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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10월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으로 2486명, 국내 2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907 부산 46 대구 84 인천 156 광주 27 대전 36 울산 24 세종 7경기 817 강원 52 충북 39 충남 59 전북 32 전남 29 경북 59 경남 68 제주 9 등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 발표하는데, 현 단계가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에 백신패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도입 자체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접종자를 계속 줄여나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접종률을 올리고 규제완화와 감염 취약층 보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예약률이 저조하자, 정부는 10월 18일부터,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현장 접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접종증명서를 위, 변조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백신 패스는 질환 등으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 차별하는 것이란 반대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잠복기 등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산업 활동 지표가 3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로 동반 하락하자 정부가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 방침이 첫 공식화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생산은 전달인 7월보다 0.2% 감소하는 등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인데 제조업의 재고율이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를 보였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백신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코로나 백신에 이어 일반 백신도 위험하다는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퍼지면서 안티백신 관련 계정이 삭제됩니다. 백신이 위험하다거나 백신이 암 등을 유발한다는 내용 모두 삭제키로 했습니다.
코로나 변이종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증식 속도가 40~1200배 빠르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팀은 알파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43∼100배 빠르고 밝혔으며, 루징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연구팀은 델타 변이가 1000∼1260배 더 빨리 증식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국내 암호화폐를 해킹해 탈취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는 2019년 580억에 이어 지난해 6월 619억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웁살라시큐리티’의 주장입니다. 또 정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매년 10만 여건을 넘고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최적 인력(중앙부처 17명·지자체 22명) 기준을 갖춘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최소 인력(중앙부처 9명·지자체 12명) 기준을 갖춘 곳은 중앙부처 43개 가운데 11개, 전국 17개 지자체중에는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경제 분야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권 경쟁과 맞물린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 정국 한가운데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각종 이슈를 놓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맨 윗선의 몸통을 규명 해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장동 의혹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이 확보돼 화천대유·관계사 ‘4040억 배당’ 과정과 사업자 선정 의혹 등에 한발 한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선영향 최소화할지 검찰이 중립을 지킬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화천대유의혹에는 전관 법조인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인사들이 성남시의회, 법조계 등 정·관계 로비를 논의했으며 거론된 금품 액수만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5호'를 소유한 그는,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어제 소환에 불응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유동규 전 직무대행은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난해 6월 18일 직전과 선고일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받은 과정을 이재명 캠프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최근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화천대유가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공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캠프의 설명과는 달리 대장동은 보금자리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혐의를 확인하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또 당시 손 검사 밑에서 근무한 현직 검사 두 명의 진술과 압수수색 기록도 공수처로 보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윤한홍·이영·장제원·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곽상도 의원 제명을 논의하려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곽 의원 제명은 안건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제명을 추진하려다 좌절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청약통장 발언을 해명하던 중 "청약통장을 모르면 치매환자다" 라는 치매환자를 비하하는 듯한 언급을 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 후보 측은 적절하지 못한 비유였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3달여 만에 총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고발 남발'이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쓸수록 사용액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소비자가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카드사가 캐시백 발생액을 자동 업데이트해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평균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일반 신용 대출 2.86→ 3.97% ▷주택담보대출 2.39→ 2.88%. ▷은행이 지급하는 저축금리는 0.81→ 1.03%로 각각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옥죄기의 영향 속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선반영되면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1년10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으며,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대출 억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장 명의 성명에 이어 이번에는 공식 경보를 발령해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미국 기업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대량해고와 같은 초강경책을 불사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접종을 유도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셧다운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 상원에서 이를 막을 임시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현지시각 30일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럭 운전 기사 부족으로 인한 영국의 이른바 '주유 대란'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이 일부 필수 서비스에 차질을 주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EU 쪽의 트럭 기사들은 여전히 영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한 때 협정 폐기 위기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논의가 진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차관급 회담을 진행중인 미러 양국은 2차 비공개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스웨덴이 코로나19로 관련한 제한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위드코로나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거리두기, 사적모임, 실내인원 등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스웨덴은 백신 1차 접종률 69.8%, 완전 접종률 6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유럽에서 코로나 19 관련 제한 조치를 해제한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에 이어 3개국으로 늘게 됐습니다.
다음 달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초대형 소비 시즌을 앞두고 최악의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미, 유럽을 오가는 해운사들이 물류 병목에 시달리면서 아예 한국을 들르지 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미 지역 등으로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현대글로비스 선박이 물류난에 빠진 국내 중소업체들의 화물까지 선적해 해외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지난해 초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달의 50.1보다 낮은 49.6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제조업 PMI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극심했던 작년 2월(35.7)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물류 현장에서 각종 방역 규제와 구인난 등으로 병목현상이 누적되면서 최근 휴지·생수·세정제부터 반도체⋅스마트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물품 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가격 폭등, 물류 대란으로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물건 없어서 줄줄이 가격 올리는 초유의 인플레까지 겹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강타하는 복합 인플레이션 공포로 임대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어 월 1000달러를 올라갔으며 공급망이 붕괴하자 천원숍마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에 신차·중고차·렌트카 모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구인난에 임금 인상의 영향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 결과입니다. 기업인들은 이같은 혼란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수년 더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통사고의 나이롱환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전액 부과하는 관행이 2023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에 대해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민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3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동안 단순 경상인데도 수개월씩 치료를 받고 무리한 보상금 요구가 다반사였는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4주 초과치료는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선안 내년부터 순차적 실시됩니다. 또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인하합니다. 또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을 현실화해 약 4000만원까지 늘렸으며 차량 낙하물 피해자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4개 분야 29개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르신복지종합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까지 1조 4433억 투입해 일하는 노년을 위한 공공·민간일자리 10만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 투자 출가기관에 시니어 인턴제도를 시작하고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18개에서 26개로 확대합니다. 4개 권역별로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도 750개소로 확대하고, 어르신 우선주차공간과 시니어파크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두바이 엑스포에 한국관이 오늘 개관됐습니다. 182일간의 대장정으로 행사장 크기가 여의도 1.5배인데 사막에 핀 꽃이란 주제의 두바이엑스포는 39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가 14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전세버스를 긴급투입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4.7%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경영난 내세워 제안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 운행 수준 60%인 570여 대가 운행 중단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비상수송대책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파업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밤샘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새벽 5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 천여 대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사건 발생 12일 만에 경찰에 나와 6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술에 취한 3,40대 남성 2명이 도로변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식당 주인인 노부부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6살과 42살의 현직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강간과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부모한테 큰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인데, 여기에는 거액의 주식을 가진 두 살 아이, 또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한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곳은 모두 36곳으로 이 중 시장 상인회가 관여한 사례는 총 17건인데, 지류상품권은 불법 할인매매를 해도 당국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계속되자, 경찰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는 변형 유흥업소가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합니다. 몰래 영업하거나 단골손님을 상대로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속이 느슨한 주택가나 숙박업소에 '임시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유기견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실외에서 키우는 이른바 '마당 개' 중성화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형 유기견 전문 포획반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비위생적인 기계설비에서 도넛을 만들고 있다는 던킨도너츠 내부 직원 제보 영상을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위생 점검을 했는데, 시설 전반 위생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얼마나 보상을 줄 것이냐, 하는 건데요. 매출액을 재작년과 비교해 손실규모를 확정하고, 그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연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전격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금융당국의 경고에 취해진 조치로 대상자는 고신용자인데, 고신용자는 신용평가기관 코리아크레딧뷰 기준 821점 이상의 고객입니다. 중저신용대출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근 대대적인 플랫폼 규제 압박 속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지만, 두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골목상권과 연관된 사업이 많지만 네이버는 논란이 된 서비스를 일찌감치 접었기 때문에 적어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선 자유롭다는 평가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차익에 20퍼센트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며, 250만 원 초과분에 과세합니다.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오늘부터 전기 요금이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시간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비싼 요금을, 소비량이 적은 아침이나 밤에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탓에 수도권 소재 아파트 28만 가구가 불과 2년 사이 ‘주택연금’조차 못 받는 처지에 놓여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장년층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세금 없다는 소문에 ‘그림’으로 돈 몰리고 있습니다. 케이옥션 9월 경매가 낙찰률 89%에 낙찰 총액 107억을 기록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가 없는데다가 6000만원 미만 미술품과 국내 생존 작가 작품 등은 양도세도 면세되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 규제에 막힌 유동자금 몰린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올림픽조직위가 해외 티켓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필수인원 오지말라는 방침을 세웠는데 백신 미접종 선수와 스탭은 3주동안 격리하고 도착 후 경기장과 선수촌서 폐쇄식 관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매일 핵산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납북회담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필리핀 복싱영웅 ‘파키아오’가 대권 도전을 위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파키아오(42)는 1995년 데뷔한 뒤 사상최초 8체급 석권했으며 통산 72전 62승 8패 2무를 기록했습니다. 62승 중 39승이 KO승입니다. 현직 상원의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화제가 됐던 선수촌의 종이 침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300kg의 무게도 견디는 국산 종이 침대가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1인 가구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 가구는 재활용도 어렵고 버리는 데 비용도 들기 때문입니다.
에콰도르 교도소에서 유혈 충돌사태가 발생해 사망자가 116명으로 늘었으며 5명이 참수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교도소내 주도권 다툼으로 국제 범죄조직단원들끼리의 충돌인데 총과 칼과 폭발물까지 사용하는 역사상 최악의 교도소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구름 많거나 흐려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16도, 대구 15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26도, 광주 28도, 대구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체온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전국이 대체로 공기질이 무난하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오후 들어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