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1월 24일]원전의 신규건설 포기, 노후원전 폐쇄를 묻는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 발의 (전송)

[아름드리 나무]

( 장하나 의원 전송)

원전의 신규건설 포기, 노후원전 폐쇄를 묻는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 발의

<원전의 질서있는 후퇴>를 국민에게 묻는다!

1. 장하나 의원은 1월 20일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2. 지난 1월 14일 박근혜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독단적으로 전력수요전망을 과다산정하고, 원전비중을 29%로 확정함에 따라 2035년까지 원전은 최대 41기까지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현재 23기 원전에서 18기를 더 짓겠다는 것이다.

3.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하는 첫 에너지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국가”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내 원전비리사태 이후 수립하는 정책계획이니만큼 어느 정도 원전 축소를 바라는 국민여론이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력수요가 2011년 대비 80%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 원전 증설 정책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원전폐기비용까지 고려한 고비용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여론 수렴, 향후 20년간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러한 국민여론수렴 과정은 없었다.

5.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의 핵심내용은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수렴을 거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신규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원전 포기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골자로 하는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에 대한 에너지정책의 공론조사를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6.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에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원전의 기수까지 계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구체적 원전정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다.

7.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은 장하나 의원 외에 김광진, 김상희, 김제남, 박민수, 배재정, 유성엽, 이미경, 은수미, 정진후,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