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한국 산별노사관계 다시 보기 : 제도 변화에 대한 프래그머티즘적 전환을 위하여

[시화노동정책연구소]

한국 산별노사관계 다시 보기 : 제도 변화에 대한 프래그머티즘적 전환을 위하여

김진두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의 노동조합의 재활성화 과정을 연구할 때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활동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산별노사관계 구축 활동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산별노사관계 연구들 다수는 유럽의 산별노사관계를 제도적 준거로 삼으면서 한국에서 기업별노조들이 산별노조로의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화된 산별교섭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별노조 실험은 실패했다고 평가해 왔다. 이들 연구는 제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경로의존성으로 산별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산별노조의 활동으로 기업별 노사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노사관계의 산업적 규율 양상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실험적 성과들을 유럽의 제도적 기준을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제약된 맥락에서 이루어낸 실험적 성과를 설명하기보다 잔여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다고 비판한다. 이를 위해 실험주의 내지 프래그머티즘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노동과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재의 맥락에서 국지적 수준에서 발견되는 노사관계의 혁신적 실험과 시도들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산별노사관계 구축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사례가 단순히 기업별교섭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제약된 제도적 맥락에서 불안정 노동자를 대표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산별노사관계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부분적으로 재고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전문은 <경제와 사회> 2012년 12월호에 해당하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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