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셤문재

[형사정책] 1.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   가) 베까리아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사형폐지론과 죄형균형론을 주장하였다.   나) 포이어바흐는 심리강제설을 바탕으로 형벌예고에 의한 특별예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다) 고전주의는 죄형전단주의와 규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의사를  가진 추상적인 인격을 전제로 한       죄형법정주의와 탄핵주의를 기초한다.   라) 고전주의는 인도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형법개혁운동과 감옥개량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나 2. ＊다음 중 고전주의학파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 감옥개량운동을 펼쳤다.   나) 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다) 형법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라) 형사정책에 대하여 인도주의를 강조하였다. 정답) 나 3. 다음 중 고전주의 범죄학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가) 포이어바흐 나) 베카리아 다) 헤겔 라) 리스트 마) 벤담 정답) 라 4. 다음 중 틀린 내용은？   가) 벤담은 범죄는 학습된 행위라고 한 바 있다.   나) 벤담은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다) 페스탈로찌는 리프만, 살다나, 란자와 더불어 교육형 사상을 강조하였으나 칸트는 교육형사상과       거리가 멀다.   라)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다행복을 강조하면서 파놉티콘형 교도소를 고안하였다. 정답) 나 5. 다음 중 모방의 법칙(타르드)이 아닌 것은？   가) 거리의 법칙   나) 방향의 법칙   다) 삽입의 법칙   라) 전파의 법칙 정답) 라. 6. 다음 중 틀린 내용은？   가) 롬브르조는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나) 페리는 사형존체론자이다.   다) 가로팔로는 범죄형태를 자연범, 법정범으로 나누었다.   라) 라카사뉴는 범죄원인에 대하여 경제적 원인을 강조하였다.   마) 고전실증주의는 범죄원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사회방위와 특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답) 나. 7. 미국의 아노미 이론에 기초를 제공한 자는 누구인가？   가) 리스트   나) 렌츠   다) 젤리히   라) 뒤르켐 정답) 라. 8.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가) 리스트- 전형법학자(특별예방적 관점)   나) 아샤펜부르크-리스트의 사상을 구체화   다) 렌츠-이탈리아학파   라) 젤리히-범죄학의 광범위성연구 정답) 다. 9. 다음 중 이탈리하 학파에 속하지 않는 자는？   가) 롬브르조   나) 페리   다) 가로팔로   라) 라카사뉴 정답) 라. 10. 다음 중 프랑스 학파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가) 범죄학과 형법학의 통합   나) 범죄원인으로서의 경제적 관점을 중시   다) 사회적 접촉과정을 통한 모방심리   라) 사회문화구조상의 모순에 기인한 자살 정답) 가. 11. 다음 중 리스트와 무관한 내용은？   가) 아노미이론   나) 마르부르크강령   다) 국제형사학협회   라) 형법의 개별화 정답) 가. 12. 머튼의 사회적 적응방식에 대하여 옳지 못한 조합은？                    문화적 목적                 제도화된 수단       가)  동조형          +                           +   나)  혁신형          +                           -   다)  의례형          -                           +   라)  도피형          +                           - 정답) 라. 13. 시카고학파인 쇼와 메케이는 어느 지역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는가？   가) 제1지역(중앙상업지역)   나) 제2지역(공업지역)   다) 제3지역(노동자 거주지역)   라) 제4지역(중류계층지역)   마) 제5지역(외부통근지역) 정답) 나. 14. 다음 연결이 틀린 것은？   가) 비행하위문화이론-코헨   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클로워드와 오린   다) 갱과 관련된 하류계층문화-밀러   라) 차별적 동일시 이론-글라져   마) 차별적 강호이론-에이커스   바) 모방의 법칙-서덜랜드 정답) 바. 15. 다음 중 중화기술이론을 주장한 자는 누구인가？   가) 레클레스   나) 마차와 사이크스   다) 아이언 나이   라) 허쉬 정답) 나. 16. 다음 중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범죄원인을 중시 한다   나) 범죄인을 주체적 존재로 본다   다) 범죄인에 대한 주관성을 강조한다   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정답) 가. 17. 다음 중 틀린 내용은？   가)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대중매체와는 관련이 없다.   나) 머튼에 의하면 기존 제도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적 목표와 수단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유형은       의례형이다.   다) 낙인이론은 범죄원인보다 범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 서덜랜드의 범행학습은 범행수법이 아니라 범행동기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마) 낙인이론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낙인작용이 사회복귀를 결정적으로 저해한다고 본다. 정답) 라. 18. 갈등이론 중 틀린 내용은？   가) 국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합의론과 달리 사회구성원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다.   나) 봉거는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대부분의 범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 셀린은 문화갈등을 주장하였고 특히 일차적 갈등(인종과 문화간의 갈등)과 이차적 갈등(세대간의       갈등)을 주장한 바 있다.   라) 갈등이론은 모두 마르크스주의에서 이론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정답) 라. 19. 다음 중 급진범죄학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이는 범죄문제를 계급, 인종, 성(Gender), 문화 및 역사의 관점에서 구성하는 범죄학 연구방법       이다.   나) 갈등론적 관점을 취하며 마르크스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 형사사법제도의 불평등을 문제삼고 있다.   라) 범죄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답) 라. 20. 급진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정치적 성격이 지나치다.   나) 범죄통제정책인 빈약하다.   다)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   라) 권력형 범죄분석에 무력하다. 정답) 라. 21. 다음 중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범죄는 자연법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나) 범죄는 계급투쟁의 산물이다.   다) 국가가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라) 종래의 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를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라. 22. 범죄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므로써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형벌이론은？    가) 특별예방주의    나) 일반예방주의    다) 절대주의    라) 응보형주의    마) 상대주의 정답) 가. 23. 다음 중 불개입주의(우회설)의 내용아 아닌 것은？   가) 국가가 범죄인의 처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역효과이다.   나) 특히 소년범죄에 대하여 적용이 용이하다.   다) 기소편의주의의 활용만이 형사사법적 절차의 부담을 덜개 한다.   라) 형법의 비대화(또는 과잉범죄화)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정답) 다. 24. 단기자유형(일반적으로 6월이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현실적으로 단기자유형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다) 경미한 범죄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이 우려된다.   라) 악(폐)감염으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 정답) 가. 25) 일반인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틀리는 것은？   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나)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집행하지 않는다.   다)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라) 교수형과 총살형을 병행하고 있다. 정답) 라. 26. 다음 중 형의 기간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가) 벌금-5만원이상   나) 유기징역-1월이상 15년이하(가중시 25년)   다) 자격정지-1월이상 15년이하   라) 과료-2천원이상 5만원이하   마) 구류-1일이상 30일미만 정답) 다. 27.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대체주의는 보안처분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벨첼은 이원주의를 상표사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 형벌은 과거에 대한 것(정기형)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미래(부정기형)에 대한 것이다.   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가. 28) (     )은 형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효과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상당한 금액 기타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게 하는 보안처분이다. (    )안에 적당한 말은？   가) 노작처분   나) 선행보증   다) 보호관찰   라) 치료감호처분 정답) 나. 29) 다음 중 틀린 내용은？   가) 치료감호처분은 절대적 부정기형처분이다.   나) 보호관찰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를 위해 친족에게 위탁된 때 개시된다.   다) 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자와 마약중독자 등을 통합하는 처분이다.   라)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과 관계없이 법정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선고한다. 정답) 라. 30) 보안처분과 관계없는 자는？   가) 클라인   나) 페리   다) 슈토스   라) 칸트 정답) 라. 31.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으로서 사상범에 대한 감시 등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  ). 정답) 없다. 32. 자유형의 개선방향으로서 일정한 시설구금에 의한 자유형을 (    )해야 한다. 정답) 축소   33. 현행벌금형의 문제점은 (     )정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정답) 배분적 34. 단기자유형의 문제점은 (      )이다. 정답) 신속한 사회복귀를 방해한다는 것 35. 현행법은 벌금형에 대하여 (     )벌금제를 취하고 있다. 정답) 총액 36) 우리나라의 구금시설에 대한 호칭은 (     )?(     )?(      )로 바뀌었다. 정답) 감옥?형무소?교도소 37)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교도소는？   가) 탑형     나) 학교형   다) 전주형   라) 원형   마) 파놉티콘형 정답) 다. 38. 현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혼거제이다.   나) 독거수용은 2년(성인의 경우)를 넘지 못한다.   다) 석방전 수형자는 석방 2일간 독거수용 한다.   라) 정신병자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자는 독거수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다. 39. 혼거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 수형자 자치제의 활용가능   나) 교도소 건축비용 저렴   다) 교도소 폭동방지   라) 공동작업 용이 정답) 다. 40. 다음 중 외부통근제와 무관한 것은？   가) 반자유처우제   나) 개방교도소   다) 주간가석방제   라) 호스텔제 정답) 라. 41. 다음 중 틀린 내용은？   가) 수용자는 미결수용자를 의미한다.   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수형자에 해당한다.   다) 수용자는 수형자(형이 확정된 자)와 미결수형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서 노역장에 유치된 자도 수형자이다. 정답) 가. 42. 교도소 신입자에 대하여 알려줄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재심청구사건   나) 접견 및 서신사항   다)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라) 규율, 징벌, 청원에 대한 사항 정답) 가. 43. 다음 중 수형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닌 것은？   가) 헌법소원   나) 교도소장면담제도   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   라) 순회점검제도 정답) 라. 44. 다음 중 가장 중한 교도소 징벌은？   가) 금치   나) 작업상여금 삭감   다) 도서열람제한   라) 작업의 정지 정답) 가. 46. 다음 중 수사단계의 형사정책적 논의로 적절치 않은 것은？   가) 수사의 과학화   나) 불구속수사원칙의 확립   다) 검사의 수사권 독점체제 확립   라) 수사활동의 능률화 및 적정화 정답) 다. 47.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긍정하는 논거가 아닌 것은？   가)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나) 검찰의 권력집중을 견제해야 한다.   다) 경찰의 기동성으로 수사능률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라)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상 인정된다. 정답) 라. 48. 다음 중 양형의 합리화 방안으로 틀린 것은？   가) 법관의 양형재량의 확대   나)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   다) 공판절차의 이분화   라) 양형위원회의 설치 정답) 가. 49. 다음 중 교도소의 현대적 기능과 관련된 개선방향으로 틀린 것은？   가) 보안기능의 강화   나) 개별처우시설의 확보   다) 기능별교도소 설치   라) 수형자의 과학적 분류 정답) 가.   50. 다음 중 대물적 보안처분이 아닌 것은？ 가) 몰수              나) 영업소폐쇄 다) 법인의 해산       라) 주거제한 정답) 라. 51. 보안처분의 비례성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적합성의 원칙     나) 필요성의 원칙 다) 균형성의 원칙     라) 상대성의 원칙 정답) 라. 51. 보호감호처분은 몇 년을 넘지 못하는가？ 가)5년              나)7년 다)10년             라)15년 정답) 나. 52. 다음 중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틀린 사항은？   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   나) 소년보호는 소년의 인격에 내재하는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 소년에 대하여는 개별주의, 직권주의, 과학주의, 협력주의, 공개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 소년에 대하여는 국친사상에 따라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고 있다. 정답) 다. 53. 다음 중 소년범의 현대적 특징이 아닌 것은？   가) 알콜 범죄 증가         나) 성범죄 증가   다) 소년비행의 연령 증가   라) 집단비행의 증가 정답) 다. 54. 다음 중 소년에 대한 4D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비도구화    나) 비형벌화 다) 비시설화    라) 대체처분 정답) 가. 이 밖에도 비범죄화가 있다. 55. 경찰이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을 발견할 때에는 직접 (     )에 송치를 해야 하고 범죄소년을 수사한 때에는 (       )에게 송치해야 한다. 정답) 소년법원, 검사 56. 경찰은 불량소년에 대하여 (    )할 수 있다. 정답) 훈방 57.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    )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에 송치해야 한다. 정답) 벌금, 보호, 소년부 58. 다음 중 우범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경우   나) 이유 없이 주위를 배회하는 자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   라)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답) 나. 59. 다음의 연결이 틀린 것은？   가) 범죄소년-12세이상 20세미만의 죄를 범한 자   나) 우범소년-12세(14세) 이상 20세미만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   다)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미만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 정답) 가. 14세 이상임 60. 소년부 판사는 조사 심리 후 (    )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        )필요할 때 송검을 해야 한다. 정답) 금고, 형사처분의 필요성 61.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연결이 옳지 않는 내용은？ 가) 1호처분-보호자와 자원보호자에게 위탁 나) 2호처분-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다) 6호처분-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라) 7호처분-소년교도소에 송치하는 것 정답) 라. 7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61-1. 소년법원의 탄생에 가장영향을 미친 것은 (      )이다. 정답) 다이버전 61-2. 소년법상 형사처분으로서 절대적부정기형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      )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 상대적 부정기형 62. 다음 중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취소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가) 19세 이상으로 판명된 경우   나) 12세 미만으로 판명된 경우   다) 새로운 보호처분을 있는 경우   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답) 가. 20세 63. 다음 중 소년원의 관장에 대하여 틀린 내용은？   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나) 소년원은 직업훈련원, 특별소년원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남자와 여자는 분리수용하며 17세 미만자와 17세 이상자는 분리수용한다.   라)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하면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정답) 다. 16세 64. 다음 중 소년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옳지 못한 내용은？   가) 16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처분을 하지 못한다.   나)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가. 18세 65. 다음 중 소년에 대한 가석방의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가) 무기형-5년을 경과할 것   나) 15년의 자유형-3년을 경과 할 것   다) 부정기형-단기의 5분의 1을 경과할 것   라)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 정답) 다. 3분의 1을 경과할 것 66. 전환제도(다이버전)에 대하여 틀린 사항은？   가) 낙인의 방지효과가 있다.   나) 비공식적인 환경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다) 효율성과 능통성이 탁월하다.   라) 교도소의 경우보다 비용이 크게 든다. 정답) 라. 67) 수용자는 수형자와 (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 미결수용자 68) 수형자 자치제의 대표적인 것은 (        )제 이다. 정답) 커티지제 69)감옥개량운동의 선구자는 (       )이다. 정답) 하워드 70) (     )제는 주간에는 혼거 야간에는 독거시키는 시설내 구금방식이다. 정답) 오번제 71) 음주와 범죄에 대한 연구와 무관한 자는？   가) 글릭부부   나) 엑스너   다) 크래펠린   라) 부르츠바허 정답) 라. 72. 마약규제와 관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     )이다. 정답) 유해화학물질관리법 73. 우리나라에서의 약물남용자에 대한 강제치료제도가 아닌 것은？   가) 보호관찰제도   나) 치료감호제도   다) 치료보호제도   라) 선도보호제도 정답) 라. 74. 본드 등을 원래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분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     )라고 한다. 정답) 약물남용 75. 좁은 의미의 국가범죄의 예로서 부적절한 것은？   가) 전쟁   나) 집단학살   다) 사법살인   라) 핵무장 정답) 다. 76.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직접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은 (     )사건이다. 정답) 노근리 77. 뉘른베르크원칙에 의하면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내법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때에도 (    )된다. 정답) 처벌 78.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     ). 정답) 적용 안 된다. 79. 다음 중 컴퓨터 범죄의 유형이 아닌 것은？   가) 컴퓨터 부정조작   나) 테이터의 부정입수 및 누설   다) 컴퓨터의 무권한 사용   라) 바이러스유포 정답) 라. 80. 다음 중 사이버 공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대면성   나) 익명성   다) 국경의 불확실성   라) 공간의 비실존성 정답) 가. 8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한 경우 (      )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정답) 정보통신기반보호(법) 82. 다음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펨메일)운영자가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수신자의 비밀누설금지   나)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다) 전자유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정답) 가. 83. 환경범죄의 특징은 (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정답) 추정 84. 다음 중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입증완화와 무관한 것은？   가)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   나) 역학적 인과관계론   다) 법률상 추정규정   라) 검사의 거증책임 완화 정답) 가. 85. 환경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침해의 복잡성   나) 침해의 간접성   다) 피해의 광역성과 불특정성   라) 침해의 신속성 정답) 라. 86. 환경범죄는 환경 자체를 오염시키거나 침해하는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맞음 87. 환경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에는 법집행기관이 환경범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답)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