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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코로나19 새 확진자자는 2564명으로 국내 2539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941 부산 49 대구 73 인천 148 광주 31 대전 35 울산 27 세종 14 경기 879 강원 32 충북 61 충남 55 전북 35 전남 24 경북 52 경남 68 제주 15 등입니다. 내일 발표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현행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은 현행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제한이나 다중 이용 시설 영업시간 등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체계가 일명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이나 행사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자에게 일부 불이익을 줘 접종률을 높이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의 불이익 아니지만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접종이라는 1차 목표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가면 미접종자는 앞으로 PCR 음성확인서 지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물량 수급 상황 따라 접종 간격 이랬다 저랬다하면서 시민생활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접종 간격이 3번이나 조정돼 접종 일정따라 개인 일정을 맞춰뒀는데 난감하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접종 일정 수시 번복에 일선 위탁의료기관도 혼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수백 건 접수돼 질병청이 이물질의 성분과 유입 경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자수가 수도권에서 272명으로 비수도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증상·경증 환자 가 주된 대상이지만 격리지역을 이탈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매일 의료인이 모니터링하는데 격리중 증상이 악화 시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병상 효율화·비수도권 병상 통해 수도권 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부스터샷에 나타난 이상반응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과 비슷하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질병관리청은 부스터 샷 이상 반응을 신고한 2만여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접종부위 통증 71%, 피로감 56%, 두통 43%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후 입원한 인원은 13명으로 사유가 해당 조서에서 확인 안됐으며 건강진단 설문 1만여 명 중 국소·전신반응이 각각 79.4%, 74.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임신부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추가접종과 임신부 접종을 시작한 나라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부작용 사례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30일부터 풀립니다. 증빙서류 제출로 지원여부 확인하며 다음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인증이 어려우면 예약 후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 91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영업이익 감소분의 최대 80%를 손실 보상받지만, 여행업·관광업·숙박업 종사자들은 보상 업종에서 제외돼 집단반발에 나설 태세입니다.
대출 절벽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추가 조치를 앞두고 주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고, 국민에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출제도 보완을 촉구한다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가계대출 한도가 바닥나고 대출잔액이 연말까지 2조 2800억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 주문에 맞추기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은행은 주담대 한도 축소·모집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5.6%로 당국 의 목표 한계치에 이르렀으며 주담대 MCI·MCG 가입도 중단해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모집인 통한 대출 공급도 전면 중단합니다. 5대 은행 외에도 대출절벽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값 뛰고 대출도 안 되면서 소형 아파트 매입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40㎡ 이하 소형 매입비중이 역대 최고인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부동산원 자료 분석한 결과 전용 60㎡ 이하 매입도 증가세이며 노원 은빛2단지는 1년간 59.7%가 올랐습니다. 집 없고 집값 비싸 이사 못하는 매물 잠김에 인구 이동도 감소했습니다. 입주예정아파트, 주택매매량 이 30% 전후로 감소했습니다. 서울·대구·경남 등 11개 시·도에서 인구 순유출이 일어난 반면, 경기·인천·세종 등 6개 시·도에서는 인구 순유입 현상이 빚어졌니다.
여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청와대도 신중론에 무게를 싣자 여야는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야당과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보류를 주장하는 청와대 출신 친문 의원들과 강행을 요구하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장동 의혹 '몸통'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의심스럽다며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했고, 이 지사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을 알고도 숨긴 이준석 대표를 파면하고 가둬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16명 규모의 전담반을 꾸려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고,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금 분배와 관련된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과 자금 흐름 파악,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입 여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당시 수익 배분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사업자 선정과 배당구조 설계에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를 선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에게 거액의 뭉칫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확보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들의 2년간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에는 개발 사업의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년단체들은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을 7년 차 대리가 받았다며, 곽상도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누나(60)가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2년여 전 1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은 어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규 당원이 지난 5월 말 이준석 대표 당선 후 26만 명 넘게 늘었고 이 중 87%가량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 자격을 신청해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에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역대 16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 정정순,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어제 밤 9시 50분쯤 국회 경내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탑승한 차량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강준현 의원을 치였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이르면 10월21일 우주로 향하며 발사에 성공할 경우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북한이 그제부터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2일차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에 대한 민족의 기대와 염원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일단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색돼 있는 현 북남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내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한국과 지속적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28일 발사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에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비행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키는 ‘차세대’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러만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북한이 획득했을 가능성에 회의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일본 새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로 한국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7% vs 48%의 압도적 여론 열세에도 일본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기시다가 일반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고 있는 고노(개혁행정상)를 꺽은 것은 일반 당원 표가 없는 선거 방식 때문입니다. 당내에서 온건파로 불려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2015년 외무상으로 한일위안부협의에 서명했고 한일 관계의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예측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는 DB하이텍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 공정기술 R&D에 착수하며 사업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DB하이텍은 사업 초기 원활한 생산 확대와 반도체 업계 협력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분증 확인 유무에 따라 10월 8일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업비트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정식 신고 수리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량자급률은 50%도 안되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임야와 산지는 물론 농지까지 태양광에 자리를 내주면서 논밭에 설치된 신규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2016년 1,418개에서 2020년 6,542개로 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14배 크기의 논밭이 태양광발전 설비로 뒤덮인 결과가 됐습니다. 태양광 설비 용량을 1GW(1GW=1,000㎿) 늘리기 위해서는 13.2㎢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우유 소비가 줄면서 매년 우유가 남아돌아 일부는 버려지고 일부는 3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우유 가격은 계속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는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는 반영되지 않고 낙농업체의 생산비 증가 요인만을 따져 원유 가격 결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우유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국내 원유 가격은 72.2% 올랐지만 유럽과 미국은 각각 19.6%, 11.8%에 그쳤습니다.
중소 제조·IT 기업에 사무 공간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세운 ‘지식산업센터’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만 하면 분양가의 70~80%까지 대출받아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권을 사고파는 데도 제한이 없어 임대하거나 전매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남아돌지만 맞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백신 의무화를 일부 도입한 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 3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백신을 끝까지 거부한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고, 뉴욕시에선 이번 주말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과 교직원이 수천 명이 무급 휴직 혹은 사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직원들에게 지난 8월 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27일이 마감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 593명은 해고할 계획인데 종교·건강상 면제 승인 받은 2000여명은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견제가 세계 곳곳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지난 6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겨냥한 반독점법안을 발의했고, 유럽연합도 빅테크 독점구조 개선을 위한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발표해 규제 신호탄을 쐈습니다.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에 들어간데다 석탄 공급난이 겹쳐 중국내 3분의2 지역에서 전력 비상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북동부 공업 지역을 강타한 전력난이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산업단지가 밀집한 동북부와 장쑤, 광둥 지역에 이어 내륙 대도시에도 전력 사용 제한 조치가 실시됐으며 석탄 재고도 2주치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석탄 가격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가격 급등에 전력 공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입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 제한·석탄 매장량 감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되고 나머지 9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 새벽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전시는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출근길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4단계로 구분된 병사 계급 체계를 3단계로 줄이라는 권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병사의 복무 기간이 과거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계급체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병, 상병, 병장 등 3단계로 구성된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공관 167곳 중 주몽골대사관만이 유일하게 2017년부터 공관 직원이 외교적·인도적 목적에 한해 비자 발급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대사부터 국정원 파견관, 공관 현지인 하급 직원까지 두루 가담해 발급된 비자 643건이 개인적인 청탁 또는 비자 발급 지침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폐연료봉)는 약 1만7500t으로 처치 곤란이던 고준위 폐기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이 국가 검증을 받고 있지만, 해당 기술을 통해 폐연료봉에서 핵폭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가능성 있어 한·미 양국은 해당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며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를 홍보하겠다며 종이 책자를 만드는데 2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부었으며 이 금액은 지난해 환경부가 발행한 전체 홍보물 발간액의 3배나 됩니다.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 등이 징계 처분 시 ‘면죄부’로 쓰이면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받은 경찰관 1571명 가운데 174명(11.1%)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은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이 각각 절반만 지급되지만, 해임은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가 아니면 전액 지급됩니다.
서울시가 실시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우선 3000가구를 선정해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전기 사용량 알 수 있도록 했는데 가입자가 사용량 적은 시간대 사용하면 저렴한 전력 요금이 적용됩니다.
통계청의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노인이 166만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고령층 1인 가구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지난해 기준 홀로 사는 고령자 가구는 166만 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를 차지했으며 통계청은 2037년에는 2배 수준인 335만1,000가구로, 2047년에는 405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로 60대 이상에서 나오는 퇴행성 뇌질환인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CJD)이 우리나라에서 20대 2명이 의심 환자로 등록돼 광우병에 걸린 소한테서 전염되는 변종CJD 가 아닌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변종 CJD는 모두 220여 건이 나왔는데 대부분 20대입니다.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대전시 새내기 9급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와 따돌림 때문이라는 게 유족들 주장인데, 통화 내용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교회 집사가 상품권, 단타 투자 등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수 피해자가 지난해 6월 전후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200억여 원에 이릅니다.
임대차법상 집주인의 실거주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하고서 직접 며칠이라도 거주한 뒤 매도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설령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알아내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임대차법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제삼자에게 임대한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렉스의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호평했습니다. CNN 방송은 "넷플릭스 최신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은 정말 끝내준다"며 "이 시리즈의 흥행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드러났던 것과 매우 같은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21도, 낮 최고 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