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감옥가거나 실직!”…코로나 백신 강요 국가‧기업 ‘논란’(feat. 난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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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맞으면 감옥가거나 실직!”…코로나 백신 강요 국가‧기업 ‘논란’

지난해 '코로나19 봉쇄' 반대 퍼포먼스 하는 미 뉴욕 시위대. AFP=연합

골드만삭스 “백신 접종은 자유”라면서도 사내 앱에 ‘접종 여부 등록 의무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백신 안 맞으면 감옥 보낸다”…국민 상대로 ‘협박’
러시아 정부 “접종 거부 시 일 그만둬야”…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압박’
일각선 “‘집단 면역’ 대의 위해 국민의 선택 제한‧희생이 옳은가“ 논란 증폭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2021/07/08)

국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복권을 추첨하거나 상품을 나눠주는 등 각종 유인책을 통해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달콤한 혜택‘을 통해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나 기업에서는 국민이나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압하는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 곳곳에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떤 국가나 기업들은 백신 접종자와 미 접종자 간 ’차별‘에 가까운 조치도 취하고 있어 인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백신 접종은 개인적 선택이란 점을 이해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 재개를 앞둔 지난달 백신 접종 여부를 사내 앱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병원 등 일부 직장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따른 반발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국가 원수가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대놓고 ’강요‘하는 나라들도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이하 현지 시간) 수도 마닐라 일부 지역에서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CNN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수도 모스크바 시민 중 서비스업종 종사자 등 중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백신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모스크바 시민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면 그냥 일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특정 분야 종사자 중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실직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이 정부 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은 벌금을 물거나 최장 90일까지 폐쇄될 수도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강압적 조치는 시민들도 피할 수 없다. 지난 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을 이용하려는 모스크바 시민은 백신 증명서나 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책에 국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모스크바 중심부에선 약 500명이 “백신 접종을 개인 선택에 맡기고 접종 여부를 이유로 한 해고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일부 러시아 국민들은 ’가짜 접종 증명서‘를 만드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이는 백신은 맞기 싫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실직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와 기업이 “백신 접종 선택은 국민의 자유”라고 언급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국민과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실상의 강요‘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집단 면역 형성‘이란 대의를 위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희생마저 강요할 권리가 국가와 기업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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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톡톡] 영국 도심서 수만명 코로나19 봉쇄·백신 반대 시위 | 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2021/06/27)

26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시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와 백신 접종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시위대 수만 명은 자유와 코로나19 방역 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옥스퍼드 스트리트, 리젠트 스트리트, 하이드파크 등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런던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 [AFP=연합뉴스]

런던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 [AFP=연합뉴스]

시위대는 '코로나19 백신 반대', '코로나19 백신 여권 반대', '마스크를 쓴 좀비들은 깨어나거나 규정을 따르고 죽어라' 등의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런던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 [AFP=연합뉴스]

또, 맷 행콕 보건 장관을 체포하라는 팻말도 등장했습니다. 행콕 보건 장관은 최근 불륜 관계인 측근과 키스하는 사진이 공개되며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런던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 [AFP=연합뉴스]

한 참가자는 코로나19 봉쇄가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멀리서 왔다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런던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 [AFP=연합뉴스]

시위대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포함돼 있었고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DJ가 트럭에서 음악을 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코로나 백신 여권 반대'라고 적힌 스티커를 경찰차에 붙이거나 의회 쪽으로 테니스 공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런던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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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백신 의무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