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이해경]

 

Ⅰ. ‘08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법제팀 (☎ 02-503-9734)

□ ’08년 1월부터 철도ㆍ전기ㆍ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으로 2006년 선진화 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기대됩니다.

 o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노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필수유지업무(예시)>
□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운전, 관제(운전취급 포함)     ▪전기․신호․통신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선로점검․보수 □ 항공운수사업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 조정, 객실승무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 □ 수도사업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영 □ 전기사업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및 정비     ▪지역전기공급,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 운영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 가스사업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석유정제ㆍ공급사업     ▪석유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병원사업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 통신사업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기본 우편역무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2. ‘08년 최저임금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2110-7393)

□ ’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o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이며,

   -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12만4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8%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 02-2110-7401)

□ ‘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o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개시됩니다.

   -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조정․중재 포함)의 내용에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③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안내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9.7.1부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54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08년 6월 22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4)

�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시행일 : ’04.7월 금융․공공기관․상시 1,000인 이상, ’05.7월 국가기관, 상시 300인 이상, ’06.7월 상시 100인 이상, ’07.7월 상시 50인 이상, ’08.7월 상시 20인 이상, 상시 20인 미만은 ’11년 이내 별도 시행

� 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됩니다.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가능(이때 토요일의 성격은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 → 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

6. 육아휴직제도 개선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08년 6월 22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ㅇ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부담이 큰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08년 6월 22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ㅇ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Ⅱ. ‘08년 달라지는 제도 신․구 대비표<전체>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제도 시행	o 종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ㆍ운영	o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시에도 서비스를 유지 o 필수공익사업의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ㆍ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체결    -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가 결정함 * 필수공익사업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ㆍ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제22조의4 (’08.1.1 시행)	노사관계법제팀(02-503-9734)
2	‘0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o ‘07년 적용 최저임금액 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산업 시간급 3,48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감액된 시간급 2,436원	o ‘0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016원	최저임금법시행령(‘08. 1. 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o ‘07.7.1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공공부문)에 차별  시정제도가 적용됨	o ‘08.7.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됨	o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08.7.1)  o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08.7.1)	비정규직대책팀 (02-2110-7401)
4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신  설>	o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ㅇ 08. 6월 22부터 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9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ㅇ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ㅇ 적용대상 확대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 : 1주 44시간 → 40시간  ② 휴가제도 조정 :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유급휴가(10일 →15일)  ③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1주 12시간, 50% → 3년간 1주 16시간, 최초4시간 25%)  ④ 휴가사용촉진, 임금보전 등	근로기준법 (‘08. 7. 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4)
6	육아휴직제도 개선	ㅇ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ㅇ 자녀가 1세에 도달하면 육아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됨 ㅇ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나누어 쓸 수 없음	ㅇ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 ㅇ ‘08년 6월22일 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음   * 1세(’08.1.1이후 출생아부터 3세)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중에 1세(또는 3세)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08. 6월 22일 부터 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9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신  설>	ㅇ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부터 제19조의 4 ㅇ 08. 6월 22일부터 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97)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제도 시행	<신  설>	o 종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등)도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제도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8.7.1 시행)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직업재활급여제도 시행

<신  설>

 o 산재근로자 중 요양종결 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 제도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8.7.1 시행)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10

종합전문기관 당연지정제도 시행

<신  설>

 o 일부 국민건강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환가가 상대적으로 요양(입원)기간이 길어 병상회전율 둔화 및 희귀․난치성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로 지정을 기피하였으나, 법개정에 의하여 서울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의료기관 당연지정제도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8.7.1 시행)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11

체당금상한액 인상

o 체당금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임금․퇴직금	100	155	170	145
휴 업 수 당	70	110	120	100

 o 체당금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 업 수 당	105	168	182	147

임금채권보장법

(’08.1.1 시행)

퇴직급여보장팀

(02-507-170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건설근로자 근로보호 강화	<신  설>	○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연대부과(법 제44조의 2)  ○ 직상수급인 및 원수급인은 하도급 지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적 지급 할 수 있음.(법 제44조의 3)	근로기준법 (‘08. 1. 28)	근로기준팀 (02-2110-7383
13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신  설>	o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함  o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 (’07.11.18시행)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2008.1.1시행)	근로기준팀 (02-2110-7387) 노사관계법제팀 (02-2110-733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의 금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 시멘트 제품 2.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o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   ※ 예외제품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이상의 석면조인트 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킷   -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 압출성형시멘트판은 시행후 6월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없음  o 석면함유제품 중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에 대해서는 2009.1.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08.1.1 시행)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5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신  설>	ㅇ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ㅇ 08. 6.22 부터 시행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6월 경과 후 시행	여성고용팀 (02-2110-7289)
16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부당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신  설>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받거나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간 융자․지원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ㅇ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ㅇ ‘07.8.26부터 시행  ※개정법률 공포일(‘07.5.25)부터 3월 경과 후 시행	장애인고용팀 (2110-730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강화	ㅇ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 ㅇ 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	ㅇ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수를 추가로 징수하고 한편, 2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	ㅇ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1조 ㅇ ‘07.8.26부터 시행  ※개정법률 공포일(‘07.5.25)부터 3월 경과 후 시행	장애인고용팀 (2110-7307)
18	국가자격시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통합시행	<신  설>	o ‘08년부터 개별부처에서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45개 국가자격시험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시행  * 공인중개사 등 21개 자격은 ‘08년 1월부터 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공인회계사 등 24개 자격은 관련법령 개정 후 인력공단에서 시행	공인회계사법 등 11개법ㆍ9개 대통령령 (’08.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자격정책팀 (02-2110-727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9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 폐지	o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 2종목 이상 취득자에게 검정수수료 지원  * 지원내용 : 검검수수료 전액과 10만원(교재대 및 수강료)	o ‘08년부터 검정수수료 등 지원을 폐지하되,  ’07년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정한 기술자격을 2종이상 취득자로서 자격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원(‘09년까지)  * ‘07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평가되고, 국회 등에서 정부투자 대상 부적절 의견 제기	고용보험법령 (‘08.1월부터 사업 폐지)	자격정책팀 (02-2110-7280)
20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 신설	<신  설>	o ’08년부터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 신설된 4종목 자격검정은 ’08년 하반기에 시행	국가기술자격법령 (‘08.1.1부터 신설)	자격정책팀 (02-2110-7281)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9691호, 2006.9.22)	산업안전보건법 (’08.9.1 시행)	안전보건정책팀 (02-6922-0919)
2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	<신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의 시행에 따라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동법 제19조제1항)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동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각각 설치․운영한 것으로 갈음	산업안전보건법 (’08.1.1 시행)	안전보건정책팀 (02-6922-091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선	최근 3년간 환산재해  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 인 건설업체	o 최근년도에 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08.1.1 시행)	산업안전팀 (02-6922-0936)
24	진폐건강진단․진폐위로금지급 업무의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함	o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지급 등의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8대 광업 : 석탄광업, 철광업, 텡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o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one-stop서비스로 제공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08.1.1 시행)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4)
25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에 관한 기준의 통일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의 형식이 나라마다, 부처마다 서로 달라 혼선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에 따라 15가지로 분류  - 건강유해성 : 발암성․변이원성 물질	ㅇ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 문구 및 내용 등의 경고표지를 국제적 기준(GHS)에 맞게 변경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에 따라 27가지로 분류  - 건강유해성(11가지) : 기존 발암성․변이원성 물질 등에 급성독성․전신독성(1회노출, 반복노출) 등을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08.7.1 시행)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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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녀가 1세(‘08.1.1 이후 출생아의 경우 3세)가 되면 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08년 6월 22일부터는 남은 기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음(예, 9개월 된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1세(’08.1.1. 이후 출생아부터 3세) 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종료되어 실제로는 3개월만 사용할 수 있으나, ’08년 7월부터는 1세(’08.1.1. 이후 출생아부터 3세)를 초과해도 남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