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 소개 및 법무사 채용 설명회 자료 입니다.

[14기 민태균]

대형화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 소개

및

법무사 채용 설명회

2012. 03. 13.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지 경 춘

순 서

1. 대형화 논의의 배경 설명 ---------------------- 3

2. 다름합동의 방안 소개 ----------------------- 6

3. 엄덕수 법제연구소장님 방안 소개 --------------- 10

4. 기타 방안 --------------------------------- 15

5. 뒷풀이 식사 ( 인근의 식당)

대형화 논의의 시대적 배경

1. 급변하는 법무사 업계

인터넷에 의하여 전문직이 독점하던 정보가 일반에 너무나 손쉽게 공유되고 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대량배출로 인한 경쟁의 심화, 각종 제도들의 불리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무사의 영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등기는 법무사” 처럼 전문직역별로 업무가 보장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이제 법무사의 생존을 위하여 가장 확실하면서도 절실한 대안은 이러한 무한경쟁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쟁력확보를 위한 요소는 “전문성의 확보”와 “전문직으로서 탁월한 실력적 무장” 그리고 “서비스 질의 강화”로 이것은 “대형화”를 통하여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

2. 법무사업계의 지나친 소규모 사무소 편향 현상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소규모 개인 사무소 형태만이 주류를 이루는 법무사업계 현실에서는 법무사 1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혼자서 경영하고, 영업하고, 업무처리까지 하느라 ⅰ)업무영역의 분업 및 집중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도, ⅱ)체계적 스터디를 통한 실력적 무장도, ⅲ)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질의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 법무사업계에는 매년 신규배출인력을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고용해 낼수 있는 김앤장 이나 삼일회계법인 같은 대규모 조직이 없으므로 혼자서 사무소를 개설하기에 부담스러운 신입법무사들이 적당한 진출로를 찾지 못하고 주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영입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인 본직주도의 사무실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년전 신입법무사들끼리 동업형태 또는 사무실공동사용형태 등으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의치 않음을 보았고, 결국은 기존에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나서서 새로운 인력을 영입하여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지만, 이 또한 몇 년전부터 시작된 법무사업계의 불황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 대형화 구현을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이에 전문직인 법무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인 동시에 신규배출인력의 고용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름에서는 새로운 고용형태인 성과급제 법무사의 채용을 구상하였고 이를 통하여 소규모 사무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4. 기대효과

1) 영업효과 증대

성과급제 법무사는 다름의 브랜드, 숙련된 인력, 조직적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영업활동으로 보다 수월하게 매출을 증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순수익률의 증대

개인사무소의 영세성이 가지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성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동일 매출 대비 순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다.

5. 대형화는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중의 하나

법무사 업계에 닥친 유래 없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협회 등 공적 조직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름은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한편, 일선의 법무사사로서 할 수 있는 범주에서의 법무사의 생존전략을 고민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할 따름이다.

대형화는 위기가 아니더라도 21세기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의 요소라 할 수 있는 바, 우선은 다름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다른 많은 조직들이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조직을 키워 법무사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성과급제 법무사 고용을 통한

대형화 실현 방안

(다름합동이 제시하는 대형화 방안)

I.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현황 소개

1. 사무소

- 강남 주사무소 (2호선 역삼역 1번출구)

- 구로 분사무소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출구)

2. 인적구성 및 역할

- 대표법무사 : 경영전담

- 파트너 (지분제 무사 4인, 지분제 사무장 2인) : 실질적 합동구성의 근간, 매출발생의 핵심, 다름운영의 회의체적 주체

- 구성원법무사 (정액급여제) 3인 : 미래를 위한 인적 투자

- 해외연수중인 법무사 1인 : 휴식년제 (10년이상 근속자)

- 기타 작성직원 및 외근직원, 경리직원 등 20여명 : 시스템의 원천

3. 조직 및 운영방식 - 1인 오너 / 복수 파트너 운영 시스템

다름합동은 대표법무사 단독 오너 체제를 유지하면서 파트너(지분제) 법무사 수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의사결정 등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성과급제 법무사는 공동운영인력풀에 포함되지 않지만 입사 2년 후에 본인의 희망과 일정 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파트너(지분제) 회의의 승인을 얻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Ⅱ. 새로운 고용형태의 구체적 내용

다름은 대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지분제 및 정액급여제 이외에 “성과급”에 의한 급여법무사를 고용하고자 하며 그 상세는 아래와 같다.

1. 수익의 분배

1) 법무사는 각자의 영업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분배를 받는다.

*매출 1천만원 미만 : 기본급 100만원 +예치금이자 10만원 + 성과급 30%

*매출 2천만원 미만 : 기본급 50만원 +예치금이자 10만원 + 성과급 35%

*매출 2천만원 이상 : 기본급 0원 +예치금이자 10만원 + 성과급 40%

2) 배당 받은 금액은 순수익이며 이후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사업자로서의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다만, 피고용인으로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중 본인부담분 1/2만을 부담한다.

2. 대상 매출 및 매출액의 계산

- 대상 매출은 본인이 영업하여 수임한 모든 사건으로 하되, 다름에 걸려온 전화 중 특별히 담당자가 없는 사건을 처리한 경우도 포함한다.

- 매출액의 계산은 입금비용총액에서 세금, 공증료, 인지료, 증지료 등 실비와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사건의 처리

- 수임한 사건은 다름의 숙련된 직원을 원할히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처리가 어려운 사건은 다름의 선임법무사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4. 전문가의 주의의무

법무사는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권을 가지고 수행하되 전문직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만일, 법무사가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아래의 예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배상액 전액 책임.

나. 경과실의 경우 : 배상액의 1/2 범위내에서 책임

회사가 배상을 한 경우 위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5. 재직시 다름 규칙의 준수

성과급제 법무사는 단순히 다름의 시스템을 유용하는 개별단위의 사업자가 아니라 다름 소속의 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다름(조직)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근태 : 소정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일정이 있는 경우 미리 업무일지 시스템에 등록한다.

- 고객관리프로그램 사용 : 모든 사건의 진행은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한다.

- 회사행사 참여 : 각종 워크숍, 스터디, 회사발전회의 등에 참여한다.

6. 퇴사시 1년간 금지규정 준수 및 이행담보금 예치

- 근무지 반경 0.5km 이내에 사무소를 개소하지 않는다.

- 다름에 재직 중인 또는 재직했던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 위 두가지 규정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1천만원의 이행담보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의무기간 1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 예치금에 대하여는 월1%에 해당한는 이자를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7. 고용계약기간 및 계약의 자동갱신

- 고용계약의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나 계약 종료 1개월 이전까지 해지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왕의 계약조건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8. 매출에 따른 급여 예시표

월매출	분배비율	기본급	예치금이자	성과급	월수입합계	세후연봉
5,000,000	30	1,000,000	100,000	1,500,000	2,600,000	31,200,000
9,990,000	30	1,000,000	100,000	2,997,000	4,097,000	49,164,000
10,000,000	35	500,000	100,000	3,500,000	4,100,000	49,200,000
15,000,000	35	500,000	100,000	5,250,000	5,850,000	70,200,000
19,990,000	35	500,000	100,000	6,996,500	7,596,500	91,158,000
20,000,000	40	0	100,000	8,000,000	8,100,000	97,200,000
30,000,000	40	0	100,000	12,000,000	12,100,000	145,200,000

** 매월 식대 12만원 별도 지급, 교통비 및 영업비는 본인 부담..

9. 이상과 같은 제안은 일정부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직주도 사무소 형태의 정착을 통해 법무사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름 구성원 전원의 강력한 의지에 기한 것이다.

10. 성과급의 지급은 급여의 새로운 형태일 뿐이다.

- 이제도에 의한 법무사 영입의 실질은 업무처리 스시템의 제공이 아니라 다름에서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이제도를 통하여 영입된 법무사들은 단순히 다름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름인으로서 다름에 로열티를 가지고 다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름의 구조는 단순히 개별 법무사들이 합이 아니라 시스템에 기한 에너지 효과 즉,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Ⅳ. 응시요강

1. 채용인원

: 1차로 최소 5명 최대 10명 정도를 채용하되 이들이 순조롭게 정착하면 추후에 2차 고용을 추진할 예정임.

단, 이 시스템의 장점이 확인된 이후의 채용시에는 고용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기존의 구성원과의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앞으로의 영업계획 및 다름에서의 조직적응 계획서.

- 2010년도 및 2011년도 세무조정계산서(기장 세무사에 요청)

- 만일 고용승계를 요청할 직원이 있는 경우 1년간 급여이체 통장사본.

3. 응시기간

: 2012.03.14.(수) ~ 1012.03.21.(수)

4. 담당

: 지경춘 대표법무사 (010-4433-5545)

‘법무사 로펌’의 성장 전략(론)

(엄덕수 법제연구소장님의 제안, 12.3.10.)

1. 법무사 로펌(법인+비법인)의 소규모 영세성 (변호사와 비교)

전국 현황 : 법인 10개 + 비법인합동 79개 = 총 89개 (90개 미만)

법인 최대구성원 : 8명 , 상당수는 겨우 최소 인원 5명

참고 : 변호사 로펌 / 법무법인 532개 + 법무법인 유한 15개,

+ 공증인가합동 45개 + 공동법률사무소 115개=총707개

기준일 : 2012-01-31

지방회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공증인가합동		공동법률사무소
	개인회원	준회원	소계	사무소	구성원	소속변	사무소	구성원	소속변	인가		사무소	구성원
										사무소	구성원
서울	7,934	1,307	9,241	334	2,217	1,412	15	484	490	20	101	66	573
경기북부	223	17	240	14	67	1	0	0	0	0	0	15	29
인천	322	18	340	30	163	17	0	0	0	1	3	1	2
경기중앙	569	44	613	49	263	46	0	0	0	1	2	6	10
강원	87	12	99	2	9	0	0	0	0	1	4	0	0
충북	92	19	111	8	44	4	0	0	0	0	0	1	1
대전	303	38	341	16	82	3	0	0	0	1	3	7	24
대구	365	25	390	19	104	4	0	0	0	6	20	4	8
부산	393	45	438	24	151	37	0	0	0	7	22	2	4
울산	109	6	115	9	46	2	0	0	0	0	0	0	0
경남	175	24	199	11	55	2	0	0	0	0	0	4	8
광주	241	35	276	11	66	6	0	0	0	5	15	7	15
전북	126	13	139	4	21	1	0	0	0	2	10	0	0
제주	37	10	47	1	3	0	0	0	0	1	3	2	4
합 계	10,976	1,613	12,589	532	3,291	1,535	15	484	490	45	183	115	678

회원현황

2. 법무사법과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조적 한계

1) 합명회사 규정(사원무한 책임) 준용 → 법무사법 개정건의안 (대법원 심의 중)

2) 최소 구성원 5인 이상 (세무법인 등은 구성원 2인 허용)

3) 신규회원 가입에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법무사법 제42조 1항)

→ 구성원 8명 중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유능인재 영입 불능.

3. 법무사 로펌은 꼭 법인이어야 하는가? NO.

1) 외국 로펌의 두 유형 → 무한책임(unlimited),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2) 로펌은 law office(법률사무소)를 의미

law company(법률회사, 법인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 한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은 법인 아닌 “공동법률사무소”이다.

3) 법무사합동사무소도 로펌의 일종이다(비법인 법무사로펌)

4. 김&장 로펌 → 새 법무사 로펌의 Role Model (벤치마킹 대상)

http://www.kimchang.com

1973년 겨울에

판검사 경력이 없는 사시2회 김영무 변호사(하버드 JD)가

10월 유신 후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된 장수길 변호사에게

한국에서도 [미국 베이커&매켄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로펌을 만들어 보자고 제의하여 서로 의기투합한 것이

오늘날 동양 최대의 [非법인 로펌 김&장]의 출발이다.

지금은 변호사 450명과 기타 전문직 포함하여 800여명이

로펌에 참여해서, 각종 법률사무를 분담 특화하여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약40년 역사를 지님).

5. 법무사 로펌이 대형화할 수 있는 길은?

1) 합동법인 형태보다는 [비법인 합동로펌] 형태가 되어야 함.

[합동법인] 형태로는 현행 법무사법 구조상 절대 대형화 불가능함.

2) 사업자등록증의 형태

“김&장”처럼, 구성원 법무사들이 개인별 또는 수인(10인 이내)연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야 한다.

3) 연대책임 여부 (연대책임 법적 장벽을 극복해야 함)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사용하면 법무과오(legal malpractice) 배상에서

“민법상 조합(동업계약)” 구성원으로 연대책임을 진다(판례).

그러나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무직원의 횡령 등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지는 그 고용법무사만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4) 지속적으로 유능한 회원 증가(인재 recruit)가 허용돼야 함.

합동법인은 99명에서 1명 더 영입하려면 99명 만장일치를 요한다.

→ 떠나려는 구성원은 항시 방출해야 하므로 새 인물 영입이 중요함.

→ 인터넷 광고 등으로 수시로 영입 (신규 구성원 채용설명회)

5) 동일(서울중앙)법원 관내에서 50명~100명 합동 로펌 형성(5년 내)

→ 최대 규모 법원 및 법무사 회원수.

6) 대형화(구성원 확장) 될 때는 구청 단위로 또는 10명 단위로

로펌지부(중간 연대기구, 小합동) 설치할 수 있을 것임

→ 너무 많은 사람끼리는 긴밀히 협의하기가 불가능(비효율)

7) 동네 사랑방과 같이 1~3인 정도의 분사무소를 다수 운영

→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동네醫院(village clinic)같은 특성 있다.

8) 합동 내에서도 뜻이 맞고 신뢰성 높은 법무사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다. (합동 아니어도 이 경우엔 연대책임 발생함)

9) 두 유형 결합 가능 (합동법인 법무사법 개정 관망, 분사무소 사업자)

50명의 합동 구성원 = 15명은 합동법인 + 나머지 35명은 개인사업자등록.

10) 공동브랜드(상호, 로고 등)를 사용하여 대외 공신력 높여야 한다.

→ 불법운영 등 공신력 해치면 다수결로 탈퇴권고하고

1월내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탈퇴처리하여 조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11)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개설 관리하여, 상장회사 등 인터넷사건수주.

12) 중앙본부 기능이 가동하고, 마케팅(사건수주)에 있어 컨소시엄 구성.

→ 금융기관, 구청 구의회, 재개발 뉴타운 시행자에 협상력 강화됨.

→ 상장회사 사건, 파산회생 사건, 외자도입회사설립 등 블루오션 개척

13) 점차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원] 구축하여 운영비용 절감

→ 임대차기간 만료, 호흡 일치 등 공동운영 요건 성취되는 사람끼리.

14) 수평적이고 유연한 로펌 조직문화 형성돼야 함.

선배 후배는 있어도 상사나 계급구조는 없어야 함.

→ 사건 특성에 따라 해당 전문 법무사로 팀 운영 해결.

15) 뜨네기 손님(우연적 왕래 의뢰인) 사건의 공평한 배분

16) 합동 공동수익사업의 공평 분배 기준 설정과 탄력적 운영

→ 사건 유치 : 사건처리 : 로펌 운영 : 비상적립(사내유보)

→ 3:3:2:2 (?)

17) 로펌 구성원 간의 [친목, 신뢰형성]은 1차 과제 (조직 내부단합)

18) 부단한 [전문분야 토론회(연수과정)] 운영 : 본직 + 사무원

19) 구성원은 [주전공 , 부전공 각 1개씩]만 선정, 특화(전문화)하도록 함.

→ 법무사 직무의 성격을 분석하여 5~10개의 전공(≠정공) 분류

20) 법무사 아닌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을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영입

21)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은 개별 법무사가 아닌 토론․검증식으로 처리

22) 3無 조직문화 → 지연(출신고향), 혈연(출신조직), 정치색(당파) 배제

23) 구성원 법무사들 사이에 「무임승차」없어야 (무노동 무혜택)

24) 로펌에 꿈과 비전, 열정, 실행력, 팀웍정신 있어야 성장 가능함.

→ 권위주의적 우월감 등 친화력 해칠 수 있으면 배제해야 함.

6. 법무사 로펌(합동) 간의 상향식 협의체 구성 제안 (→M&A)

가칭 [서울중앙 관내 법무사(합동)로펌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1) 합동법인, 비법인합동의 대표법무사들이 회원로펌 대표로 가입

2) 법무사로펌의 발전(대형화, 효율화, 전문화)방안 연구 및 협의

→ 로펌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토론회 개최

3)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공조체제 운영

4) 신뢰성 있는 로펌(합동사무소)끼리 통합(M&A) 추진 필요.

5) 관련 법령 개정, 법원 또는 법무사회에 정책 수정 공동건의

본직위주의 사무소 구축을 통한 대형화 방안

1. 배경

1) 전자 등기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각종 민원 업무의 전산화

---> 등기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무사 본직 이외에 직원들의 역할이 축소됨.

2) 경쟁구조의 악화

---> 사건 처리 건수 당 부가가치 감소.

2. 방안

1) 영업능력이 있는 기존 법무사가 신입 법무사를 정액급여로 채용

2) 신입법무사는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습득

3) 기존직원들을 최소한의 단순행정업무 인원만 남기고 모두 법무사 본직으로 대체

3. 전제조건

1) 기존법무사의 기존고객풀 및 영업력

2) 신입법무사의 현실을 직시한 겸손한 마음가짐

3) 본직 주도형 대형 사무소가 법무사의 생존 전략임에 대한 확고한 인식.

4. 기대효과

1) 신입법무사의 경우 실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실력을 배양

2) 본직이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고급의 서비스 제공 가능

3) 모든 법무사가 영업적 부담을 가질 필요없이 실무형 법무사 형태 인정

4) 인건비를 법무사 본직의 수입으로 전환

5. 채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