다른 말투가 되어 왔다.

재정파탄론자는 소비 증세에 적극적이거나 재정 재건을 주장하거나 인플레이션 목표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보장 재원으로 소비세를 설정하는 것은 적어도 세론이나 사회보장론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재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취급된 논문이 있었다
　

채무가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 한 유명한 논문이 있다.

그것은 2010년 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와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발표한 공적 채무에 관한 연구다.

그 논문에서는 국가의 공적채무 잔액이 GDP 대비 90%가 되면 평균 실질성장률이 -0.1%가 된다는 결론이 도출됐었다. 이 90%라는 숫자가 나홀로 걸어 긴축재정의 논거로 종종 쓰이게 됐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이 논문은 중보되어 재정재건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근거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론이 나왔다.

◇ 빚의 규모와 경제 성장률은 무관하다
　

폴 크루그먼 당시 프린스턴대 교수는 공적채무가 늘어나면 경제성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이 저하됨으로써 공적채무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이탈리아와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정상회의(G7) 각국의, 공적 채무 잔고 대 GDP비와 실질 성장률에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도 나타냈다.

논의의 초점은 과연 공적채무가 GDP 대비 90%가 되면 평균 실질성장률이 -0.1%가 되는지, 또 공적채무가 늘어나면 실질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두 가지였다.

◇ 공적 채무 잔고 대 GDP비를 이용해, 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논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일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공대 연구에서는 실제 평균 실질성장률은 2.2%로 라인하트/로고프 논문 숫자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됐다. 게다가 일부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제외된 혐의도 시사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필자도 일찍이 분석한 바 있다. 1971년 이후의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등의 17개국에 대해서, 실질 GDP 성장률과 공적 채무 잔고 대 GDP비의 상관 계수를 계산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 0.19였다(그림 f-1).

상관계수는 0 이상 0.2 미만에서 상관이 거의 없음을 나타내며, 0.2 이상 0.4 미만이면 약한 상관, 0.4 이상 0.7 미만에서는 중간 정도의 상관, 0.7 이상에서는 강한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19라는 것은 실질 GDP 성장률과 공적 채무 잔고 대 GDP비에는 거의 상관이 없고 인과관계도 없음을 나타낸다.

이탈리아와 일본에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 2개국을 제외한 15개국에서 다시 통계처리를 해 보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11까지 저하했다(그림 f-2). 즉, 공적 채무 잔고 대 GDP비를 이용해, 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논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정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증세와 긴축 정책을 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전술한 라인하트/로고프 논문의 오류가 지적된 것으로, 긴축 재정의 기운은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소비 증세를 보류하면 재정 재건이 늦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고집하는, 증세파의 경제학자는 아직 일본에는 많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소비 증세에 집착하는가. 그 답은, 증세파가 「횡단성 조건」이라고 하는 경제 모델에 사로잡혀 있어,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횡단성 조건이란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횡단 데이터의 해석이나 분석에 관한 수식 표현이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래의 국채 잔고를 눈에 띄지 않는 수준으로 하기 위해, 국채를 기초적 재정 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화로 완제해야 한다」라고 증세파는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국채 잔액을 눈에 띄지 않는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따로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흑자화할 필요는 없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국채 잔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 자산매각도 프라이머리 밸런스 개선책
　

무엇보다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개선하고 싶다면 정부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재정이 위태로워지면 자산 매각부터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다.

정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증세나 긴축정책을 펴 그로 인해 경제성장이 저해되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림 f-3와 같이 프라이머리 밸런스와 전년의 명목 GDP 성장률의 관계를 조사해 보면, 양자는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목 GDP 성장률이 늘어나지 않으면 재정도 개선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후미/타카하시 요이치 구성/일간 SPA! 편집부

 [타카하시 요이치]
 1955년 도쿄도 출생. 수량정책학자. 가열대학교 비즈니스창조학부 교수, 주식회사 정책공방 대표이사 회장. 도쿄 대학 이학부 수학과·경제학부 경제학과 졸업. 박사(정책 연구). 1980년에 대장성(현·재무성)입성. 대장성 이재국 자금기획실장, 프린스턴대학 객원연구원, 내각부 참사관(경제재정자문회의 특명실), 내각 참사관(내각 총무관실) 등을 역임. 고이즈미 내각·제1차 아베 내각에서는 브레인으로서 활약. 「가스미가세키 매장금」의 공표나 「고향 납세」 「연금 정기편」등의 정책을 제안. 2008년 퇴관.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는 내각관방 참여를 맡았다. 『안녕 재무성!』(고단샤)으로 제17회 야마모토 시치헤이 상 수상. 그 외에도, 저서, 베스트셀러 다수. YouTube 「타카하시 요이치 채널」의 구독자수는 112만명이 넘는다. 

 일간 SPA!

https://news.yahoo.co.jp/articles/54235e5bbd17550fd964eb6d48dcf8c9532017ee?page=1

「世界の中でも日本の財政は超健全」元内閣官房参与・髙橋洋一がそのワケを解説（週刊SPA!）

「世界の中でも日本の財政は超健全」元内閣官房参与・髙橋洋一がそのワケを解説
8/24(土) 8:5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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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SPA!
※写真はイメージです

　将来に不安を抱えているミドル・シニア世代が、充実したセカンドライフを過ごすために積極的な「学び直し」がいま熱い！　
　元内閣官房参与・髙橋洋一氏は、「退職金で悠々自適に生活するにしても、余剰資産を運用してお金を増やすにしても、年金だけで細々とやっていくにしても、どんな状況でも経済に関する知識が欠かせない。」と言う。

　本記事は『60歳からの知っておくべき経済学』の一部を再編集してお送りする。

国の財政分析においては資産と負債の両方に着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統合政府BSを分析すれば、国の財政状況を把握できる。従来の財政分析では負債だけに注目することが多かったが、実際には資産と負債の両方をみることが必要だ。

　これと同じ趣旨のIMFのレポートがある。2018年に公表された「IMF FiscalMonitor,October 2018：Managing Public Wealth」だ。

　そこで、統合政府BSの分析が財政状況を的確に評価するために重要だと指摘されている。当時、このレポートは日本ではあまり報じられず、海外メディアでの注目度のほうが高かった。

1990年代中ごろ当時、日本の財政分析は世界最先端だった
　1990年代中ごろ、筆者がまだ大蔵省にいた時期の話だが、統合政府BSの作成に取り組んでいた。当時はまだ、米国をはじめほかの国々では、BSによる国の財政評価がほとんど手つかずの状況だった。

　当時、日本の統合政府BSは世界最先端だったが、その存在は長らく公表されなかった。なぜなら、すでにその時点で大蔵省は、BSの負債部分だけを都合よく公表して、「国の借金が多い」という世論を形成していた。

　そんな状況下で、資産部分も付け加えて公表してしまうと、それまでの話と矛盾が生じてしまうからだ。

利払い問題は、同等の資産からの金利収入で解決できる
　その後、2000年代に入り、小泉政権下で公表する動きになった。世界各国でも統合政府BSの作成が進み、データも蓄積され、ようやくIMFでも研究が可能になった。

　IMFのレポートでは、一般政府と公的部門のBSが主に分析されている。一般政府は中央政府と地方政府を合わせた概念で、公的部門は日銀を含む公的機関を加えたものだ。

　レポートには、世界各国の中央銀行を含むBSのネット資産対GDP比が示されている。それによれば、日本の公的部門のネット資産対GDP比はほぼゼロだ。

　こうした事実から導かれる結論は、大きな借金を抱えた利払い問題は、同等の大きさの資産を持っていれば、資産からの金利収入で解決できるということだ。

　またレポートには、日銀を含まない政府単体のBSのネット資産対GDP比も示されている。ここでも日本は若干マイナスだが、ギリシャやイタリアと比較しても、それほど悪くない数字だった。

海外の専門家は知っていた、日本の財政赤字の大部分が無効化されている事実
　この調査の結果、ネット資産は単純に赤字国債を発行するだけだと減少してしまうが、研究開発費など投資に回せば減少しないことがわかった。

　一般政府の純資産対GDP比と、前項で説明した、その国の信用度を表すCDSレートにはかなりの相関がある。ここから筆者は、日本が5年以内に破綻する確率は1％未満だと結論づけたわけだが、日本のネット資産がほぼゼロであることと整合している。

　こうした話は、海外の専門家も同様に認識していた。彼らは、日本の財政赤字の大部分は無効化されていると指摘していたが、日本の経済・財政学者は、海外の専門家の認識が誤っていると主張していた。

財政破綻の可能性を理由に実行されてきた愚策の数々
　さらには、財政破綻の可能性を理由に、これまで政府によって様々な愚策が実行されてきた。その一例が消費増税だ。

　しかし、統合政府BSが公表されたことで、最近はその論法も使えなくなったようだ。代わりに、将来の年金や社会保障のために増税する、という別な言い方が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

　財政破綻論者は、消費増税に積極的だったり、財政再建を主張したり、インフレ目標を否定したりする立場をとることが多い。しかし、社会保障の財源として消費税を設定することは、少なくとも税理論や社会保障論からみても不適切だというのは明白だ。

債務の増加による財政再建の必要性を説く“根拠”として扱われた論文があった
　債務が増えると経済成長の足かせになると指摘した、ある有名な論文がある。

　それは2010年、ハーバード大学のカーメン・ラインハート教授とケネス・ロゴフ教授が発表した公的債務に関する研究だ。

　その論文では、国の公的債務残高がGDP比で90％になると、平均実質成長率がマイナス0.1％になるという結論が導き出されていた。この「90％」という数字が独り歩きして、緊縮財政の論拠としてたびたび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

　IMFをはじめ国際機関でもこの論文は重宝され、財政再建の必要性を説く根拠として扱われた。しかし、経済学者の間では異論が出ていた。

借金の大きさと経済成長率は無関係
　プリンストン大学のポール・クルーグマン教授（当時）は、公的債務が増えると経済成長が低下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経済成長が低下することで公的債務が増えると指摘した。

　また、イタリアと日本を除く主要国首脳会議（G7）各国の、公的債務残高対GDP比と実質成長率には相関関係がないことも示した。

　議論の焦点は、果たして公的債務がGDP比で90％になると平均実質成長率がマイナス0.1％になるのか、また公的債務が増えると実質成長率が低下するという因果関係があるのかの二つだった。

公的債務残高対GDP比を用いて、国の経済成長率について論じるのは、ほとんど意味のないこと
　例えば、マサチューセッツ工科大学の研究では、実際の平均実質成長率は2.2％で、ラインハート／ロゴフ論文の数字に誤りがあると指摘された。しかも、一部のデータが意図的に除外された疑いも示唆していた。

　因果関係については、筆者もかつて分析したことがある。1971年以降の日本、イタリア、ドイツ、フランス、米国などの17カ国について、実質GDP成長率と公的債務残高対GDP比の相関係数を計算したところ、結果はマイナス0.19だった（図f-1）。

　相関係数は、0以上0.2未満で相関がほとんどないことを示し、0.2以上0.4未満なら弱い相関、0.4以上0.7未満では中程度の相関、0.7以上では強い相関があると考えるのが一般的だ。

　相関係数がマイナス0.19というのは、実質GDP成長率と公的債務残高対GDP比にはほとんど相関がなく、因果関係も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

　イタリアと日本にはわずかに相関がありそうだったので、その2カ国を除いた15カ国で再び統計処理をしてみると、相関係数はマイナス0.11まで低下した（図f-2）。つまり、公的債務残高対GDP比を用いて、国の経済成長率について論じるのは、ほとんど意味のないことがわかった。

政府資産を売却せずに増税や緊縮政策を行うことによって経済成長が阻害される
　前述のラインハート／ロゴフ論文の誤りが指摘されたことで、緊縮財政の機運はやや和らいだ。しかし、消費増税を見送ると財政再建が遅れるという考えに固執する、増税派の経済学者はまだ日本には多い。

　なぜ、彼らはそこまで消費増税にこだわるのか。その答えは、増税派が「横断性条件」という経済モデルにとらわれていて、それを根拠にしているからだ。

　横断性条件とは、統計学や計量経済学の文脈で使用される概念で、横断データの解釈や分析に関する数式表現であるが、説明するのは難しい。

　簡単にいえば、「将来の国債残高を目立たないレベルにするため、国債を基礎的財政収支（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の黒字化で完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増税派は解釈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しかし、この解釈には注意が必要だ。まず国債残高を目立たないレベルにまで減らすことが目的なら、別に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を黒字化する必要はない。中央銀行が量的緩和で国債を保有することで、国債残高を減らせるからだ。

政府資産の売却も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の改善策
　もっとも、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を改善したいのであれば、政府の保有資産を売却するのも一つの手段だ。

　しかし、彼らは頑なにそれをしようとしない。どの国でも財政が危なくなると、まずは資産の売却を考えるのが当たり前なのに、だ。

　政府資産を売却せずに増税や緊縮政策を行い、それによって経済成長が阻害されれば税収が伸びず、かえって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を悪化させる可能性が高い。

　図f-3のように、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と前年の名目GDP成長率の関係を調べてみると、両者は密接に連動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名目GDP成長率が伸びなくなると、財政も改善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のだ。

文／髙橋洋一　構成／日刊SPA！編集部

【髙橋洋一】
1955年東京都生まれ。数量政策学者。嘉悦大学ビジネス創造学部教授、株式会社政策工房代表取締役会長。東京大学理学部数学科・経済学部経済学科卒業。博士(政策研究)。1980年に大蔵省(現・財務省)入省。大蔵省理財局資金企画室長、プリンストン大学客員研究員、内閣府参事官(経済財政諮問会議特命室)、内閣参事官(内閣総務官室)等を歴任。小泉内閣・第一次安倍内閣ではブレーンとして活躍。「霞が関埋蔵金」の公表や「ふるさと納税」「ねんきん定期便」などの政策を提案。2008年退官。菅義偉内閣では内閣官房参与を務めた。『さらば財務省!』(講談社)で第17回山本七平賞受賞。その他にも、著書、ベストセラー多数。YouTube「髙橋洋一チャンネル」の登録者数は112万人を超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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