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학교일조권 침해에 대한 상이한 판례 검토

[홍변]

학교시설에 대한 일조권침해가 인정되는가? 

대법원과 대구지방법원 판결이 상이한 것인지/차이점이 무엇인지

http://cafe.naver.com/honglaw/445(학교 일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부정)

http://cafe.naver.com/honglaw/10232(학교일조권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판결)(긍정)

http://cafe.naver.com/honglaw/11152 (그림자 비추는 정도로는 일조권침해 아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1161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