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 삶의 향상 (제주탐라장애인복지관소식)

[하늘천사]

여성·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 삶의 향상

[특별자치도 1기 도정과제] 10. 사회복지 양극화 해소

최근 사회양극화 현상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가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제주여민회 등 7개 여성단체가 지난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의원 후보들에게 제시한 정책과제에서도 후보들이 ‘빈곤여성과 여성노인의 소득과 돌봄 노동지원을 위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여성고용지원 네트워크 형성으로 안정적인 여성취업 지원’을 가장 많이 채택한 과제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은 빈곤과 학령기 아동에 대한 문제, 고용 불안 등 사회양극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들 수 있다.

□사회복지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재정분권화의 추세에 맞춰 복지 관련 재정과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면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제도적 확충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 마인드가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에 맞는 복지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제주도의 복지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확고한 복지마인드를 갖고 충분한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복지분야의 핵심과제로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예산의 20%이상 편성 △ 제주도 공공의료 30% 확충 및 지방공사의료원 활성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창출  △이주여성·이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에는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뛰어넘어 장애인이 전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단 1회(2004년 기준)밖에 개최하지 않았던 지역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재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시급히 다뤄져야한다며,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지원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지원대책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과 장애, 빈곤, 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와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정책, 성인지 정책을 확대 실시부터

최근 외국에서는 국가정책의 성주류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성예산을 일정 비율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성주류화정책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2006년 여성정책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성평등정책을 구체화하고 여성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는 제주도가 모든 정책 추진에 앞서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성인지 정책의 확대실시를 꼽고 있다. 성인지 정책의 확대실시에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정책담당관제 도입 △여성관련 예산 확대 △제주도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할 것 △성별영향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여성계는 이와 함께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하고,  빈곤여성의 소득과 돌봄 노동 지원을 위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성매매집결지 폐쇄, 성매매 여성대상 자활대책 수립, 여성고용지원네트워크를 설치해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