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아시아방송 [RFA] 2013-5-2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부패방지단 : 야당에 합류한 왕족에 재산신고 독촉
Cambodian Prince Ordered to Declar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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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12년 10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방문했을 당시의 시소왓 토미쪼 왕자. |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방지단'(Anti-Corruption Unit: ACU)은 고(故)-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전 국왕의 조카인 동시에 대변인을 지낸 시소왓 토미쪼(Sisowath Thomico, 61세) 왕자에게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토미쪼 왕자는 ACU의 이 같은 움직임이 7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정기관인 ACU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한 ACU가 월요일(5.20) 시하누크 전 국왕의 오랜 측근이었던 시소왓 토미쪼 왕자에게 재산들옥 명령장을 송달했다.
토미쪼 왕자는 '지난달 통합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에 입당'한 이후, 훈센(Hun Sen) 총리로부터 '맹비난을 받기도'했다. CNRP는 7월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훈센 총리의 집권 CPP에 도전할 예정이다.
본 방송(=RFA 크메르어판)이 입수한 해당 공문에 따르면, 선임장관이기도 한 옴 옌띠엥(Om Yentieng) ACU 국장은 토미쪼 왕자에게 일주일 이내에 자산 보유현황을 신고하라고 명령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옴 옌띠엥 국장은 훈센 총리의 자문위원이기도 한데, 그는 이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CU는 시소왓 토미쪼 왕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고하고자 한다. 만일 귀하가 이 공문이 발송된 날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한 법률적 고발이 있을 것임을 밝혀둔다."
"ACU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기시켜 두고자 한다. 만일 귀하가 <부패방지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10만 리엘(2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산 신고의 의무는 지속될 것이다." |
옴 옌띠엥 국장은 이 공문에서, 토미쪼 왕자가 만일 두번째 자산 신고도 실패할 경우 처벌이 2배로 가중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캄보디아 왕족 전체 및 왕실 직원들은 자산등록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미 148명이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ACU가 이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토미쪼 왕자에게 이미 두 차례나 재산신고를 요청했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미쪼 왕자는 본 방송과의 회견에서, ACU가 자신의 정치적 경력에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ACU의 요청을 따르길 거부했던 것은 왕실 종친은 캄보디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법률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CU는 정치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군주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니며, 정부의 원한 하에 놓여지지 않는다." |
훈센 총리는 지난주 연설을 통해 토미조 왕자에 대한 맹공격을 가했다. 그는 토미쪼 왕자가 야당에 합류함으로써 캄보디아의 군주제를 훼손할 것이라 말했었다.
재산신고법
지난 2011년부터 캄보디아의 과장급 이상 모든 공직자들과 대령급 이상 모든 군 장교들에 대해 매 2년마다 재산신고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읍면동 지방의원을 비롯하여 희외 의원들 전원, 그리고 시민사회 NGO들의 단체장들도 재산신고의 의무를 가진다. 재산신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의 총수는 2만3천명 가량이다.
훈센 총리는 올해 초 ACU에 자신의 재산내역을 신고한 후, 관료들에게 1월31일 이전까지 모두 재산을 신고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야당과 부패감시 단체들은 ACU가 공무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대중적으로 공개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회의 경우 정부 관리들의 부인과 자녀들이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매 2년마다 재산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은 2010년 3월에 <부패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부패방지 위원회' 및 조사기능을 가진 ACU의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ACU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한 채 운영되며 빈약한 자료를 토대로 감독한다는 점을 들어 이 기구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패감시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201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캄보디아느 세계 176개국 가운데 157위를 기록했다.
토미쪼 왕자는 통합야당인 CNRP에 입당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자신의 숙부였던 시하누크 전 국왕의 주된 보좌관으로 일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하누크 전 국왕은 작년 10월 입원 중이던 중국 베이징의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89세였다.
취재: Vohar Cheat, 번역: Samean Yun, 영작: Joshua L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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