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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순경채용 16년2차 17번문제 ㄷ지문인데요<br />정답은 o라고 되어있는데<br />이게 판례변경으로 과거 판결은 폐기한다라고 알고 있는데<br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br />이 말뜻이 유통이 되지 않았다는 뜻맞죠?<br />그럼 배임죄 미수가 맞는거아닌가요?<br />지문처럼 실제시험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br />라고 나오면 틀렸다고 해야하는게 맞죠??</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a14f22fe6c81942baa971c6162de6068a152253c'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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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생분 말씀이 옳아요. 유통되면 기수, 유통이 안되면 미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