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자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힘힘]

사실 자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2024년 2월 8일 - ISW 언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감독이 부족하지도 않고 우크라이나의 부패로 인해 방향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주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감독이 부족하고 우크라이나의 부패로 인해 오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감독은 광범위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감독과 책임도 광범위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 비평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도둑을 잡아서 돈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의 소규모 방위 기업이 공공 탄약 조달 자금에서 4천만 달러를 횡령한 최근 부패 사건을 지적합니다  . [1]
• 우크라이나는 국내 국방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및 방위 산업 기반 기업 내에서 상당한 반부패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2]
•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지원과 무관한 국내 부패 스캔들이 드러난 후 전 국방장관을 해임했고, 그의 후임인 현 장관은 공격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고 있습니다.[3]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한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하고 광범위한 우크라이나 NGO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와 국방부 직원은 미국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미국 DoD 관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이 남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4]
• 현재 제안된 패키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의 84%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 회사, 미군 및 기타 연합군에 전달되어 해당 자금에서 하드웨어와 훈련을 받게 됩니다.[5]
• 서구에서 제공한 무기가 의도한 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첨단 서구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6]

미국의 NATO와 아시아 동맹국, 기타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주장:  미국은 유럽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럽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의 유럽, 아시아, NATO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1,78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는데, 이는 현재 고려 중인 원조 패키지를 계산할 때 미국이 약속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 EU와 회원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최근 발표된 540억 달러(500억 유로)의 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1,485억 달러(1,380억 유로)를 제공했습니다.[7]
• 영국은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체 지원 151억 달러(120억 파운드)를 약속했으며, 그 중 90억 달러(71억 파운드)는 군사 지원에 사용됩니다.[8]
• 캐나다는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 18억 달러(24억 캐나다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9] 캐나다군은 또한 2015년부터 약 40,000명의 우크라이나군 및 보안 인력을 훈련시켰으며, 캐나다는 이 프로그램을 2026년 3월까지 확대 및 연장했습니다.
• 노르웨이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70억 달러(750억 노르웨이 크로네)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2023년 2월 우크라이나와 다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10]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에 연간 약 14억 달러(150억 노르웨이 크로네)를 할당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미 2022년에 약 10억 달러(107억 노르웨이 크로네), 2023년에 약 19억 달러(199억 노르웨이 크로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드론 생산 시설과 서비스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선도적인 드론 제조업체인 Baykar는 2023년 9월 터키가 Bayraktar TB2 드론을 위한 드론 생산 시설과 서비스 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초까지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1]
• NATO 회원국인 북마케도니아는 2023년 11월 현재 소련 시대 군사 장비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10개 배치의 군사 지원을 보냈습니다.[12] 북마케도니아는 또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13]
• 한국은 서방 비축량을 보충하고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탄약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155mm 포탄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14]
• 일본은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에 45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15] 일본은 또한 2024년 1월 우크라이나 국방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NATO 기금에 3,700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16]
• 호주는 2023년 10월 말 현재 우크라이나에 전체 군사 및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약 5억 9천만 달러(호주 달러 9억 1천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17]
• 뉴질랜드는 2023년 7월 현재 우크라이나에 4,870만 달러(뉴질랜드 달러 8,000만 달러) 이상의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18]

미국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영원한 전쟁”이 아닙니다.

주장: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또 하나의 '영원한 전쟁'이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적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전쟁입니다.

• 이번 전쟁에는 미국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 미국은 앞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싸워야 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승리는 그에게 용기를 주고 NATO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도록 장려하여 미국-러시아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19]
• 러시아의 승리는 또한 러시아군이 현재의 NATO 국경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미국이 NATO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군대를 투입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20]
•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군사 및 방위 산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이 계속 지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21]
• 우크라이나는 이미 중요한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침공 이전에 세계 최고의 무기 공급 업체 중 하나였으며 이러한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자금을 투자하고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22]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보내는 것은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싸워야 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주장: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보내는 것은 미국의 군사 준비 상태를 저하시킵니다 .

사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보내 자국 군대를 현대화하여 다음 전쟁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은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싸울 필요가 없도록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군사 지원의 압도적 다수는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23] 이는 미군이 미래 전쟁에서 필요로 할 필수 군수품의 현재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비는 대부분 오래되었고 때로는 작동이 불가능합니다.[24]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군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 미국 동맹국들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결과로 국방 산업을 활성화하고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게 이익이 됩니다.[25]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보내지 않습니다.

주장: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백지 수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금액을 할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관리들은 지원금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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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nytimes.com/2024/01/28/world/europe/ukraine-corruption-defen... ;  https://censor.net/en/news/3471737/lviv_arsenal_case_haccu_places_direct... ; https://www.bbc.com/ukrainian/articles/c51d7rz3p3zo

[2]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ukraine%E2%80%99s-long-ter...

[3]  https://www.cnn.com/2023/08/11/europe/zelensky-military-corrruption-scan... ;  https://www.cnn.com/2023/09/03/europe/ukraine-zelensky-fires-defense-min... ;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09/04/ukraine-oleksii-reznikov... ;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raine-suspens-senior-defence-off... ; https://www.ukrinform.ua/rubric-polytics/3787804-umerov-vvazae-korupciu-...

[4]  https://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Article/3652662/opening-rem... ; https://media.defense.gov/2024/Jan/11/2003374323/-1/-1/1/DODIG-2024-043-...

[5]  https://www.csis.org/analytic/past-present-and-future-us-assistance-ukra... ; https://www.fpri.org/article/2023/10/for-as-long-as-it-takes-putting-us-...

[6]  https://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Article/3652662/opening-rem... ; https://www.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Article/3643869/pent...

[7]  https://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russian-offensive-campaign-ass...

[8]  https://commonslibrary  dot 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477/

[9]  https://www.canada  dot ca/en/department-national-defence/campaigns/canadian-military-support-to-ukraine.html

[10]  https://www.regjeringen  dot no/en/aktuelt/broad-political-agreement-on-multi-year-support-programme-for-ukraine/id2963374/;  https://www.regjeringen  dot no/en/topics/foreign-affairs/humanitarian-efforts/neighbour_support/id2908141/#:~:text=Around%2019.9%20billion%20kroner%20were,11%20billion%20as%20military% 20support.&text=2.135%20billion%20for%20the%20Ukrainian,for%20energy%20security%20in%20Ukraine.

[11]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ukraine%E2%80%99s-long-ter...

[12]  https://balkaninsight  닷컴/2023/11/22/north-macedonia-completes-training-first-batch-of-ukrainian-soldiers/;  https://www.rferl.org/a/ukraine-tanks-macedonia-thanks/31976738.html ;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nmacedonia-donates-tanks-ukraine-it... ;  https://www.janes.com/defence-news/news-detail/ukraine-confluence-north-ma...

[13]  https://balkaninsight  닷컴/2023/11/22/north-macedonia-completes-training-first-batch-of-ukrainian-soldiers/

[14]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ukraine%E2%80%99s-long-ter... ;  https://www.janes.com/defence-news/defence/latest/south-korea-to-mass-pr... ;  https://www.thedefensepost.com/2024/02/08/south-korea-artillery-round/  ;  https://en.ynadot  co.kr/view/AEN20240206002400315;  https://www.reuters.com/world/south-korea-lend-500000-rounds-artillery-s...

[15]  https://apnews.com/article/japan-ukraine-support-humanitarian-aid-g7-ac2...

[16]  https://asia  dot nikkei.com/Politics/Ukraine-war/Japan-foreign-minister-visits-Ukraine-pledges-37m-aid-via-NATO

[17]  https://www.minister.defence  dot gov.au/media-releases/2023-10-25/australian-capabilities-continue-supporting-ukraine

[18]  https://www.beehive  dot govt.nz/release/new-zealand-provide-further-support-ukraine

[19]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high-price-losing-ukraine

[20]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high-price-losing-ukraine

[21]  https://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ukraine%E2%80%99s-long-term-pa...

[22]  https://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ukraine%E2%80%99s-long-term-pa...

[23]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3/11/29/ukraine-military-aid-... https://www.aei.org/us-defense-industrial-base-and- 우크라이나 전쟁/ ;  https://www.csis.org/analytic/aid-ukraine-administration-requests-more-m... ; https://breakingdefense.com/2023/10/most-aid-to-ukraine-is-spent-in-the-...

[24]  https://www.defensenews.com/land/2023/05/31/equipment-for-ukraine-grown-... ; https://www.nytimes.com/2023/06/19/world/europe/ukraine-weapons-howitzer...

[25]  https://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ukraine%E2%80%99s-long-ter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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