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 적발로 북한과 대립 깊어져/- 조총련 의장 차남 등 불법밀수 관련자 3명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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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 적발로 북한과 대립 깊어져
게시일	2015-05-29	국가	일본	작성자	오유선(나고야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 --> 일본,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 적발로 북한과 대립 깊어져 - 조총련 의장 차남 등 불법밀수 관련자 3명 체포 - - 자금난으로 외화벌이에 열중하고 있는 북한 - □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사건으로 북한-일본 간 갈등 고조  ○ 일본 경찰은 3월 26일 일본 내 북한산 송이버섯 불법 수입의 혐의로 조총련 허용만 의장 자택 및 무역회사 등을 압수수색해 중국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송이버섯을 발견함.   - 일본은 대북한 수출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해 오고 있음.  ○ 교토경찰 등 경찰합동 조사본부는 5월 13일 '조선특산물판매' 와 그 관련회사 20여 곳의 가택수사 등으로 북한 송이버섯을 입증하는 문서를 압수함.   - 송이버섯의 밀수는 조총련 허용만 의장의 차남 허정도가 주도  ○ 문서에는 송이버섯 구입량과 시기가 도쿄식품회사 '도호'가 중국으로부터 들여 온 송이버섯의 양과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짐.  ○ 경찰은 허정도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송이버섯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에 허정도, 조총련 산하 무역업체 김용작 사장, 사원 등 3명의 핵심관계자를 긴급 체포함.   - 허정도 등 용의자 3명은 2010년 9월에 북한산 송이버섯 1800kg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현재 전원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 북한은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사건으로 3명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관계회복이 어려운 최악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   - 조총련 부의장은 5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조총련에 대해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북-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일본, 당분간 북한 압력 기조는 지속될 전망  ○ 북한 밀수사건의 관련자 전원 구속 등 일본의 북한 압력 기조는 3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북한 수출 및 수입의 전면금지 발표에 이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4월 대북한의 수출 및 수입 금지를 포함한 대북제재조치를 2년 연장  ○ 일본 자민당은 5월 13일 납치문제대책본부 내 납치피해 문제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프로젝트 팀을 발족함.   - 5월 20일 당 본부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기한을 맞이하는 7월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작년에 일부 해제한 독자제재의 재발동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   - 후루야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은 '북한이 성실하게 약속(납치 재조사)을 수행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격하게 대응 한다'고 언급 □ 시사점  ○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경제재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외화벌이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석탄 등 광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북한 내 최고급 화가들을 중국 베이징, 심양 등에 파견하여 그림 제작을 하는 인력수출까지 이용하여 외화벌이에 집중하고 있음.  ○ 납치피해자 재조사 결과기한이 7월로 종료되는 가운데, 일본-북한 양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닛케이 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