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유진] 문재인-안철수 탈핵에너지공약비교와 평가

[수원나그네]

이유진 (녹색당)님의 평가 두 후보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부문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재인 후보는 현재 건설 중인 5개의 핵발전소(신고리 3,4호기, 신월성 2호기, 신울진 1, 2호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녹색당은 가동과 동시에 생성되는 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과 사고위험 등을 감안할 때 건설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계획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안철수 후보가 탈핵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두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는 핵과 재생에너지만 언급되어 있다. 탈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20년간의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제시해야 한다.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문재인)와 30%(안철수)라면, 나머지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의 비중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를 늘리고, 어떤 에너지를 줄여갈 것인지에 대한 조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과 석탄비중을 동시에 줄여나간다고 밝히고 있어 나머지 에너지원의 전력 중 비중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전기화/핵발전 밀도가 세계 1위인 나라이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전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여름과 겨울 전력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전력수요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2030년 전력수요를 수요 전망치 대비 20% 감축”으로, 안철수 후보는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