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feat. No! 통제 사회의 미끼!)

[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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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정미현 교수가 지난달 25일 연세대 루스채플 건물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기본 소득이 인간의 자율성과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배우한 기자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었고 점심부터 일한 사람이 있었죠. 마감 직전인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두에게 품삯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계약할 때 내가 한 데나리온(로마 은화)만큼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생계에 필요한 액수, 최저생계비를 채워주신 셈입니다.

정미현 연세대 신학 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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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리 인턴 기자 / 김민호 기자(2021/07/10)

정치권이 기본 소득 논의로 뜨겁다.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해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 제도의 이상’이라는 주장과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동화 같은 이야기’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논의가 설익은 채 급부상했다는 우려도 있다.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성서를 연구해 온 정미현 연세대 신학 대학원 교수는 기본 소득이야말로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한 개념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경에 기본 소득의 근거가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다. 마태 복음 속 포도원 일화가 대표적 사례다. 정 교수는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업적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면서 “성별과 인종 등 다양한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기본 소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적과 보상을 분리하는 것, 출발점이 달라도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은혜’라고 정 교수는 주장한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연구실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일정한 금액의 기본 소득이 보장되면 갑질을 당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일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성서 곳곳에서 기본 소득의 근거를 찾아냈다. 마태 복음에는 ‘각 사람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 갈라디아서에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밖에 많은 구절이 보편적 복지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기본 소득은 성평등에도 도움이 된다. 정 교수는 "오늘날 간호와 청소 인력 등 필수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이나 대우는 턱없이 낮다.

가정주부의 경우 남편에게 경제권이 있으므로 여성은 금전적으로 자율적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 소득이 시행되면 자기 통장에 자기 명의로 돈이 들어온다.

그 결과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여력이 생기고, 남는 시간을 자기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공동체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환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본 소득을 선별 또는 보편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본 소득의 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토지와 땅에서 나오는 ‘공유 재산’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기본 소득은 빅 데이터처럼 모두가 생성한 몫을 모두가 나눠가지는 체계”라면서 “기본 소득 논의는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글 >> 기본 소득, 통제 사회로 가는 첫걸음(by 예레미야/2020/03/12)

이 세대가 가기 전에 : 네이버 블로그

*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가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기본 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런 기본 소득에 숨겨진 그림자 정부의 어젠다에 대해 소개한 지난 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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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와 기본 소득 그리고 통제 사회(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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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하버드 졸업식 축사에서 국가가(미국이) 보편적 기본 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저커버그의 이런 언급은 실리콘 밸리의 또 다른 명사 가운데 하나인 와이컴비네이터의 대표 샘 알트만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모든 세대가 평등의 개념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도 새로운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GDP와 같은 경제적 지표가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았는가 하는 것이 발전의 척도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저커버그는 연설에서 그가 과거에 페이스북이라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에라도 이를 만회할 안전 장치가 있었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일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는 경험을 덧붙였다.

기본 소득에 대한 알트만의 생각도 저커버그와 유사하다. 1년 전 알트만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돈(기본 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식으로 돈이 지불되어야 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기본 소득’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알트만은 기술의 발전(4차 산업의 발전)으로 “충분한 재원이 만들어 질 것”으로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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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과 현금 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을 제안한 책 '분배 정치의 시대', 사진을 클릭하면 책 정보를 볼 수 있다.

*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알트만, 저커버그와 같은 실리콘 밸리의 명사들이 ‘기본 소득’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인공 지능과 로봇 기술을 산업 전반에 도입하는 4차 산업 혁명이 완성이 되면, 노동 시장 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와 교사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도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본 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본 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극단적인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통제 국가가 실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본 소득’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기본 소득으로 지급되는 전자 화폐를 수령하려면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베리칩을 이식해야 한다'는 조건을 국가가 내건다면, 과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베리칩 시스템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 밸리의 명사들이 앞다투어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무명이]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교회의 적도 마찬가지다.

'달콤한 말, 뻔지르르한 말'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가 절실하다.

왜? 지금이 사람의 미혹이 판치는 말세지말이기 때문이다.

자다가 깰 때다.

마라나타.

PS 누구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는가? 내 눈에는 속내가 다 보이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