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현 정부의 환율 및 무역정책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현재까지 이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적어 - - 높아진 불확실성에 기업의 투자심리 다소

[수봉]

이란 현 정부의 환율 및 무역정책

2017-05-11 박재영 이란 테헤란무역관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현재까지 이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적어 - 
- 높아진 불확실성에 기업의 투자심리 다소 위축 -
 
 
 
□ 이란 환율정책
 
  ㅇ 2013년 취임한 로하니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전 정권 8년 동안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정책 및 외부 경제 제재로 인해 피폐해진 이란 경제를 개선시킬 것을 약속 
 
  ㅇ 이란 리알(Rial)의 경우 2013년 7월에 기존 가치의 절반으로 평가 절하됨.
    - 정부가 환율시장에서 환율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삭감함에 따라 2012년 1월 이후로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돼온 환율(1만2260이란 리알/달러)이 약 102% 평가절하돼 2013년 7월 2만5000이란 리알/달러까지 상승함. 
  
  ㅇ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란 리알 가치 하락

    - 2013년 7월 로하니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장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음. 점진적으로 3만 이란 리알/달러에서 2016년 여름까지 3만5000이란 리알/달러까지 상승
    -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란 리알 가치는 급격히 하락해 당시 4만1300이란 리알/달러까지 상승
    - 경제학계에서는 2016년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이란 리알 약세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 분석한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주요국과의 핵합의 및 경제제재 해제를 원위치로 돌려놓겠다고 줄곧 말해왔음.

 
  ㅇ 이란 정부 접근방향
    - 정부와 이란 중앙은행의 정책적 접근은 외환 투기수요 감소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통합을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삼음.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계속돼 외환시장 통합은 시장환율의 조정과 공식환율의 상승을 통해 점진적으로 2017년 2분기까지 이루어질 것임. 
    - 이란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이란 리알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공급하고, 환율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은행들로 하여금 시장환율로 거래를 허용함.
 
□ 이란 무역정책

  ㅇ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 무역정책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이란 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짐. 일부는 선거 결과가 이란의 무역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함. 
    - 이란 ICCIMA(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Mines and Agriculture)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심리적 부담은 있겠지만, 이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국내의 산적한 경제문제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
  
  ㅇ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란 무역정책이 국제 정치상황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이란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에 대응해 더 이상 재무보고서나 공식 성명에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음. 
    - CBI(이란 중앙은행)의 총재 또한 2017년 2월 이란은 모든 금융 리포트와 외환 리포트와 관련해 다른 외국 통화 및 바스켓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바이어 및 투자자 대응

  ㅇ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인후 이란시장 진입에 대해 고려 및 지연하는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무역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트럼프의 핵 협상 무효 주장, 무슬림 미국 입국금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위협은 될 수 없음.
    -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 대선 결과보다는 이란 시장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투자 및 무역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ㅇ 일반적으로 이란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전략물자(dual-use items)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Resolution 1696(2006):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이란의 핵농축이나 재가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상품, 원료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
    - Resolution 1737(2006): 특정 핵활동,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교육, 자원 제공 금지  
    - Resolution 1747(2007): 주요 군사 무기 시스템과 관련된 원료의 공급, 판매, 이전의 금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조달 등의 목적을 가진, 이란의 핵활동 및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인사의 입국 및 환승 금지
 
□ 대이란 수출 시 유의사항
 
  ㅇ 기업은 이란으로 수출되는 잠재 가능한 최종 소비 목적 및 사용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과 관련된 무허가 상품의 이란 수출은 미 재무부의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OFAC)에 의해 금지됨. 이는 수출업자가 품목을 이란으로 재수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제3국 수출을 포함.
    - 거래가 금지된 인사 및 법인 목록, 미확인 목록을 통해 거래 당사자를 선별해야 함.
  
  ㅇ 거래에서 부적절한 최종 용도, 최종 사용자 또는 목적지로의 수출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주의해야 함. 
    - 비정상적인 수량 요청
    - 시장 가격을 초과 지불하거나 비정상적인 지불 방법 사용
    - 일반적인 설치, 교육 또는 유지 보수 계약 포기
   
   ㅇ 불법 거래와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함.
    - 고객 정보 
    - 환적 국가 또는 자유 무역 지대에서 운영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신중
    - 미국 정부 적격심사 목록
    - 특정 지정 국민 명단 및 차단 대상자 목록 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음.
 
□ 시사점
 
  ㅇ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이 이란의 경제상황 및 정책에 실질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투자자 및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태이며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란 관계 당국은 이란 경제 및 국제 
관계에 대한 긍정적 표명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이나 이란의 급격한 상호 간 정치적 노선 변화는 분명 배제할 수 없는 상당한 리스크이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5월 19일 이란 대선이 예정돼 있으며 현재까지 현 로하니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 보임. 그러나 강경보수파 집권 시 상기와 관련된환율, 무역정책 등의 변화가 많을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함.
 
 
자료원: 현지 언론 모니터링,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