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워싱턴 전종준 변호사 비판

[엘리트]

워싱턴의 이민전문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 주목을 끌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의 VWP 가입을 발표한 직후 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비자면제 추진은 대외적 명분을 앞세우다 실익을 놓친 한국정부 최대의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무직자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 비자를 받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무비자만 허용되면 미국으로 건너오려고 벼르고 있었다"면서 "미국 체류 한인 4명 중 1명이 불체자인 현실에서 비자면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브로커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으로 건너오던 유흥업 종사자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주장한 그는 "LA에서는 이를 예상하고 벌써부터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 내 영주권 취득자의 70%가 관광비자로 건너온 후 영주권을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비자변경이 불가능한 전자여권의 도입은 결국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줄이고 불체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동안 강연과 청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먹히지 않았다"면서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같은 실정을 말하자 매우 놀라더라"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무비자 전자 여권으로 미국에 건너와 90일을 넘기면 무조건 불체자가 되며, 이후로는 운전면허도 못받고 자녀들도 고교 이상 진학을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자여권 실행을 미루거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