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이 파괴한 법치 바로세우기

1945년 8월 14일 전범국(戰犯國)인 일본이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지만 국민이 보수(우익 또는 우파)와 진보(좌익 또는 좌파)갈려 주도권 다툼이 3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혼돈의 나날을 보내다가 유엔의 결정에 의하여 자유선거가 보장되는 남한에서 5·10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5월 31일 제헌국회가 문을 열고 7월 17잉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제헌절)되면서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같은 해 12월 12일 유엔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승인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인데 이날은 광복절 겸 건국절이기에 의미가 깊은 날이다.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이었으니 올해로 꼭 75년이 되는데 엣 왕조시대에 비유하면 역사는 일천(日淺)하지만 그 사이에 13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현 윤석열 대통령은 13번째이다. 13명 중에서 보수 자유우파가 10명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대통령이 3명인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그들이다. 그런데 이들 3명의 종북좌파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이 가장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작하였는데 13명의 대통령 중에서도 역시 문재인이 제일 꼴찌였는데 다른 것은 모두 제쳐두고 민주당의 대선후보를 이재명이 되도록 방치한 것이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골탕 먹이는 짓거리였고 이러한 문재인은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에 있는 인간이다. 내편이기에 죄가 있어도 고발이 되어도 수시를 하지 않고 깔아뭉개며 애완용 검찰에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기는커녕 방해하여 최인을 국회의원이나 장관에 임명하는가 하면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요 사법 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이 공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게까지 하였다.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이재명읕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면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이 지금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개차반이 되어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 하는 이재명의 사당이 되어 국민의 엄청난 지탄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현재의 이재명당은 정상모리배·시정잡배·조직폭력배들의 계모임보다도 못한 한심한 집단이 되었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추태는 조직폭력배 집단의 두목 보호와 다름이 없다. 16일 이재명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검찰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 이재명당은 불난 집이 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국민은 반색을 하며 ‘올 것이 왔구나. 사실은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이재명을 깨끗이 정리했어야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문재인은 한가하게 감자를 심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자 일부 이재명당 지지자들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난국 타개를 외치는데 저러고 싶을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평온한 모습에 참는다”면서 아니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당사지인 이재명은 이재명 “尹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이라고 비겁하게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며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씨알도 안 먹히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며 미친개가 맹목적으로 달보고 짖는 짓거리를 해댔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이재명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때만 해당된다. 우리는 이(이재명) 수사를 정적 죽이기, 정치적 사건이자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해대더니 “이런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무슨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건가. 이것은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양부남이 이재명이 떨어뜨리는 떡고물과 진국을 얼마나 배터지게 얻어먹었기에 법조계·언론계·정치계·경제계는 물론 모든 국민이 이재명을 가장 추악한 파렴치범이라며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양부남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라고 귀신이 씻나락 까먹는 짓거리를 하니 양부남은 과연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인간인가?  이재명이 뿌린 떡고물과 진국을 받아먹은 이재명당 국회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겨도 100% 부결된다. 이탈표는 손에 꼽힐 것”이라고ㅜ자위를 하면서도 사실상 표 단속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헛발질의 명수 안민석은 “이탈하는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공갈협박까지 해댔는데 안민석은 대선 당시 이제명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으로 엄청난 떡고물과 진국을 받아먹었기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반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문제지만 특히 이재명이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박지현이 “저는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재명은 시기협잡꾼답게 끝까지 뉘우칠 줄 모리고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합리화하려고 안달을 하니까 어느 시사평론가는 이재명이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 관련자 수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라고 총체적 잡범이 생뚱맞게 정치범 행세를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 이재명은 그러고도 모자라 20쪽 짜리의 반박문에서 “구속영장은 정치적 목적, 위헌이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중언부언하며 치졸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는데 역사에 기록될 것은 이재명이 희대의 사기협잡꾼이며 그가 저지른 온갖 부정과 비리가 역가에 기록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검찰은 “이재명에게 배임, 제3자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고, 지자체 인·허가권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재명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고, 우발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계획범죄이며, 피의자가 정진상 등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공직 조직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1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단형은 징역 11년 형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한데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이 5년간 무참하게 파괴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차방이다. 조선일보는 17일자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이라는 제목의 사설 결론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표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야 간, 심지어 야당 내부에서도 또 한 차례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국가적 갈등과 낭비가 벌어져야 하나. 지금이라도 스스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은 표결할 필요가 없다. 이 대표 주장대로 죄가 없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이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강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헌정 사상 처음인 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온갖 방탄 행태로 자초한 것이다.”고 했는데 결국 ‘공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말을 이재명에게 들여주기 위해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