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 뉴스에 출연한 김성재 대표...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필요
“돈 벌려고 출근했다가 하루에 돈 100만원 적자보고 가는 거예요, 더 힘들죠, IMF보다.”채널A 7시 뉴스의 보도다.
채널A는 6일 종로3가 송해길 배터져숯불갈비를 찾아 김성재 대표를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애로 사항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이다.
방송국에서 나와 요즘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대한 상황실태 파악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취재를 통해 문제점들을 집어봤다.
채널A는 김성재 대표에게“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느냐”고 물어 이에 대해 김 대표는“4단계에 따른 저녁 6시 이후에는 두 분 이상을 못 만나게 해놓은 거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거든요, 돈 벌려고 출근했다가 하루에 돈 100만원 적자보고 가는 거예요, 더 힘들죠 IMF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코로나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고 빛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배정이이여요”. “매출이 반 토막이 난 생태여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등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적자인데, 그런 지원금 정도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는 턱 없이 부족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어요”정부정책에 회의감을 가지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코로나19 확진을 종식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치여도 어떻게 해서든 버텨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다. 불만이라면 불만인데 재난지원금을 우선 살려놓고 보자는 식의 약물처방 하듯 그렇게 간들 맞게 하지 말고, 고통에서 벗어난 완벽한 치료가 된 소상공인을 위한‘희망회복금융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우선 살려 놓고 보자는 식의 땜질식의 단발성 생명유지에 그친 소액 지원보다는 건강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연발성을 띤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큰 실탄(회복자금)으로 쏘아줘야 만이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길이며,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살려주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일일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업에 도움이 된‘희망회복자금보다 더 나은’희망안정보장자금‘의 피부에 와 닿은 혁신적인 금융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차원의 보상이 아닌 손실보상에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재투자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고 본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매출은 반 토막 이상 날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적자는 늘어나고 있고 빚만 커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이 음식업종이라고 본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가령 매출 8000만원이 60% 감소한 경우 감소 액은 4800만원인데 이 정도면 거의 파산 수준이다. 그러나 경영 위기의 지원금은 고작 250만원뿐이다. 그것도 1회에 불과하다. 실제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셈이다. 이런 소상공인에게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한 달 임대료 정도에 그칠 뿐 전혀 희망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했다. 당장 현행 4단계가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델타변이라는 더 센 바이러스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거리두기 4단계는 셧다운, 즉 도시를 멈추게 하고 있다. 각종 행사금지,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는 등 사실상의 통행금지여서 경제에 타격이 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4조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을 받게 된다.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250만~900만 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 원이 지급한다. 연 매출 규모(4억/2억/800만 원)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진다.
희망복지자금은 2021년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닫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기업.상공인인 178만 사업체가 대상이다. 정부는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영업자다. 특히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왜 우리만 장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집합금지 조치로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은 못 만나게 해 타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가 나거나 심지어 빛만 늘어나는 등의 희망은 사리진지 오래됐고 남은 한 가닥 꿈마저 희미해진 절망상태여서 그저 한 숨만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현재 거리두가 4단계, 최고 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길을 못 잡으면 안 된다”며“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두 분 이상은 못 만나게 해놓은 곳은 자영업하사는 분들한테는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고 송구스럽다 하면서 좀 더 참아 달라고만 해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먼저 두텁게 해야 한다는 여당에서 나왔다.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회 본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차 추경안에 담은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설명한 분량과 비슷하게 확장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금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보고서에서“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일일 확진자(양성률) 수는 2000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 경기 부진 가능성도 커졌다. 수출도 빨간불이 켜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일(현지시간) 전문가 말을 인용해“델타 변이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수출국의 엔진이 느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달 보고서에서“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감염률이 낮더라도 경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전(全) 산업 업황 BSI는 지난달 87로 5개월 만에 하락했다.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낮으면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에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일수록 불안감은 크다.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감염률이 낮더라도 경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 경기 부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그보다 재정력이나 규모성이 열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버틸 재간이 없다.
김성재 대표는“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은 막대하다”면서“국가차원에서 보상해야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맙기는 하지만 한 달 치 월세를 내는데도 벅차고,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현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코로나19로 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정부는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고 지금의 정책으로는 그 고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처방에 불과하고 미미한 처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는 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나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며“정부의 전방위적인 과도한 개입 대신에 약자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저는 이제 아프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보험을 전부 깼는데도 남은 건 빚뿐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900만 원가량 나온다는데 밀린 임차료도 다 못 갚아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씨(48·여)는 7년 동안 부어온 생명보험 2개를 6월 말 해지했다. 그렇게 받은 2000만 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요즘 한 달 매출은 월 가게 임차료인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5개월 동안 밀린 임차료가 1500만 원.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지난해 받아뒀던 소상공인 대출 1억 원과 카드론 3000여만 원도 박 씨의 생계를 옥죄고 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 80여만 원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지난해 받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원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며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까지 해지하고 있다. 퇴직금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사적 보험으로 스스로 긴급 사태에 대비해 왔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임차료를 감당하기 위해 미래의‘안전장치’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7일부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말까지인 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사금융을 통한 채무가 많아 이미 무너진 자영업자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명희 씨(50·여)는 지난달 11일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해지해 급하게 3000만 원을 마련했다. 10개월간 밀린 임차료만 2600만 원,“우리도 빚내서 산다. 더는 못 봐준다”는 건물주의 경고에 부랴부랴 목돈을 만들었다.
이 씨는“식당 장사만 25년 넘게 해서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해서 어쩔 수 없이 보험부터 깼다”며“정부에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우리 매장 매출 기준으로는 많이 받아 봐야 300만 원이다. 이걸로는 한 달 임차료도 못 낸다”고 했다.
이 씨는 보험금으로 밀린 임차료를 처리하긴 했지만 더 큰 빚이 남았다. 이 씨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받은 신용대출과 소상공인 긴급 대출은 합해서 1억 원에 달한다. 이 씨는“2년 거치가 끝나는 내년부터 차례로 원금 납부가 시작되면 매달 300만 원 폭탄을 맞는다”며“내년이 된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젠 더 깰 보험도 적금도 없는데 무슨 수로 버티느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에게 영업 손실을 줄 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미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퇴직금 등 노후 안전망이 부재해 사적 안전망으로 노후와 위기상황을 대비해오던 자영업자들이 이마저도 해지할 경우 질병이나 사고 한 번에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전체 고용 구조에서 4분의 1가량 차지해 자영업 안전망이 무너지면 그 비용을 사회가 짊어지게 된다”며“재난지원금은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 보다 집중하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도 정부가 일부 분담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