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미등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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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미등기토지<서울통신>

2016.04.18 13: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땅의 주인을 찾아주는 한국의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실제 조상의 땅을 찾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잊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조상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있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느 지역에 땅부자였다더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면 조상 땅 찾아주는’ 기관에 당연히 문의를 하기 마련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땅을 떠나 만주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했다가 귀국하지 못한 선대가 있다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사업인데요. 한국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토지 정비를 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국가 소유는 아니지만 소유자가 없는 무연고 땅의 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소유로 환원하겠다는 취지가 있구요. 최근 경상남도가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와 신고를 받기 시작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조상 땅을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13년에 서울에서만 1만3000명이 여의도 면적의 6배에 이르는 조상 땅을 찾았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2.8배의 땅(8.1㎢)이 538명의 새 주인을 찾아가는 등 전국 각지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찾겠다는 문의가 생기는 대로 확인해 소유권을 만들어주고 있습ㄴ다. 최근 이 사업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은 문의를 해 오면 찾아주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경상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는 여의도의 40배에 달하는 115.4㎢로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조상의 땅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때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이후 100년 넘게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상태의 토지가 대상입니다.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조상 재산을 상속받는 배분율이 달라졌지만 1960년대 이전의 경우 장자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관계만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상속인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역 개발 등의 공공사업 때마다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국가나 지방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토지 상속인은 소유권을 회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상속인게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세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조상 땅 찾기는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토지대장을 조회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찾아야 하는 땅이 있다면 인터넷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국토교통부나 지역 행정기관에 찾아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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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들에게 제공됐다가 북한당국이 금지한 한국사람들의 대표간식이 있습니다. 초코빵 사이에 달콤한 머시멜로가 있는 ‘초코파이’인데요. 요즘 한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지요.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새로운 맛의 ‘초코파이’를 출시했고, 너도나도 그 맛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품귀현상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초코파이’를 맛 본 북한주민들이라면 그 인기비결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1974년에 판매를 시작해 지난 40여년동안 한가지 맛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던 오리온제과의 초코파이가 바나나맛을 가미한 초코파이를 출시하면서 화제를 낳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초코파이는 '원조 초코파이(오리지널)로 새 초코파이는 ‘초코파이 바나나’로 불리는데, 출시된 지 3주 만에 진열된 매장을 찾기 힘들 정도의 귀한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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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조상땅찾기 FINDAREA에서 편집 가공한 내용으로 저작권이 존재하는 사진 내용입니다.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