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post-view50178375769" class="post-view pcol2 _param(1)">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br /><font color="#0900ff"><strong>첫째,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strong>.</font>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다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미만인 토지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초지는 제외<br /><strong><font color="#0900ff">둘째, 농지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br /></font></strong> - 유지,
양·배수시설(排水施設), 수로, 농로, 제방<br />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계단·</span></span><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흙막기·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br /><strong><font color="#0900ff">셋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br /></font></strong>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br /> - 축사와 그
부속시설<br />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농지전용이란?</font></strong></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법상
농지전용전용이란...</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strong>외의 용도로 </strong>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br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이때,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
받는다.<br /><strong>농지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strong>.<br /> <strong><font color="#ff007f"> 첫째, </font></strong>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strong><font color="#ff007f">둘째, </font></strong>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br /><strong><font color="#ff007f">
세째.</font></strong>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br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br /> <font color="#cc3d3d"> ★</font>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유통·가공 시설<br /> <font color="#cc3d3d"> ★</font>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br /> <font color="#cc3d3d"> ★</font>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p>
<p><font color="#22741c"><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 font-size: 11pt;"><strong style="font-family: null;"><span>농지전용부담금의
산정</span></strong></span></font></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 font-size: 10pt;">
<p> </p></span><font face="굴림" size="3">
</font><p><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통상 농가주택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할때 </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 font-size: 10pt;"><strong style="font-family: null;">농지보전부담금</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 font-size: 10pt;">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하는데..</span></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 font-size: 10pt;">
<p>현재 개정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계산방법을 예제를 통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하고 농지전용과 함께 수반되는 비용을 정리하여 건축예산
수립시 반영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p>
<p> </p>
<p><농지전용 시 참고사항 및 소요되는 비용 산출법></p>
<p> </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f261aa" face="굴림">1.
농지보전부담금</font></strong></p>
<p>- 기존의 대체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시행일.2006.1.22부터)</p>
<p>- 부과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p>
<p>- 부과대상(농지법 제38조) : 전.담.과수원, 사실상농지</p>
<p>- <font color="#997000" face="굴림" style="font-family: null;">농업인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면제
</font>(농업인의 기준별도참고)</p>
<p>- 10평이하 건축물 시공시 50%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p>
<p>- 부과기준(농지법 제 40조, 시행령 제57조의 2)</p>
<p><font color="#0900ff" face="굴림" style="font-family: null;"><strong>농지를 전용할때 ㎡당 개별공시지가 x
30%</strong></font></p>
<p>200평을 기준으로 할경우,</p>
<p>660㎡(200평) <strong><font color="#0900ff"><font color="#000000">x</font>
</font></strong>㎡당 30,000원 <strong>x<font color="#0900ff"> </font></strong>30% =
5,940,000원(납부해야 할 농지보전 부담금)</p>
<p>㎡당 개별공시지가가 170,000원이라면,</p>
<p>(㎡당 17만원 <strong>x</strong> 30%) = 51,000원(5만원을 초과함) ▶
660㎡(200평) <strong>x</strong> 50,000 원= 33,000,000원 (납부해야할 농지보전부담금)</p>
<p>→ 농지전용면적 : 건축 면적 만큼 농지전용 면적 허가해줌 (자세한 내용은 해당관청에 문의)</p>
<p><strong>→ 개별공시지가란?</strong></p>
<p>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원/㎡)가격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참고></p>
<p> </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ff00dd" face="굴림">2.
농지전용허가비</font></strong></p>
<p>-<font color="#997000" face="굴림" style="font-family: null;"> 200평까지 150만원내외 </font>(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남)</p>
<p>- 수입증지 : 3,500㎡이하의 경우 20,000원(해당부서 문의)</p>
<p> </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ff00dd" face="굴림">3.
지역개발공채</font></strong></p>
<p><지역별비용></p>
<p>- 경기도 : 농지 1,000원/3.3㎡당 임야 2,000원/3.3㎡당</p>
<p>- 충청남북도 : 농지(전담)는 ㎡당 1,500원, 임야 잡장지 초지등은 읍 면일경우 ㎡당 1,500원, 동지역인경우 <font color="#997000" face="굴림" style="font-family: null;">㎡당 3,000원</font></p>
<p>* <font color="#997000" face="굴림" style="font-family: null;">지역개발공채 매입후 바로 현금화 가능
</font>(채권할인율은 시세에 따라, 할인업자에 따름)</p>
<p>* 공채매입 여부와 금액은 토지소재지의 도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해양 광역시, 도에 문의</p>
<p>(강원도 지역은 형질변경 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임)</p>
<p> </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ff00dd" face="굴림">4. 개발행위
대행비</font></strong></p>
<p>-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 (대행비 약 200만원정도 소요)</p>
<p>- 건축신고사항일 경우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은 절감 할수 있으나 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건축</p>
<p> 물 평면도를 첨부(전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p>
<p>- 토목설계가 필요하거나 건축허가 사항일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p>
<p>* 토목 설계가 필요한 경우 : 50㎝이상 성토 또는 절토시, 축대나 옹벽을 설치할 경우등</p>
<p>-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토목걸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연계되어 있는곳을 선택</p>
<p> </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ff00dd" face="굴림">5. 지목
변경비</font></strong></p>
<p>- 지목변경 <font face="굴림"><font color="#997000"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664b00">수수료
</font><strong><font color="#ff00dd">:</font></strong></font><strong><font color="#ff00dd"><font style="font-family: null;"> </font></font><font color="#980000" style="font-family: null;">1,000원</font></strong></font></p>
<p>- 지목변경<font face="굴림"><font color="#664b00" style="font-family: null;"> 취득세 계산법 </font><font color="#ff00dd" style="font-family: null;"><strong>:<font color="#980000">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 -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x 2%</font></strong></font></font></p>
<p>- 지목변경<font face="굴림"><font color="#664b00" style="font-family: null;"> 농어촌특별세 </font><font color="#997000"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980000"> <strong>지목변경 취득세 x
10%</strong></font></font></font></p>
<p>* 지목변경 취득세, 농오촌특별세는 한 고지서에 부과딤</p>
<p>* 건축물 완공 후 지목변경 신청</p>
<p> </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face="굴림">6. 참고사항</font></strong></p>
<p><strong><font color="#980000">1) 지목변경만으로 간단하게 대지로 전환 할 수
있는경우</font></strong></p>
<p>- 1973년 1월1일 이전부터 농지외 다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p>
<p>- 입증자료 :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세금납부영수증, 항공사진(국토정보지리원에서 확인), 농지원부, 공시지가조사표,</p>
<p> 임령측정결과등</p>
<p> </p>
<p><font color="#980000"><strong>2) 개발부담금</strong></font></p>
<p>보통 전원주택지의 경우 지목 변경이 500평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참고용활용</p>
<p>- 도시지역 990㎡(약300평)이상</p>
<p>-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약500평)이상</p>
<p> </p>
<p><strong><font color="#980000">3) 준공후 지붕이 있는 </font></strong>창고, 주차장, 정자, 테라스등
시공, 보일러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 실제 증축시 문제가 </p>
<p>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전에 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p>
<p> </p>
<p><font color="#980000"><strong>4) 그외 측량비, 토목공사비</strong></font>, 건축설계비 및 인허가비는
별도 산정</p>
<p> </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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