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공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우수 인증대학

[바실리자이체프]

불법체류 양산한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제재'

| 기사입력 2011-12-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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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 대학 비자발급 제한…숭실·한성·성신여대 등 17개 대학

[CBS 이희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사후 관리도 부실하게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정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29일 숭실대와 한성대, 성신여대 등 17개 대학(4년제 7개, 2년제 10개)을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가 지난 9월부터 4년제 201개 등 전국 347개 대학의 유학생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외국인 신입생 유치에 필요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비자발급제한대학들은 자격 검증을 소홀히 하고, 학비를 일괄 감면하는 등 마구잡이식으로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양산 등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는 데다, 일부 언론사 대학평가 지표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들어 있는 점 등이 무분별한 외국인 유치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숭실대는 2010년 유학생을 대거 확대 유치하면서 자격 검증을 하지 않고, 재학생에 대해 35%의 학비감면(학점 2.5 이상은 55%)을 시행했으며, 높은 불법체류율이 나타났다.

한성대 역시 2010년 외국인을 확대 유치하면서 유학원을 이용해 엄격한 심사 없이 유학생을 선발했고, 학점이 2.0 이상이면 학비를 50%나 감면했다.

성신여대 또한 유학원을 통한 유학생 모집으로 높은 중도이탈률과 불법체류율을 보였다.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외국인 입학자격을 토픽(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로 하고 있지만, 올해 입학한 외국인 20명 가운데 4급 이상은 4명에 불과했다.

충남 논산의 4년제 대학인 한민학교는 2010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신규로 입학한 외국인 35명 중 17명이 불법체류자가 돼 전국 최고의 불법체류율을 기록했다.

대구예술대는 유학생 건강보험가입비율이 0%로 나타나는 등 유학생 지원ㆍ관리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비자발급제한대학보다는 부실 정도가 덜한 7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12개 대학은 컨설팅 대학으로 지정했다.

시정명령대학은 비자발급제한대학과 더불어 내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는 이에 따른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4년제 8개와 동양미래대학과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우수 인증대학은 중도탈락률이 5% 이하이면서 일괄 학비감면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 비자발급제한대학

- 4년제: 한민학교, 한성대, 대구예술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숭실대, 성신여대(이상 신규 선정 비자발급제한대학), 명신대(기존 비자발급제한대학) -

2년제: 동아인재대학, 부산예술대학, 주성대학, 송원대학, 충청대학(이상 신규), 광양보건대학, 송호대학, 한영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성화대학(이상 기존)

* 우수 인증대학

- 4년제: 한양대, 연세대 본교 및 분교,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 2년제: 동양미래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heejjy@cbs.co.kr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정량평가지표(4년제).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배점
1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현황	2.5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①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② 파견비율: 파견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2.5
3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5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10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중도탈락 학생 수/ 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35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전체 유학생 수)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2011년도국내 외국인유학생 통계)	15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8-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
8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기숙사 수용 유학생 수 + 기숙사 외 숙소 지원 인원) / 전체 유학생 수 × 100(%)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0

[가리온아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힘내 바실리 ^^

[가리온아재]

가엾다 ㅠ.ㅠ

[[3rd]HUFS_잉여]

인하공전 ㅋㅋㅋㅋㅋㅋ

[바실리자이체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