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북한 대외적으로 개방 선전, 일본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여전 - 최근 북한-러시아 간 철도 개통, 압록강대교 및 서비스시설 준공으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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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대외적으로 개방 선전, 일본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여전
작성일	2013-09-27	작성자	임효정
국가	일본
무역관	오사카무역관
북한 대외적으로 개방 선전, 일본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여전 - 최근 북한-러시아 간 철도 개통, 압록강대교 및 서비스시설 준공으로 개방경제 선전 - - 일본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큰 과제 - □ 북한, 철도 및 대교 건설, 서비스 시설 준공으로 개방경제 어필  ㅇ 국영러시아철도와 북한정부는 9월 22일 북한 북동부의 나선 시에서 러시아와 북한 양국을 잇는 철도의 개통식을 거행함. 국경지역의 기존노선 54킬로미터를 화물수송용으로 전면 수리한 것으로 내년 초부터 상업이용을 시작할 예정임. 북한은 유럽까지 연결된 나선의 편리성을 홍보하여 외국투자를 유치하려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러시아 자본으로 개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3터미널도 일부 외국기자들에게 공개함.   - 개통식에서 북한의 전길수 철도장관은 “이 철도는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확실한 유송루트가 된다”며 의의를 강조함.   - 현지에서 일본인 기자단을 대응한 직원은 매우 호의적인 자세를 보이며 계속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함.   - 중국,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나선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북한은 1991년에 동지역을 첫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그 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음. 2009년 이후 인프라정비를 포함하여 외국에 개방하는 정책으로 변환됨.  ㅇ ‘신압록강 대교’ 건설, 순조롭게 진행   - 2013년 4월 27일자 ‘조선신보’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 압록강 대교’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하여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신 압록강 대교’는, 길이 3.03 km, 폭 33m, 왕복 4차선 도로의 현수교로, 현재, 다리의 주탑은 이미 완성되었고, 다시 본체에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2013년 7월 개통 예정  ㅇ 평양 시내에 고급식당 포함 ‘서비스 시설 준공’, 북한의 첫 서비스 시설   - 2013년 5월 15일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5월 3일, 평양에 ‘해당화관’이 개관했다고 함. 해당화관은 공중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레스토랑, 상점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서비스시설임. 1층에 종합 접수 안내소와 상점, 8개의 식당, 2층에는 2개의 연회장과 철판구이점, 10 여 개의 식당, 3층에는 공중목욕탕과 수영장, 4층에는 사우나와 휴게실, 매점,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술집, 이발 및 미용실, 에스테틱룸, 마사지 룸, 5층에 요리 전자도서 열람실, 회의실, 요리실습실, 6층에는 커피숍이 입점해 있음.   - 해당화관의 경영자는 중국이나 네덜란드에서 ‘해당화’라는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며, 조선음식 및 민족 요리문화를 널리 알려왔다고 함. 북한 내에 서비스시설을 전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ㅇ 평양 춘계 국제상품전 개최   - 2013년 5월 13일 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올해 5월 13일~ 16일, 평양 3대 혁명전시관에서 평양 춘기 국제상품전이 개최되었음. ‘조선신보’에 따르면, 전시회에는 북한과 독일, 말레이시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폴란드, 타이완 등에서 온 140 여 개의 회사와 북한주재 대사관들이 참가했다고 함. □ 일본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      ㅇ일본변호사연합회가 최근 “납치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일본인 8명의 가족이 지난 9월 11일 후루야납치문제담당장관과 면담를 실시하고 진상규명과 조기구출을 호소함.  ㅇ일본변호사연합회가 실종상황과 목격증언을 조사하여 8명의 납치가 농후하다고 보는 조사보고서를 지난 8월23일 작성한 바 있음. 이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금번 면담이 이루어짐.   - 1976년2월에 행방불명이 된 사이다마현 야마구치시 출신의 후지다스스무씨의 동생도 면담에 참가하여 이문제의 해결을 촉구함.  ㅇ한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전원을 구출하기 위한 현민집회가 9월 21일 아오모리시에서 개최됨. 금번 집회에 약 80명이 참가하였으며 구출전국협의회의 니시오카회장이 강연을 실시하면서 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론의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함.  ㅇ지난 5월에 설치된 국제연합(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9월 17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하여 첫 보고를 실시함. 지난 8월에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납치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함. 이조사위원회에는 향후 태국, 미국, 영국에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내년 3월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은 제1서기, 조선식 경제관리방법 완성에 높은 관심  ㅇ 2013년 5월 17일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하는 전략노선 관철에 거국적으로 노력하면서, 사회발전 요구에 입각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김정은 제1서기의 관심 아래, 국가 경제 사령부인 내각이 생산현장과 긴밀히 연계하여, 철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함.       ㅇ 김정은 제1서기는 2012년 4월 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과의 담화에서, 경제 사업에 있어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생산과 건설 담당자인 노동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며,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고 전함.  ㅇ ‘우리식 경영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는 이 사업은, 김정일 총서기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라 함. 북한에서는 2002년 이후,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고, 최대의 실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경제 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김정은 제1서기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을 특히 강조함. 제1서기는, 내각 관계자 및 학자들에게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함.  ㅇ 이기사 중에서, 국가 계획 위원회의 리용민부국장은, 제1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내각은 연구기관, 경제부문 인사들과 함께 몇 번이고, 국가적 협의회 및 토론회를 열어, 경제관리개선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고 말함. 협의회,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방안’은, 일부의 생산현장에 시험적으로 도입되어, 성과를 확인한 뒤, 전국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함.  ㅇ 특히, 공장,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문제, 국가, 공장ㆍ기업, 각 생산자의 책임과 권한의 분담을 합리화하는 문제, 경제구조의 합리화 문제, 경제발전 속도와 밸런스의 조정 문제, 경제발전 전략 등이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함. 그런 와중에, 대외경제 전략도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지적함. □ 시사점  ㅇ 북한은 2013.4월 휴대전화의 회선수가 200만대를 돌파함. 인구가 약 2,400만명의 북한에서 인구의 약 8.3%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셈임. 북한에서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약 200~300US$ 하는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음. 노동자의 월급여가 1달러가 채 안 되는 북한에서 급여만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음. 그만큼 표면화되지 않은 민간경제의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ㅇ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북한은 개방경제를 선전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대표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싸늘한 반응임. 표면화되지 않은 민간 경제를 포함하여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향후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갈지 주목됨.     자료원 : ERINA 북동아시아 동향분석 No. 13-14, 동양경제(6.26일 온라인판), 아사히신문 2013.9.18, 2013.9.22, 마이니치신문 2013.9.12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