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낙후 전북 겨냥한 지역 이기주의 판쳐

[최현준 경영학과19학번]

최근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기업과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전북을 겨냥해 시시때때로 터지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실 설치 주장과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흔들기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경기도가 비용 감소, 신속한 인사 등을 이유로 완주군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위탁한 5급 승진자 교육을 자체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갈등에도 불을 붙였다.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한국농수산대학은 영남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면서 애초 이전 취지를 무색게 하는 행태라고 지역 내 볼멘소리까지 듣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처음 문을 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경기도 수원으로 옮긴 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3년 완주군 이서면으로 신축 이전했다.

　경기도가 자체 교육하겠다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승진후보자 교육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비용 감소, 신속한 인사 등을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자 도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가 전북 완주군에 있는 중앙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을 뒤로 한 채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인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처사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와 지방자치인재발원이 입주한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도 26일 경기도 추진하고 있는 5급 승진자에 대한 자체교육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완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뿐 아니라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도 완주에 있는 정부 산하 자치인재원에서 모든 교육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병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우석대 교수)은 “모든 권력과 중요한 행정재원은 중앙부처와 수도권이 거의 독점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며 “각 지역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소멸론의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생존이 달려있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2019.03.26 18:32

느낀점 - 지역이기주의를 나타내는 말로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 있다. 이는 지역에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배척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행위만을 실행하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자신에게 이익이 생긴다면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손해는 절대 보지 않고자 하는 경향은 줄여야 한다. 자신의 지역에서 배척한 피해는 곧 다른 지역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나라에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전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하지만 서로 이익만 챙기기 바쁘고 어떻게든 피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은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체시킨다. 따라서 지역의 주민 개개인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