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이준황n]

#10월 5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10월 5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일 0시기준으로 1,575명(수도권 1,119명 비율 : 71.9%)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518 부산46 대구49 인천105 광주14 대전39 울산11 세종10 경기496 강원24 충북44 충남33 전북23 전남13 경북57 경남70 제주5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다시 천명대로 줄었습니다. 접종 대상이 청소년으로 확대되면서 가장 먼저 16~17세의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예약도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예약 접수도 받습니다. 부스터샷은 델타 변이에 대해 연령별로 55배 (18~55세), 11배(65~85세) 효과 보이고 있으며 접종 부작용은 2차보다 덜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스터샷 대상은 60세 이상 고연령층과 요양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경우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라고함)

우리나라가 4천만 회분 구매 계약을 맺은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국내 사용 허가가 나오면 미접종자를 위한 신규접종과 매년 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접종에 모두 사용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아직 사용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된 반려동물은 89마리로 대부분 인간에게서 전염된 사례여서 동물이 인간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만에 다시 진정세를 보이면서 2개월을 주기로 확산과 수축을 반복하는 코로나19의 패턴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그린패스(백신 접종 증명) 발급 요건에 부스터샷 접종을 추가하면서 백신 접종 강요를 반대하는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뇌물 8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3억원, 이렇게 모두 8억 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자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관리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후보를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마지막 순회경선 지역인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남은 선거인단과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경선에서 41% 안팎 득표율만 보여도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와 관련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경선이 끝나도 내년 3월 9일 선거일까지 (대장동 문제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을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장동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당시 임대비율을 최저로 낮춰주면서 화천대유의 개발 수익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되면서 성남시가 나서서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짜줬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3차 슈퍼위크를, 국민의힘은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연휴에도 대선주자들의 지지층 공략이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양당 모두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오늘(5일)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출석합니다. 공룡 플랫폼들의 '갑질' 논란 속에서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미향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사용한 것으로 공소장에 명시됐습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거액의 퇴직금 해명 과정에서 내세운 업무 성과 중 하나였던 문화재 문제와 관련해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아빠찬스’가 이뤄졌고, 50억원은 그 대가일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끊은 지 55일 만인 어제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북한은 중대과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른바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여서 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세금 압박 정책'이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매매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년 7월~2021년 6월) 다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는 1만8806건으로 직전 1년 2만9833건 대비 1만1027건(37%) 감소했습니다. 또 집값 급등에 재산세는 지난 4년동안 25배가 폭증했는데 서울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총액이 2017년 298억에서 2021년 7559억원으로 4년동안  25배 늘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도 집값 상승 기대감과 양도보다 낮은 세율로 인해 아파트 증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천2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아파트 증여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건수를 추월했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부추긴 지난 1년이 되었습니ㄴ다. 다주택자 매매현황을 보면 매도 대신 증여가 많은 것으로 통계를 통해 첫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증여가 2만4천건일 때 다주택자 매도는 고작 1만9천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80%가 양도세를 물고 집을 파느니 50%의 증여세를 내고 가족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징벌적 과세가 매물만 잠기게 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26억 아파트를 0세가 산 경우도 있는데 4년간 만 10세 미만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552건으로 구입이유는 82%가 임대 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아파트 매물 10만개 쏟아지게 할 방법으로 내년 3월 대선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20%P 인하하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총  228만가구 중 20% 수준인 50만가구(아파트 10만)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기준 강남 양도세 4억~5억원은 기본으로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자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금 총액의 최대 80%까지 가능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전세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 신임 총재가 일본의 제100대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정권이 '아베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시다 내각에는 1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전력이 있는 등 강경우파도 요직에 포진해 한일관계 등에 염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호소다·아소파 등 배려 인사 아베 측근·강경우파도 요직을 차지했는데 기시다 내각에는 첫 입각 13명·여성 3명·40대 2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31일 정권의 초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8개월 동안 검토한 대중 무역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대중 통상 강경책 유지를 선언하면서 무역 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정책은 트럼프 전 행정부처럼 강경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으로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1단계 무역 합의를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상전략입니다.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보고서를 갖고도 계속 감춰왔다는 한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페이스북이 미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소도 됐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간 오늘 새벽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인터넷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상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유업체 파이프라인에서 최소 12만6000갤런(약 57만ℓ)가량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온 가운데 수십 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습지 생태계가 한순간에 파괴됐습니다. 기름이 유출된 파이프라인의 소유주는 휴스턴의 석유업체 '앰플리파이에너지'로 알려졌습니다. 입 안에서도 석유 악취가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전력난이 중국에 이어 인도도 덮쳤습니다. 석탄대란으로 중국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량 늘리자 화력발전 66%를 석탄에 의존하는 세계 2위 석탄수입국 인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재고량이 4일치밖에 남지 않아 전세계 공급망이 휘청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탄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인도의 전력 소비가 급증한 영향으로 인도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135곳 가운데 10일 이상의 재고가 있는 곳은 13곳에 불과하며 인도의 석탄 매장량은 세계 4위지만, 수요가 많아 석탄 수입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모멘텀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속 등 연말과 내년까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익률 증가세는 올해가 고점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53조373억원으로 1주일 전보다 오히려 0.7% 줄었습니다. 또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삼성전자·애플·오포·샤오미 등 스마트폰 제조 업체의 90%가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 하반기 전체 판매량 전망이 3% 낮춰진 가운데 최근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전력 대란에 따른 부품 공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류대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 전력난, 반도체 품귀 등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 ‘4대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맞물려 우리 기업들은 ‘퍼펙트 스톰’에 방치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핵잠수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 미사일 방어망(MD)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숙박업계가 '야놀자의 노예'가 됐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수수료와 광고료로 부담은 커지는데 플랫폼 시장의 70%를 야놀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전국의 숙박업소 237개를 사들여 직접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독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IT기업 NHN이 최근 간병인과 보호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서비스 출시하고 성장해오던 중소기업도 있었는데, NHN 직원들이 이를 준비하면서 간병인으로 사칭해 신분을 속여 접근한 뒤에 운용 방식을 염탐하고 베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은 7년 동안 기울인 노력이 대기업의 스파이 행위로 물거품이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내일부터 본사에 항의하는 트럭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몰리는 행사를 자주 열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전 점포를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노조가 없는데, 직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장 직원(파트너)들은 파트너 처우 개선, 과도한 마케팅 지양,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제철 수산물을 2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철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형마트 8곳과 온라인쇼핑몰 15곳, 생협·수산 창업 기업 등이 참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피검거자의 40%가 102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부터 지난달 까지 검거된 1만 2588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중 20대 이하가  40.3%으로 집계됐는데 한건당 수십만원씩 받을 수 있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군 판사의 1인당 판결 건수는 98건이며 군 검사의 수사 건수는66건인 반면, 민간 법관은 525건, 민간 검찰은 1839건으로 민간 판검사의 업무량이 군 판·검사보다 각각 5.4배,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군 법무관 특수업무 수당은 월 급여의 34.6%로 고정돼 있으며 호봉승급에 따라 수당도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여서 잠수함이나 전투기 조종사는 물론, 군의관보다도 파격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올해 임용된 교장의 62.5%가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장 공모제가 특정 교원단체 출신 교사들의 교장직 진출에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재산세 상담 등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업체가 국세청의 묵인으로 상담사 근무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중간착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 해 공공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이 예산의 주요 집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소가 연구비 횡령과 외유성 출장, 성폭력 등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착오 송금 금액이 총 129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송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락처 송금 등 수취인의 '간편송금 계정'으로 돈을 보낸 경우,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반환 지원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 만에 개막되는 전국체육대회의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체전은 오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 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이달 20일부터 엿새 동안 경북 구미에서 치러집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간 일감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울산 공장 노조원과 전주 공장 노조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 등을 생산하는 전주공장은 최근 7년간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울산4공장은 팰리세이드와 1t 트럭인 포터 모두 주문량을 생산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여러 개의 종합병원을 갖고 있는 성심병원재단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간납사’(간접납품사)는 1996년 세상을 떠난 윤덕선 재단 이사장(설립자)의 둘째 아들 윤대인씨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성심병원 매출이 77.9%에 이르는 등 대형 종합병원들의 중간 납품업체 상당수가 성심병원처럼 병원재단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유통가 광고 시장에서는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 인물이 대기업 TV광고 모델 등으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수백만 명의 팔로어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어 가상 인간을 활용한 시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오늘 출범합니다. 최저 연 2%대 금리의 신용대출로 기존 은행들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라 공격적 영업에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토스뱅크가 내놓은 연 2% 수시입출금식 예금통장에 사전 신청자 106만명이 몰렸습니다.

여름철 잠잠했던 모기가 기승을 부리며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엔 장마가 짧아 모기가 알을 낳을 물웅덩이가 많지 않다 보니 번식이 왕성하지 않았지만, 때아닌 가을장마가 지속되고 평균 기온이 낮아지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검단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상 장릉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불법으로 아파트를 짓고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검단지구 아파트는 조선 시대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 있는 김포 장릉 인근으로 내년 여름 입주를 목표로 건설 중이었습니다.

9월 미세먼지가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PM2.5 평균 농도 7㎍(서울 기준)로 연중 관측이 시작된 2013년 10월 이후 월평균 최저입니다.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로 교통량 감소 등이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 속에도 복권 판매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원으로 처음으로 5조를 넘어서며 전년보다 13%나 늘어났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원이 작년 기준 7만 60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대비 2.06%의 비율입니다. 지역별로 대구(2.85%), 부산(2.74%), 광주(2.67%)가 높았고 세종(0.38%) 서울(1.95%), 인천(1.03%) 순으로 낮았습니다.

한국 대기업 직원의 월급이 일본보다 25%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총이 양국 기업규모별 대졸초임 비교한 결과, 대기업 평균임금이 한국이 일본보다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갈등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한국 대졸 정규직 신입노동자 초임(기본급·성과급·초과급여 포함)은 평균 3391만원으로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이 평균 508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30인~299인 규모 중견 사업체는 3329만원, 5~29인 사업장은 2868만원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롯데 대기업 채용문이 열립니다. 작년보다 70% 더 뽑기로 했는데 그룹별 채용 규모·방식으로는 삼성·포스코 등 5곳만 공채를 유지하고 SK는 내년부턴 수시 채용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3년간 4만명 고용 추진할 예정인데 온라인 필기시험·화상면접 등 코로나로 도입한 비대면 채용방식을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인물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이수만 SM 회장 포함 90개국 330명 이상의 역외 탈세 정황을 폭로했는데 SM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5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은 늦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소강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제주도와 충남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0∼30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