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6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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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 위해 성수품 26만톤 공급, 소상공인 저리(금리 7%↑→ 4.5%) 대환대출 신설 |
-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상반기 재정 65%, 공공기관 34.9조원, 민간투자사업 2.7조원 등 역대 최대수준 신속집행 - 홍해 사태 관련 이번주부터 임시선박(4척) 신규 투입, 수출바우처 지원 강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6(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설 민생안정대책, ➋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➌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➍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➎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부처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톤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여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는 한편, 특히 사과, 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 → 4.5%)을 신설(2월)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1.25일 → 3.25일(2개월) (법인세) 3.31 → 6.30일(3개월)
**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 2.9일 → 1.30일(10일) (중소·영세사업자) 2.9일 → 2.2일(7일)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약 15.7조원(65%)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천억원, 2조 7천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올해도 고용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나,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청년일경험지원(553→1,718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937→1,490억원) 등
아울러,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現 2천만원)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물류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북유럽 : 1.1만TEU) 1.18일, (지중해 : 4~6천TEU × 3회) 1.15일, 1.29일, 2.4일
※ (별첨) 1. 부총리 모두발언
2.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3.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4.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5.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 총 괄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박재진 | (044-215-4510) |
| 정책조정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인환 | (044-215-4513) |
< 안건별 담당자 >
[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044-215-2771) |
[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마용재 | (044-215-5330) |
| 재정성과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수용 | (044-215-5338) |
[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배성호 | (044-201-3238) |
| 재정담당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심동휘 | (044-201-3239) |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윤수현 | (044-215-4570) |
| 지역경제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철환 | (044-215-4572) |
[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오은경 | (044-202-7227) |
| 기업일자리지원과 | 담당자 | 서기관 | 고병현 | (044-202-7228) |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김시동 | (044-215-8530) |
| 인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준 | (044-215-8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