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결정…정부도 고심 거듭

[대성부동산]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연장 여부 결정해야

세수 감소 등 종료할 명분은 일단 갖춰져

국제유가 상승, 정부 결정에 영향 미칠 듯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달 발표한다.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하락해 종료할 명분은 일단 갖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25%와 37% 낮춰 적용 중이다. 이 조치는 다음 달 말 끝난다. 이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에너지 물가 부담이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4% 급락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ℓ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각각 1500원과 1400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세수 감소도 인하 조치를 종료시켜야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줄어든 160조2000억 원에 그쳤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41조 원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1~5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 원 덜 걷혔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로 마감했다.

지난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경기 연착륙 기대와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등에 따른 결과다.

이 때문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보인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599.3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 판매 가격(1411.8원)도 3주째 오름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