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맘상모 전국순회 프로젝트 PLAY 4탄 : 북촌

[맘상모]

2016 맘상모 전국순회 프로젝트 PLAY 4탄 : 북촌

일시 : 2016년 7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8길 1

소유권에만 과도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 법과 제도, 관습에 의해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임차상인 관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미비와 허점으로 인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약자인 임차(상)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맘상모는 2차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약탈과 횡포가 심화된 장소(서울지역)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 온 맘상모는 2016년 활동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 부산 4. 28 – 4. 29
○ 대한민국 국회 5. 13
○ 양양 5. 16 – 5. 17
○ 북촌 7. 1
○ 인천
○ 안양
○ 남대문시장
○ 제주도
○ 광주
○ 전주
○ 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