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부산 진해·광양만 경제특구 지정[연합 10.24]

[빵장사]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지정


항만.물류 중심으로 육성
부동산대책 병행.. 여수.화양 등 토지거래허가제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인천과 함께 동북아경제중심을 이끌어 나갈 3각 축이 형성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를 열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했다.


부산.진해 구역은 인구 23만5천명, 면적 104㎢(3천154만평)의 21세기형 항만.물류 중심 도시로 건설돼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적극 육성된다.

부산.진해 구역은 ▲물류.유통과 국제 업무 기능을 수행할 신항만 지역 ▲항공물류와 부품.소재 산업 육성 기능을 맡을 명지 지역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육성 기능의 지사 지역 ▲해양 리조트 등 여가.휴가 기능의 웅동 지역 ▲공공 편익 및 교육시설이 들어설 두동 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성되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부산 신항만 개발 및 항만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신항만 지역에 세계 유수 물류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컨테이너부두 6선석과 배후 물류 부지 25만평을 2006년까지 조기 완공해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다.

정부는 60여 초.중.고교 및 외국인학교, 외국 유명 대학 분교 등을 유치하고 종합병원 2-3개소 등 의료 시설을 확대해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오갑원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다국적 종합 물류기업인 미국의 프롤로지스와 CSX-WT를 유치하고 국제 수준의 자동차 경주장(F-1)에 대한 투자도 성사시키는 등 동북아 허브 항만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진해 구역의 기본 인프라와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7조6천902억원 중 40%는 지자체, 32.3%는 민자와 외자로 각각 충당하고 나머지 27.7%는 국고 지원이다.

광양만권은 인구 22만명, 면적 89㎢(2천691만평)의 항만.물류 중심 계획 도시로 건설해 동북아 물류.석유.제철산업 집적지(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권은 ▲항만물류, 유통, 물류제조업 중심의 광양 지구 ▲신소재, 자동차부품, 화학산업 기지로 육성될 율촌 지구 ▲외국인 주거단지, 외국인학교, 외국병원을 유치할 신덕 지구 ▲해양 리조트, 관광, 여가.휴양 기능의 화양 지구 ▲산업, 업무, 주거 기능의 광양 지구와 상호 보완 기능의 하동 지구 등 5개 지구 24개 단지로 구성된다.

정부는 현재 8선석인 광양항을 중국과의 경쟁과 물동량 증가에 맞춰 33선석으로 확충한다는 방침 아래 1단계로 2006년까지 16선석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후 소통을 위해 광양-전주 고속도로와 여수-묘도-제철을 잇는 권역내 연결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하고 임대료도 깎아 주는 동시에 1만달러 범위내에서는 외화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광양만권에 소요되는 사업비 8조1천억원 중 43.5%는 국고, 28.6%는 민자와 외자로 각각 조달하고 나머지 27.9%는 지자체에서 대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부산.진해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고 가덕도 등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인근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 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양만권에서 해양 리조트를 개발 예정인 여수 화양 지구 1천219만평은 11월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주거 예정지인 순천 신대지구 240만평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 단장은 부산.진해의 경우 울산, 창원 등 공업단지와 연계돼 동남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양은 대불, 광주 등과 연결, 서남권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bt@yna.co.kr (끝)
2003/10/24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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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동북아 중심항만 기대>


(광양=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광양만권이 명실공히 동북아시아 중심항만(Hub-Port)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양권 주민들은 정부의 양항(부산.광양항) 육성책에 따라 개발되고 있으나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는 광양항이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광양항 배후부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고 철도 전철화나 광양-전주 고속도로도 개설되지 않은 등 사회간접시설이 미흡하고 정부의 물량 확보 지원도 소극적인 현실이어서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부 각 부처가 얼마나 광양만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해 주느냐가 동북아 중심항만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구역은 각종 업무, 물류, 산업, 주거, 교육 등의 개발 예정부지가 혼재된 상태이나 기능별 지정면적 등으로 미뤄 광양시 지역은 항만 배후 유통.연구 기능을, 순천시는 교육.상업 기능을, 여수시는 관광.휴양.항만지원 기능을, 하동군은 주거.물류 기능을 각각 중점적으로 맡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자치단체간에 더욱 유기적인 교통.정보망 건설과 행정협의체제 완성이 필요하고 광역도시화 추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광양-수도권 연결 철도망 개설, 전라선 복선.전철화, 광양-전주.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건설, 고흥-여수 연륙교 건설, 해안 관광타운 조성 등 사회간접시설 조기 투자가 시급하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 정부에 투자를 촉구하고 소 지역간 의견조율과 토지 적정배분을 위해 광양만권 광역도시 탄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광양만권 광역도시화는 그간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국토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돼 온 만큼 추진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순천,광양시장은 지난 1월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 3개시와 고흥.남해 등을 포함한 광양만권이 연담(連擔) 또는 광역도시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올해부터 3시 직원들의 순환 인사교류와 대북교류 사업도 추진키로 했었다.

또 전일수 인천대교수(한국항만경제학회장)와 박창호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장 등도 각종 심포지엄에서 "광양항을 포함한 여수 대도시권이 일본 기타규슈(北九州)시 처럼 주변 시.군의 연담화(連擔化)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양만권을 연담 또는 광역도시로 만들어 도시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각종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 놓았었다.

이같은 광역도시화 주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을 광역자치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전남도에 맡기는 것 보다는 이 지역에서 맡은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정서와도 맞아 떨어져 더욱 탄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광양만권 국제중심 도시화는 초기 정부와 개발주체인 전남도, 각 기초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지원.협조가 이뤄질때 가능하고 이어 도약을 위해서는 광양만권 도시 광역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주민 안모(45.여수시 문수동)씨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광양만권 인구가 10년내 120만명으로 늘 것이라는 박태영 전남지사의 발언이나 인구 136만명인 광양만.진주권 4천544㎢을 광역화한다는 산업자원부의 장기 계획 등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h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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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내용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원의 총 104㎢(3천154만평) 부지에 들어선다.

기본 인프라와 부지 조성 사업비로 7조6천902억원이 투입되며 신항만 지역, 명지 지역, 지사 지역, 두동 지역, 웅동 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성된다.



계획인구는 23만5천명으로 8만4천세대의 다양한 주거 유형이 공급되고 외국인을 위한 2천3백세대의 저밀도 고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교통 처리= 신항만의 물류 원활화를 위해 신항 배후 및 진입 도로로 가덕-대동과 가덕-밀양 노선을 신설하고 신항만과 기존 항만을 연결하는 명지, 남항, 북항대교를 완공하기로 했다. 가덕-삼랑진과 가덕-사상을 잇는 배후 철도를 신설하고 부산경전철(가덕선)은 명지, 신호, 신항만 등지의 간선 대중교통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시설= 두동과 명지 지역에 병상 200-400개의 종합병원 2-3개소와 기타 의료시설을 설립하고 통합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두동 지역에 세울 방침이다.

초.중.고교 61개를 설립하고 물류.유통 전문대학(원)을 신항만 지역에 유치한다. 명지와 웅동 지역의 외국인 주거단지 인근에 외국인학교를 설치하고 내국인에게도 개방한다.

웅동 지역에 민.관 공동으로 2천억원을 투자해 40만평 규모의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세우고 2009년 10월에 첫 대회를 개최하며 국제 수준의 위락단지를 조성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3천154만평 가운데 1천223만평은 그린벨트로 11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직후 기간을 연장하고 경제자유구역 전역으로 허가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가덕도 등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다.

진해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주택가격 동향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진해도 포함되도록 국민은행에 요청한다.

경제자유구역과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가격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지자체, 국세청, 경찰)과 부동산투기고발센터를 연중 운용한다.

정부는 특히 가주 지구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가주 지구는 1년 전부터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 212명이 구역 지정에서 제외하거나 주민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과 계획=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강점을 앞세운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물류 분야의 외국 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하고 다국적 선사 등에 부지를 임대해 주며 항만물류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기업에게는 입주시 부지 매입비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국적 물류기업인 프롤로지스, 톰슨, 연구개발기관인 도요타와 텍사스 오스틴대, 그리고 제조업체인 도시바 및 타이키 등과 투자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표.그래픽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