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였던 국회의장 김진표의 경제를 말아먹는 행위

[信望愛]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를 ‘적재적소(適材適所 : 어떤 일을 맡기기에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씀)’에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각종 국가 기관이나 기업과 회사 심지어 시민사회단체 등이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첫째 요소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인데 명색 경제 관료 출신이요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한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이하 김진표)이 反경제적인 인사를 하여 국가 경제를 망치는 짓거리를 한 것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15일자 「반도체 특위에 전문가 빼고 ‘위장 탈당’ 의원 넣은 국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하며 김진표의 국회운영을 질타했는데 독자들도 김진표의 무능과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의 반국가적이고 비민의 먹거리를 걷어차는 한심한 짓거리를 정하게 알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사설 전문을 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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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위에 전문가 빼고 ‘위장 탈당’ 의원 넣은 국회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국회 내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선임됐다. 이 특위는 여당 7명, 야당 10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돼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입법을 논의한다. 한 자리뿐인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몫은 신청서를 낸 의원 가운데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향자 의원을 배제하고 민형배 의원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측은 “양 의원은 국회 산자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기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임했다”고 한다. 거짓이자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때 민주당은 이 법안에 부정적이던 양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박아넣었다. 이 꼼수로 최장 90일이 걸리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다. 당시 김 의장도 이 꼼수에 참여했다. 스스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위원장을 맡았다.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이용한 것이다. 그 뒤 민주당 지지를 업고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반도체 등 국가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국내외 흐름을 꿰뚫는 전문가 의원이 있다면 최우선 배정해서 지식과 식견을 공유하고 나라 경제를 위해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식이다.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지난해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사람이다. 더 이상의 적격이 없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반도체 지원은 대기업 지원’이라는 상투적인 논리만 거듭하면서 법안 논의를 뭉개고 있다. 미국·중국·일본·대만·유럽 등이 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양 의원이 상정한 반도체특별법은 넉 달이나 표류했다. 연말에 겨우 통과됐지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같은 핵심 내용은 빠졌다.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의 경우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 두 달 만에 신속 처리했다. 정치적 이전투구에만 매달려 국가 경제는 나 몰라라 하는 우리나라 국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민주당 출신이라고는 해도,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부총리까지 지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제 정치 인생 마지막 자리에서 나라 전체를 생각하며 최적의 특위를 구성할 책무가 있다. 더 이상 무엇을 하겠다고 이 중대한 시기에 반도체 전문가를 제치고 비전문가에다 위장 탈당까지 했던 의원을 임명하나. 실망을 넘어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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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의(첨단전략산업특위)에 한자라 뿐인 비교섭단체의 몫을 진짜 무소속이 아니고 사이비 무소속이며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을 위장 탈당한 까보전이요 알보칠의 추악한 표준인 민형배(광주 광산구을)를 선임한 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된다. 첨단전략산업특별위의 역할은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입법을 하는 전문 특위인데 이방면의 전문가인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이 선임되는 것이 이웃집 개가 보아도 타당한데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조삼모사하며 이재명을 위하여 위장탈당한 치졸한 충견 민형배를 선임했다는 것은 누구 보아도 어불성설이며 김진표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도 싸다. 민형배는 전공이 첨단전략산업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회학인데 김진표는 보는 눈이나 생각이 180도로 돌아버린 모양이다.

우리 수출의 기둥이요 세계 첨단을 걷는 수출품이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인데 비겁하고 비열하며 야비한 이재명당은 ‘반도체 지원은 대기업 지원’이라는 상투적인 논리만 거듭하면서 법안 논의를 계속 뭉개다가 연말에 겨우 통과됐지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같은 핵심 내용은 빠졌다고 하니 이재명당이 민주노총의 전위대일 뿐 국민을 위한 생각은 한참 모자라는 짓거리만 찾아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이재명당은 정의당과 짜고 귀족노조요 종북좌파 노조인 민주노총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동 악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소위에서 통과 시킨 것은 오작 표만 의식한 이재명당이 169명의 떼거리를 악용하여 스스로 ‘악법생산공장’이 된 것을 증명하였다.

국회의원을 국민의 머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머슴이 주인을 위해 노력하듯이 국민에 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먹거리가 걸린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협의하여 입법을 해야 할 첨단전략산업특위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양향자 의원이 선인되어야 하는데 김진표가 민형배를 선임한 것은 농사가 전문인 농부에게 기계공학에 전문기술이 있어야 하는 기계공장을 운영하라는 식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해골찬’이란 별명으로 이름난 이해찬이 20년 장기 집권하겠다며 버럭 대며 큰소리치더니 결과는 내편 챙기기, 내로남불, 국민 편 가르기 등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국민을 못살게 굴다가 겨우 5년 만에 국민에게 정권을 강제로 압수당하는 꼬락서니를 본 김진표는 정신을 차리고 국회를 오직 대한민국과 5찬만 국민을 위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문재인을 반면교사로 하여 역시 내편 챙기기를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으니 경제전문가요 경제 관료인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되더니 오리려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짓거리를 하니 기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