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야당 의원이 언론의 집중적인 서치라이트를 받는 이유

[信望愛]

「“대정부질문은 이런 것”…한동훈·류호정, 비동의강간죄 치열한 공방」이란 제목으로 조선일보가 9일 정치면에 기사를 보도했는데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곳곳에서 충돌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 주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였지만, 야당 의원들 질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 장관과 비동의 강간죄 등을 놓고 ‘정책 질문’에 집중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매우 휘발성 강한 이슈를 두고 논쟁을 했지만 양측 모두 비아냥이나 윽박지르기, 조롱은 없었다. 의견 차이가 드러났지만 두 사람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촣게 평가를 하였다.

그런데 오늘(2월 10일)은 진보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류호정 의원(이하 류호정)과 더불어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의 경기 고양시정 지역구 선량인 이용우 의원(이하 이용우)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각료(장관)들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대정부 질문과 대답을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고받았는데 어째서 이들 두 의원이 언론의 집중적인 서치라이트(조명)를 받았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언론의 기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조선일보는 ‘野 류호정·이용우, 상대의견 경청하며 접점 찾기 노력했다’며 정치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필자가 앞부분만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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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막말·비아냥 없이 치열한 토론…대정부질문 품격 살린 두 의원

8일 마무리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소모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비아냥거리거나, 윽박지르고 말꼬리 잡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그러나 정의당 류호정 의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각각 ‘비동의 강간죄 도입’ ‘화물연대 사업자 판단’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심층 질의응답을 했지만 고성이나 비난, 조롱은 없었다. 두 사안 모두 정부와 야당의 입장은 명확히 갈리고 이를 두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질의를 통해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상대 의견을 경청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접점을 찾으려 했다.

류호정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오자 “저는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정책 질문만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고, 한 장관은 반대 의견을 내며 맞붙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내용이다. 도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젠더 갈등으로 번지면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한 문제였다.

류 의원이 “한 장관께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 못 하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구도가 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발의자로서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장관이 “저는 의원님 유튜브도 다 봤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류 의원은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법무부에서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입증 책임’ ‘판례’ ‘해외 사례’ ‘성범죄 입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정책적 대안 제시로 맞설 뿐 서로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가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모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물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구성원 대부분이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 화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성격 때문”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화물차 기사에게 노동자 성격이 있다는 2021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초의 반독점법인 1890년 미국의 셔먼법이 노조 활동을 사업자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1914년 클레이튼법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화물연대본부를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노조원의 가입 정보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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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의원들의 국무위원이나 피감기관장이나 담당자들을 향해 질문하는 태도나 발언에서 그들의 인품·역량·전문성 등을 엿볼 수가 있다. 여당의원들은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기에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국무위원들과 평화롭고 서리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만 야당 의원들과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을 대부분이 분위기가 삭막하고 험악한데 그 이유는 야당 의원들이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향해 비아냥거리거나,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윽박 지르고 말꼬리 잡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향해 비아냥거리거나,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고 말꼬리 잡는 이유는 질문을 위한 준비부족과 선량이라는 알량한 권위의식 법적·이론적·정치적 능력과 소양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에 나서는 국무위원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인데 수박 겉핥기로 질문을 하며 권한만 피우는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을 따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국회의원들은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마음껏 누리며 권위의식만 팽배했지 해박한 전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사리에도 맞지 않는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당의 김남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밤에 2시간 밖에 자지 않고 인사청문회 준비(질문)를 철저히 했다고 운을 떼며 자랑을 하고서는 질문이라고 한 짓거리가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라고 우기는 해프닝(사실은 무식함)을 벌여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이 사례는 자주 인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같은 당의 최강욱이 ‘한국3M’을 한 지명자의 딸이라고 헛소리를 하여 또 한 번 국민의 조소거리가 되었는가 하면 김영배는 한 지명자의 딸이 포합된 그룹에서 20,000시간 봉사활동을 한 것을 한 지명자의 딸이 혼자 한 것이라고 헛소리를 하여 국민의 비웃음거리 3총사가 되었었다. 그 외도 이수진·김용민·민형배·박범계 등이 질문을 했지만 판판히 한 지명자 사실에 근거한 대답에 KO패를 당하자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추태를 보였었는데 이번 이재명 방탄 국회에는 김민석과 김영호까지 끼어들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추태를 연출하였다.

류호정·이용우 두 야당의원이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태도가 바람직하고 모범적이라며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것은 과거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원답지 않은 대정부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대정부질문 태도요 자세인데도 조명을 받은 것이다. 이들 두 의원들의 바람직한 대정부질문 자세와 태도를 다른 야당 의원들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말꼬리나 잡고 큰소리로 고함이나 치며 비겁하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자신의 무식·무지·무능·무례·무도함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정부질문은 이런 것”…한동훈·류호정, 비동의강간죄 치열한 공방」이란 제목으로 조선일보가 9일 정치면에 기사를 보도했는데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곳곳에서 충돌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 주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였지만, 야당 의원들 질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 장관과 비동의 강간죄 등을 놓고 ‘정책 질문’에 집중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매우 휘발성 강한 이슈를 두고 논쟁을 했지만 양측 모두 비아냥이나 윽박지르기, 조롱은 없었다. 의견 차이가 드러났지만 두 사람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촣게 평가를 하였다.

그런데 오늘(2월 10일)은 진보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류호정 의원(이하 류호정)과 더불어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의 경기 고양시정 지역구 선량인 이용우 의원(이하 이용우)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각료(장관)들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대정부 질문과 대답을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고받았는데 어째서 이들 두 의원이 언론의 집중적인 서치라이트(조명)를 받았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언론의 기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조선일보는 ‘野 류호정·이용우, 상대의견 경청하며 접점 찾기 노력했다’며 정치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필자가 앞부분만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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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막말·비아냥 없이 치열한 토론…대정부질문 품격 살린 두 의원

8일 마무리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소모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비아냥거리거나, 윽박지르고 말꼬리 잡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그러나 정의당 류호정 의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각각 ‘비동의 강간죄 도입’ ‘화물연대 사업자 판단’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심층 질의응답을 했지만 고성이나 비난, 조롱은 없었다. 두 사안 모두 정부와 야당의 입장은 명확히 갈리고 이를 두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질의를 통해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상대 의견을 경청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접점을 찾으려 했다.

류호정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오자 “저는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정책 질문만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고, 한 장관은 반대 의견을 내며 맞붙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내용이다. 도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젠더 갈등으로 번지면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한 문제였다.

류 의원이 “한 장관께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 못 하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구도가 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발의자로서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장관이 “저는 의원님 유튜브도 다 봤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류 의원은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법무부에서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입증 책임’ ‘판례’ ‘해외 사례’ ‘성범죄 입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정책적 대안 제시로 맞설 뿐 서로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민주당 이용우 의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가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모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물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구성원 대부분이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 화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성격 때문”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화물차 기사에게 노동자 성격이 있다는 2021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초의 반독점법인 1890년 미국의 셔먼법이 노조 활동을 사업자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1914년 클레이튼법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화물연대본부를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노조원의 가입 정보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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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의원들의 국무위원이나 피감기관장이나 담당자들을 향해 질문하는 태도나 발언에서 그들의 인품·역량·전문성 등을 엿볼 수가 있다. 여당의원들은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기에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국무위원들과 평화롭고 서리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만 야당 의원들과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을 대부분이 분위기가 삭막하고 험악한데 그 이유는 야당 의원들이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향해 비아냥거리거나,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윽박 지르고 말꼬리 잡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향해 비아냥거리거나,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고 말꼬리 잡는 이유는 질문을 위한 준비부족과 선량이라는 알량한 권위의식 법적·이론적·정치적 능력과 소양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에 나서는 국무위원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인데 수박 겉핥기로 질문을 하며 권한만 피우는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을 따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국회의원들은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마음껏 누리며 권위의식만 팽배했지 해박한 전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사리에도 맞지 않는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당의 김남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밤에 2시간 밖에 자지 않고 인사청문회 준비(질문)를 철저히 했다고 운을 떼며 자랑을 하고서는 질문이라고 한 짓거리가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라고 우기는 해프닝(사실은 무식함)을 벌여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이 사례는 자주 인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같은 당의 최강욱이 ‘한국3M’을 한 지명자의 딸이라고 헛소리를 하여 또 한 번 국민의 조소거리가 되었는가 하면 김영배는 한 지명자의 딸이 포합된 그룹에서 20,000시간 봉사활동을 한 것을 한 지명자의 딸이 혼자 한 것이라고 헛소리를 하여 국민의 비웃음거리 3총사가 되었었다. 그 외도 이수진·김용민·민형배·박범계 등이 질문을 했지만 판판히 한 지명자 사실에 근거한 대답에 KO패를 당하자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추태를 보였었는데 이번 이재명 방탄 국회에는 김민석과 김영호까지 끼어들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추태를 연출하였다.

류호정·이용우 두 야당의원이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태도가 바람직하고 모범적이라며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것은 과거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원답지 않은 대정부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대정부질문 태도요 자세인데도 조명을 받은 것이다. 이들 두 의원들의 바람직한 대정부질문 자세와 태도를 다른 야당 의원들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말꼬리나 잡고 큰소리로 고함이나 치며 비겁하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자신의 무식·무지·무능·무례·무도함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