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나주시장 업무추진비 투명한가?

[나주풀뿌리]

본단체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비 내용과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을 비교 해 보면

무엇이 좀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인지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단체에서는 철저하게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요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4/4분기)
유형별 집행내역
구분		예산액	집행액	시민,단체,직원등에 대한 격려금,성금등	각종간담회비등	각종 물품구입비등
합계		8,000,000	958,500		908,500	50,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0,000	225,000	0	225,0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000	733,500		683,500	50,000
(2006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월	일	금액(원)	지급방법 (현금,카드,계좌이체)	적    요	채주명 (법인명,개인명)	비  고 (계좌이체시 이체계좌번호, '-'삭제)
12	13	105,000	카드	닭.오리고기 소비관련 무료 시식회시 축협직원과 간담회	영일식당
01	03	120,000	카드	학교급식사업 추진 노고에대한 농협연합사업단 직원고 간담회	남흥장어
계		225,000
(2006년) - 시책업무추진비
월	일	금액(원)	지급방법 (현금,카드,계좌이체)	적    요	채주명 (법인명,개인명)	비  고 (계좌이체시 이체계좌번호, '-'삭제)
11	20	244,000	카드	학교급식사업 추진 관계자와 간담회	홍어일번지
11	24	50,000	카드	영산강 문화축제 농업전시관입구 배치용 화분구입	나주꽃배달
11	24	42,000	카드	학교급식 견학단체와 간담회	나주추어탕
11	24	18,000	카드	나주사랑 농산물직거래 행사 지원봉사사자와 간담회	대지식당
12	28	200,000	카드	농촌전통테마마을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시 부녀회원과 간담회	우리가든
12	28	108,000	카드	출향향우회과 간담회	버섯세상
07년 01	03	71,500	카드	학교급식사업 농산물생산 농업인의 노고에 대한 격려상품 구입	일진마트
계		#REF!

* 나주시장 4/4분기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

0 현금집행분야
구 분	일자별	집    행    내    역	집 행 액	비 고
총계			33,700,000
10월	10.02.	시협조 나주사랑 어려운 이웃 돕기	300,000	시책
	10.03.	시정 업무협조 유관기관 격려	1,000,000	기관
	10.03.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500,000	시책
	10.03.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400,000	시책
	10.03.	시정협조 유관기관 시책추진 활동 지원	1,000,000	시책
	10.04.	시정협조 유관기관 시책추진 활동 지원	500,000	시책
	10.04.	시정협조 유관기관 시책추진 활동 지원	500,000	시책
	10.09.	시정 시책협조 어려운 이웃 위문 격려	300,000	시책
	10.09.	시정 시책협조 어려운 이웃 위문 격려	400,000	시책
	10.14.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300,000	시책
	10.14.	시정 업무협조 유관기관 사회복지활동 격려	200,000	시책
	10.14.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300,000	시책
	10.16.	시정 시책협조 어려운 이웃 위문 격려	100,000	시책
	10.17.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200,000	시책
	10.18.	영산강문화축제 행사 추진 노고직원 격려	1,000,000	시책
	10.18.	영산강문화축제 프로그램 참여단체 격려	1,000,000	시책
	10.22.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500,000	시책
	10.23.	시정 시책협조 어려운 이웃 위문 격려	200,000	시책
	10.23.	시정 시책협조 어려운 이웃 위문 격려	100,000	시책
	10.23.	주요 시정 업무추진 선진지 견학 격려	1,000,000	시책
	10.26.	주요 시정 업무추진 선진지 견학 격려	1,000,000	시책
	10.26.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600,000	시책
	10.27.	퇴직공무원 시정업무 추진 위로 격려	200,000	시책
	10.27.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200,000	시책
	10.28.	주요 시정 업무협조 선진지 견학 격려	500,000	시책
	10.28.	시정 시책 협조 유관기관 단체장 위문 격려	200,000	시책
	10.30.	시정 업무추진 선진지견학 격려	200,000	시책
11월	11.06.	시책업무 협조 유관기관 노고직원 격려	100,000	시책
	11.06.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400,000	시책
	11.06.	중앙부처 예산 확보 활동 지원	3,000,000	시책
	11.08.	시정 업무협조 유관기관 시책추진 활동 격려	300,000	시책
	11.08.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300,000	시책
	11.12.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00,000	시책
	11.13.	시정 업무협조 유관기관 공익활동 격려	300,000	기관
	11.13.	시정 시책협조 어려운 이웃 위문 격려	100,000	시책
	11.13.	시정협조 유관기관 공익 활동 격려	300,000	시책
	11.15.	문화재 연구활동 추진 유관기관 격려	100,000	기관
	11.15.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00,000	시책
	11.16.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00,000	시책
	11.18.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50,000	시책
	11.22.	시정 업무협조 유관기관 시책추진 활동 격려	200,000	시책
	11.23.	시정 업무협조 유관기관 공익활동 격려	500,000	기관
	11.27.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00,000	시책
	11.27.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400,000	시책
	11.28.	시정 시책협조 어려운 이웃 위문 격려	200,000	시책
12월	12.01.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00,000	시책
	12.01.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00,000	시책
	12.04.	중앙부처 예산 확보 활동 지원	3,000,000	시책
	12.05.	주요 시정 업무추진 선진지 견학 격려	500,000	시책
	12.05.	시정협조 유관기관 시책추진 활동 지원	1,000,000	시책
	12.07.	체육업무 관련 시정 시책추진 활동 지원	100,000	기관
	12.08.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00,000	시책
	12.16.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200,000	시책
	12.17.	시정협조 유관기관 시책추진 활동 격려	350,000	시책
	12.17.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800,000	시책
	12.17.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200,000	시책
	12.17.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300,000	시책
	12.17.	시정협조 유관기관 시책추진 활동 격려	300,000	시책
	12.17.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00,000	시책
	12.19.	시정 시책협조 어려운 이웃 위문 격려	100,000	시책
	12.20.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100,000	시책
	12.20.	중앙부처 예산 확보 활동 지원	2,600,000	시책
	12.21.	자매결연단체 노고 직원 격려	200,000	기관
	12.26.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200,000	시책
	12.27.	시정 업무협조 유관기관 격려	200,000	기관
	12.28.	연말 격무부서 노고직원 격려	200,000	기관
	12.28.	시정협조 유관기관 노고 직원 격려	300,000	기관
	12.28.	시정협조 유관기관 노고 직원 격려	200,000	기관
	12.28.	시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지원	200,000	시책
	12.29.	주요 시정시책 추진 활동 유관기관 격려	300,000	기관
	12.30.	연말 격무부서 노고직원 격려	300,000	기관
	12.31.	시정 시책협조 어려운 이웃 위문 격려	200,000	시책

0 간담회비 집행분야
구 분	일자별	집    행    내    역	집 행 액	비 고
총계			26,900,640
10월	10.02.	지방혁신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접견 간담회	742,830	기관
	10.05.	시책업무 추진 노고직원 격려 간담회	34,000	시책
	10.10.	영산강 문화축제 소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444,000	기관
	10.11.	좋은동네 만들기대학 참석자 접견 간담회	194,000	기관
	10.11.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70,000	시책
	10.11.	메니페스트운동 참석자 접견 간담회	354,000	시책
	10.11.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93,000	시책
	10.11.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200,000	시책
	10.12.	시정 후생복지 업무 관련 시노조 임원들과 간담회	169,000	기관
	10.12.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104,000	시책
	10.14.	시정 시책업무 협의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	72,000	기관
	10.15.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97,000	시책
	10.16.	천연염색문화관 임원들과 간담회	149,000	기관
	10.17.	전국체전 참가 임원단 격려 간담회	88,000	기관
	10.18.	영산강축제 교통지도 노고경찰 격려 간담회	58,000	기관
	10.18.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109,000	시책
	10.19.	드라마 주몽 삼한지세트장 임원진 격려 간담회	50,000	기관
	10.20.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136,000	시책
	10.25.	지방혁신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접견 간담회	210,000	기관
	10.25.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39,000	시책
	10.26.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74,000	시책
	10.27.	우리시 행사협조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격려 간담회	526,000	기관
	10.31.	환경문제 관련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78,000	시책
	10.31.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74,000	시책
11월	11.01.	축제업무 추진 비상근무자 격려 간담회	750,000	시책
	11.01.	축제업무 추진 비상근무자 격려 간담회	650,000	시책
	11.01.	축제 행사추진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간담회	890,000	시책
	11.01.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66,000	시책
	11.02.	시정 현안업무 협의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	52,000	기관
	11.02.	시정 현안업무 협의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	150,000	기관
	11.02.	축제 행사추진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간담회	750,000	시책
	11.05.	지역 투자유치 관계자 접견 간담회	155,810	기관
	11.06.	추곡수매관련 농민단체 회원 접견 간담회	235,000	기관
	11.0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금융기관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	344,000	기관
	11.06.	시정 현안업무 협의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	218,000	기관
	11.06.	시정 현안업무 협의 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	250,000	기관
	11.09.	지역현안 업무추진 농민회원들과 간담회	300,000	기관
	11.09.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174,000	시책
	11.10.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24,000	시책
	11.15.	관내 불우학생 위문 격려	17,500	기관
	11.16.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242,000	시책
	11.17.	관현악등 우리시 문화예술공연 참여단체 격려 간담회	460,000	시책
	11.18.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280,000	시책
	11.20.	고대 관악연주단 문화예술활동 격려 간담회	480,000	기관
	11.20.	유관기관 축제행사 협조 진행요원 격려 간담회	485,000	기관
	11.21.	당면 농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 조합장단과 간담회	908,000	시책
	11.23.	소외된 계층 등 사회복지 업무추진 직원 격려 간담회	420,000	기관
	11.23.	지역 홍보를 위한 언론인과 간담회	340,000	시책
	11.27.	드라마 주몽 촬영 주요 스텝 및 직원 격려 간담회	420,000	시책
	11.27.	나주시 역사탐방 중앙부처 관계자와 간담회	306,000	시책
	11.28.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138,000	시책
	11.29.	우리시 출신 모교 방문단 접견 간담회	195,000	기관
	11.29.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32,000	시책
12월	12.04.	관현악등 우리시 문화예술공연 참여단체 격려	480,000	시책
	12.04.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32,000	시책
	12.06.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69,000	시책
	12.07.	청내 운전원등 노고 직원 격려 간담회	92,000	기관
	12.12.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56,000	시책
	12.12.	당면 시책 업무추진 시간부 노고격려 간담회	453,000	시책
	12.15.	시정 후생복지 업무협조 시노조 임원진과 간담회	122,000	기관
	12.15.	시정 주요시책 홍보 재광 언론인과 간담회	719,000	시책
	12.19.	시정시책 업무추진 나주사랑 시민단체와 임원진과 간담회	120,000	기관
	12.19.	관현악등 우리시 문화예술공연 참여단체 격려 간담회	580,000	시책
	12.20.	드라마 주몽 출연진 및 스텝진 노고격려 간담회	1,300,000	시책
	12.21.	일용직등 소외된 노고직원 격려 간담회	126,000	기관
	12.21.	드라마 주몽 출연진 접견 간담회	156,000	시책
	12.22.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229,000	시책
	12.22.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300,000	시책
	12.22.	나주청년회의소 임원진 접견 간담회	161,000	시책
	12.23.	성탄절맞이  격무부서 노고직원 격려 간담회	108,000	기관
	12.23.	연말연시 격무부서 직원격려 간담회	80,000	기관
	12.23.	연말연시 격무부서 직원격려 간담회	80,000	기관
	12.23.	일선 시책 업무추진 읍면동장 노고 격려 및 간담회	835,000	시책
	12.23.	우리시 내방 출향향우 접견 간담회	139,000	시책
	12.25.	성탄절맞이 퇴직 미화요원 등 격려 간담회	96,000	기관
	12.25.	지역 현안업무 추진 중앙당  당직자와 간담회	315,000	시책
	12.26.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346,000	시책
	12.27.	일선행정 업무추진 직원격려 간담회	196,000	기관
	12.27.	농림사업 추진 관련 농민회 임원진과 간담회	324,000	시책
	12.28.	연말연시 격무부서 직원격려 간담회	78,000	기관
	12.28.	하반기 퇴직공무원 노고 격려 간담회	370,000	시책
	12.29.	연말 행사추진 노고직원 격려 간담회	317,000	기관
	12.29.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40,000	시책
	12.29.	시정협조 관외 유관기관 각종 행사지원 격려 간담회	700,000	시책
	12.29.	시정협조 관외 유관기관 각종 행사지원 격려 간담회	300,000	시책
	12.29.	드라마 주몽 출연진 및 스텝진 노고격려 간담회	1,300,000	시책
	12.29.	드라마 주몽 방송국 주요 관계자 노고 격려 간담회	267,500	시책
	12.30.	연말 재청중인 격무부서 직원격려 간담회	120,000	기관
	12.30.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100,000	시책
	12.30.	시정협조 관외 유관기관 각종 행사지원 격려 간담회	400,000	시책
	12.30.	관내 영재교육관련 유관기관 단체장과 간담회	297,000	시책
	12.30.	시정협조 관외 유관기관 각종 행사지원 격려 간담회	300,000	시책
	12.30.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200,000	시책
	12.30.	시정협조 관외 유관기관 각종 행사지원 격려 간담회	700,000	시책

0 물품구입 등 집행분야
구 분	일자별	집    행    내    역	집 행 액	비 고
총계			33,682,500
10월	10.02.	추석맞이 현업부서 직원 격려용 농특산물 구입(수산물)	2,596,000	시책
	10.04.	추석 성수기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배)	9,066,000	시책
	10.04.	추석 성수기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햅쌀)	4,917,500	시책
	10.04.	추석 성수기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전통차)	2,750,000	시책
	10.04.	추석 성수기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한과)	3,044,000	시책
	10.04.	추석 성수기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수산물등)	4,960,000	시책
11월	11.01.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열쇠고리)	470,000	시책
	11.06.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배)	330,000	시책
	11.06.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천연염색)	427,000	시책
	11.08.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배)	230,000	시책
	11.09.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배/오디주)	480,000	시책
	11.14.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배/오디주)	470,000	시책
	11.15.	전국 청년 시장 군수 구청장 교류에 따른 청목회비	1,000,000	시책
	11.20.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오디주)	460,000	시책
	11.22.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열쇠고리)	425,000	시책
	11.25.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배)	450,000	시책
	11.30.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배)	490,000	시책
12월	12.05.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천연염색)	500,000	시책
	12.19.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천연염색)	377,000	시책
	12.28.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배술)	240,000	시책

업무추진비, 떳떳한 집행과 구체적 공개 이뤄져야...

나주시장, 나주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사무국장, 나주시의장, 나주시부의장, 건설교통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등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직함의 끝에 장(長)자가 붙어있다는 것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은 뭘까? 그렇다. 이들에게 판공비(辦公費)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판공비는 말 그대로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판공비는 공무를 처리하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공비를 도대체 누가 지급해 주는 것일까? 바로 나주시민들이다. 판공비의 재원은 시민의 혈세이다.

따라서 판공비는 사사로이 집행해야 할 성질의 애경사 등은 철저히 집행을 배제함은 물론 자신의 입신이나 직함에 의한 인사성, 회식성 집행 등은 판공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즘 판공비라는 말 대신에 업무추진비라고 하지만 변소에 또 다른 말이 화장실인 것과 같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이름만 다를 뿐 용도나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종의 쌈짓돈과 같은 성격의 돈으로 특정 행사에 주로 앞서서 얼굴도장과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 즉 직함이 높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이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의 지침과 기준이 있고 자치단체 재정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이 확정되는데 올해 업무추진비는 대략 얼마나 될까?

나주시장은 2억8천6백만원, 부시장은 8천2백만원, 각 국장들은 8백만원, 시의장은 2천6백40만원, 부의장은 1천3백20만원, 각 상임위원장(4명)은 7백만원이 년간 판공비라고 한다.

판공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판공비가 시민의 혈세로 지급됐다면 집행 후 출처와 지출금액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 아니겠는가?

최근 나주시장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2006년도 3/4분기 판공비를 3개월이나 지나 1월 12일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이 문제이다.

판공비를 지급받아 집행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들보다는 낫지만 이러한 판공비 공개는 집행의 적절성은 물론 공개 역시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시장의 판공비 공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년간 판공비가 2억8천6백만원인데 3/4분기에 1억3천67만7천원을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2-30만원 단위로 각 지출처 등을 밝히고 있다.

시장의 판공비 지출 가운데 특이한 것은 일부 언론단체와 언론인들에게 격려 차원의 간담회를 통해 판공비를 썼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공비가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언론인들을 시장이 격려할 필요가 있는가. 언론인들에게 특별히 잘 보일 이유가 있는가. 그들이 격려를 받을 만큼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국장과 시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경우에는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개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 공개는 지출일자, 장소, 참석자 명단, 단체명, 소속기관, 간담회 내용, 영수증 사본 등 적극적인 공개를 말한다.

앞으로 나주시장과 의장을 비롯한 판공비를 집행한 지역 일꾼들은 투명한 판공비 집행과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를 기대해 보겠다.

2007년 2월 4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름다운 나주

시민들과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소박한 모임.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http://cafe.daum.net/NAJUGOOD) 

[사무국(배상옥)]

도데체 격려? 간담회? 가 뭐이리 많아 올릴거 없으면 무조건 간담회? 격려?인가?

[김미선]

.......?

[장치호]

우리의 외침이 메아리로 만 울려 퍼지는 것인지? 웃끼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