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선기 099410
신공항 건설, 지역과 협의해 추진”새누리 지역공약실천특위 제1차 전체회의
신규사업 추진시 민자 적극 유치·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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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기자 | god02@kbmaeil.com
/연합뉴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위원장 정병국 의원)는 1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역사업 추진시 타당성보다 균형 발전을 우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약 실천의 원칙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낮아도 효과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추진하겠다”면서 “사업 추진시 지방 요구-중앙 수용의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양측간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 공약을 구체화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재원 분담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민간 등 국가 전체 역량을 활용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기획 및 재원 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 기관의 설립, 신공항 건설 등 지역간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과 특위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규사업 추진의 경우 민자를 적극 유치·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지역간 이해충돌 시 중재 ◆8월 말까지 106개 공약 실천 방안 순위 확정 ◆공약 실천 여부의 주기적 점검 등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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