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대학교? 우선 정보공개청구라도 하자!

<div>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2CF4D5EFF545E32" class="txc-image" width="3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미방.gif" exif="{}" actualwidth="320" id="A_99E2CF4D5EFF545E322159"/> </div>화난 사람들: <a href="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a> 1.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이유?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94E4F5EFF4CD529"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1.jpg" exif="{}" actualwidth="500" id="A_99B94E4F5EFF4CD5298E9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6424F5EFF4CD837"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2.jpg" exif="{}" actualwidth="500" id="A_99B6424F5EFF4CD837F39D"/>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8584F5EFF4CDA34"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3.jpg" exif="{}" actualwidth="500" id="A_9938584F5EFF4CDA342E34"/> 결론: 온라인 강의와 관련하여 각 대학교가 학교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정보공개청구로 이에 대한 손해가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 2. 정보공개신청화난 사람들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0명 이상이 신고할 경우 박재천 변호사님께서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a href="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a><a href="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a>위 링크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한다. (소셜 로그인 가능)상단바를 아래로 내려, 학교 이름과 내용을 적는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12A4F5EFF4CE103"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6.jpg" exif="{}" actualwidth="500" id="A_99812A4F5EFF4CE1031BB7"/>* 학교 이름은 OO대학교로 적어야 함.* 내용은 '신고합니다.' 도 가능하고, 다른 내용을 입력해도 됨.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80E4F5EFF4CE22C"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7.jpg" exif="{}" actualwidth="500" id="A_99E80E4F5EFF4CE22C019E"/>이렇게 나오면 완료된 거고, 아이디 뒷부분은 *로 대체됨. 신고 기간이 08월 16일인 만큼, 다른 사이트(카페, SNS, 에타 등) 스크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8054D5EFF4CE315"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8.jpg" exif="{}" actualwidth="500" id="A_9948054D5EFF4CE315345F"/> + 추가사항2020.07.02 오후 5시 기준으로( 한림/전북/중앙/이화여자/숙명여자/대구가톨릭/가톨릭관동/강남/백석/호서/동덕여자/상명/삼육/광주여자/한양여자/경인여자/서울여자/덕성여자/남서울/성신여자/연세/숭의여자/동의대학 )에 대해 박재천 변호사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연세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가 불가능하여 이메일로 별도 청구- 백석예술대학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 불가능하고, 학교 홈페이지상에도 안내가 없어 등기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 예정 만일 학교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할 시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위반에 해당되므로(정보공개법 및 판례에 근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 중 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정 혹은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