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폭주 기관차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의 질의에 사진을 들고 답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 홍보본부장으로 있었던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요
이 의원은 MBC가 외부 업체와 맺은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MBC가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과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의원은 또 당시 MBC가 직원들의 PC에 ‘트로이컷’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직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했지요
그러자 이 후보자는 준비해온 사진을 한손으로 들여 보였어요
당시 MBC 인트라넷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이었지요
이 후보자는 “그때 MBC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다.
‘오늘의 식단’이 (해킹돼) ‘콩밥’ ‘쥐 튀김’ ‘조인트’ ‘제철 음식을
조각조각 씹어봅시다’(로 바뀌어 있었다)”고 했어요
‘쥐 튀김’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말이고,
‘조인트’는 당시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 전 사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이른바 ‘조인트를 까이고’(정강이를 맞고) MBC 노조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는 주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지요
‘제철 음식’은 김재철 전 사장을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이 후보자는 노조 측이 MBC 인트라넷을 해킹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이 후보자는 “(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 회사 임원으로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위기관리)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다른 한손으로도 다른 사진을 들여 보였지요
그러자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그거(사진) 내려라.
지금 피켓 투쟁하느냐”며 이 후보자를 제지했어요
최 의원은 “후보자처럼 피켓을 들고 코믹하게 위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후보자가 있었나”라며
이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요
이 후보자는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면 사과하겠다”며
“위원장님이 불쾌하니 사과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되물었어요
“왜 자료를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두 손으로 각각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안 되는가)”라고도 했지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후보자가 내용을 설명하려고
자료를 든 것을 금지하고 사과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그런 규정을 사전에 공지한 것도 아니고,
(과거 다른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자가) 피켓을 들고 설명한 일도 있다.
후보자를 겁박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데 공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최 의원은 “질서 유지와 관련한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국회법 49조에 따라 정식으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고,
이 후보자가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 다툼이 일단락됐지요
이건 정말 꼴불견이 아닐수 없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문에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요
민주당은 직무대행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에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김 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계획을 의결하자
그의 탄핵안을 발의해 김 전 위원장을 쫓아냈어요
같은 방식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취임 석 달 만에 몰아냈지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더니,
이제는 그 직무대행까지 탄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도 논란이지요
민주당은 직무대행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가 직무대행을
탄핵 소추한 적은 아직 없었어요
민주당은 이런 논란 때문에 얼마 전 탄핵 대상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하는 법까지 발의했지요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폭력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민주당의 직무대행 탄핵은 실효성도 없어요
이상인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사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하면 되지요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는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직무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건 MBC를 포함한 친야 방송을 지키려는
목적 때문이지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라고 밝혔어요
그러나 자신의 방탄을 위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했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 소추 전
자진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3건에 달하지요
이 중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방통위 핵심 업무는 MBC, KBS 문제가 아닌 방송 재허가,
IT 통신, 인터넷 정책 같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지요
자신들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쉽게 희생시키는 것이 민주당이지요
옛말에 좌파는 자충수에 망한다 했어요
허우적 대면 허우적 대는대로 수렁속으로 빠져드는 자충수
폭주 기관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탈선위험이 높지요
그러다 전복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자중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민희 김민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