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정파로 재구성해야

지역적 정파를 이념적 정파로 재구성해야 - 독일 좌파당(Die Linke) 사례 분석     조성복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o 독일의 5대 주요정당 중 하나인 좌파당에 대한 이해는 현재 복잡하게 얽힌 당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o 좌파당은 “민주사회당(PDS)”과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2007년 6월 통합하여 만들어진 당으로 자본주의 극복과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음. * PDS는 구동독시절 집권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후신임. * WASG는 사민당 쉬레더 총리의 “아젠다 2010”에 반대하는 그룹이 만든 선거연합 o 좌파당은 현재 연방의회에서 전체 620석 중 76석을 가진 제4당이며, 대부분의 주 의회에 진입해 있고 구 동독지역의 주에서는 사민당 등과 함께 주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음. o 독일 정치학계에서는 “좌파당의 극단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어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o 좌파당에 대한 헌법수호청의 관찰결과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그 가운데 좌파당의 한 정파인 “공산주의 플랫폼”의 활동은 자주 제약을 받고 있음.   II. 독일의 좌파당 분석   1. 주요개요   o 창당일: 2007. 6. 16 o 당원: 69,458명(2011.12.31 기준) o 여성비율: 37.4% o 당원가입 최소연령: 14세 o 연방의원 수: 76명/전체 620명의 12.3% o 당의 색깔: 빨강 o 당의 지향점: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o 수입(2010년) - 당비: 약 1,000만 유로(36%) - 기부금: 약 200만 유로(8%) - 국고보조: 약 1,100만 유로(39%) - 기타   2. 내부구조   o 구성 - 연방조직과 16개 지방 “주 연합회(Landesverbaende)”로 구성 - 주 연합회는 약 350개의 "지역연합회(Kreisverband)"로 구성 - 지역연합회는 다시 “기초지역연합회(Ortsverband)"로 구성 - 또한 다양한 당내 위원회(농업, 노조, 교육, 소수자 등)가 존재   o 연방전당대회 - 지역대표 등 500명으로 구성된 당의 최고의결기구 - “당 지도부”를 선출 - 기본적인 당의 정치적/조직적 노선, 정치적 방향, 강령, 당의 프로그램 등 결정   o 당 지도부 - 44인으로 구성(2인의 당 대표, 4인의 부대표, 1인의 사무총장, 1인의 재정관리자 등 12인의 당직자 포함) - 과제 · 모든 정치적/조직적 문제들의 결정 · 정치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표명 · 선거들에 대한 준비   o 연방위원회 - 주 연합회 대표자(60인)+당내 위원회 대표자(12인)+당 지도부 대표자(6인)+청소년회 대표자(2인) - 과제 · 당 지도부에 대한 자문, 통제, 안건발의 등 · 주 연합회의 발전을 지원 · 연간 재정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정   o 당내 위원회 - 정치테마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고, 정파구성의 근거지가 되며, 당내 전문가를 조직하는 등의 역할 - 따라서 당내 여론형성에 커다란 역할 - 위원회 규모에 따라 전당대회에 일정수의 대표자를 파견   3. 재정   o 당의 재정은 2007년 회계보고서에 의하면 약 2,300만 유로임. - 당원의 당비 41% - 의원기여금 9% - 기부금 7%(기업의 기부금은 극소수에 불과) - 국고보조금 39% - 행사수입, 출판 등 기타수입 4% o 당 재정의 약 1/3 정도를 인건비로 지출 o 당의 기본재산은 약 500만 유로이며, 이 가운데 약 200만 유로를 자체 호텔, 출판사, 인쇄업, 신문사 등에 투자하고 있음.   4. 당의 유관조직   o 로자-룩셈부르크 재단 o 청소년회와 대학생회 - linksjugend[solid](좌파청소년[연대]), dielinke.SDS(사회주의-민주주의 대학생연대)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전당대회에 대표자를 파견하고,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음. o 주 차원의 16개 “지역정치포럼”이 있음. o 그밖에 당과 가까운 기업모임인 OWUS가 있음.   5. 주요 정파   o 반자본주의 좌파(AKL: Antikapitalistische Linke) - 당내 강력한 반자본주의적 방향을 대변 - 연립정부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조건으로 민영화 반대, 전쟁참여 반대, 사회복지 축소반대 등을 제시 o 공산주의 플랫폼(KPF: Kommunistische Plattform) - 당내 공산주의적 입장의 뿌리이며,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목표 - 실제 사회주의의 긍정적 경험과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설립을 전략적 목표로 함. - 정통 좌파로 분류 o 사회주의 좌파(SL: Sozialistische Linke) - 노조를 중시하며, 네덜란드/이태리 좌파당을 모델로 개혁적 사회주의정당을 지향 - 케인즈 좌파와 공산주의 개혁파의 입장을 대변 o 해방주의 좌파(EP: Emanzipatorische Linke) - 사회자유적, 급진민주적, 해방적 입장 대변 - 자유와 사회주의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인식 - 변화된 노동세계의 조건들에 관심,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중시 - 다른 정파들과 달리 이중 회원제를 명시적으로 허용 o 민주적 사회주의 포럼(fds: Forum Demokratischer Sozialismus) - 정부구성에 참여중시, 사회 개혁에 주력 - 여성할당제, 시민권 확대 등 민주사회당(PDS)의 성과를 유지 o 개혁좌파 네트워크(Netzwerk Reformlinke) - 개혁적 입장을 대변하며, 주 정부의 연정참여에 노력 - 당내 정파로서의 입지가 취약   III. 좌파당의 주요정책   1. 경제정책   o 케인즈주의에 근거한 경제/재정정책에 기반 - 임금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인플레에 따른 임금인상을 지지 o 보육, 교육, 연구, 문화, 생태적 환경조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를 최고 연간 400억 유로 이상 인상해야 o 대기업의 조세부담 강화,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강조 - 재산세를 재도입하고 상속세 강화 - 누진적 소득세 강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50% 이상으로 o 유가증권 및 환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o 카르텔 방지법을 강화하여 민간의 경제권력을 분산   2. 사회정책   o 과거정부와 현정부의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의 축소”로 규정 -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 필요 - 특정 연령대에 맞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 사회적 연대 및 자치제를 강화하여 국가적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o 고임금 요구, 연금을 인상하여 노년층 빈곤을 예방 - 법적 연금보험을 고용보험으로 전환, 순차적으로 모든 직업군에 적용 - 연금적용시기를 65세로 올리는 문제에 반대, 유연하게 적용해야 o 의료체계 관련 사회민주당(SPD)의 입장과 유사 - 고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시민보험제 지지 - 영리 지향적인 의료시스템 비판 o 기타 주요사항 - 의원, 병원, 의료보험사 사이의 협력 증진 - 의료체계의 중앙집권화 - 처방가능한 약품리스트에 대한 국가인증제 도입 - 의사/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보수지급 - 환자의 권리 강화   3. 고용정책   o 노동자의 자율권을 가능하도록 연대성을 강조하며, 전적으로 경쟁지향적인 경제시스템을 비판 o 기타 주요사항 - 근로시간 단축 - 생태적/사회적 변혁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공공지출에 의한 고용창출분야 확대 - 노동시장에서 특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 - 노동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인상 - 생존을 보장할 정도의 법적 최소임금 -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균등한 기준적용 - 사회적/생태적 기준을 준수하고 이러한 기준을 향상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책사업기회의 우선적 부여   4. 환경정책   o 환경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통합 - 환경친화적 행위를 후원하고 환경훼손적 행위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도록 조세 및 정부지출 시스템을 설계 o 생태적 혁신의 우선적 목표는 전기공급체계를 분산하는 것임. - 전선망을 국유화 o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에너지 소비의 감축,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이 에너지문제 해결의 관건임. - 원전중지를 서두르고 원전기술의 수출을 중단해야 o 교통체계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교통수단을 개선하여 제시해야 하며, 운송수단 관련 철도의 비중을 높여야 함. - 비행기에 사용하는 등유에 대한 과세실시 o 기타 주요사항 -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 - 친환경적인 지역경제순환 유지 - 생태적 농촌/산림 확대 - 동물보호법 개선 - 바이오 연료에 대한 과세 철회   ▶ 창당이후 좌파당의 선거결과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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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8.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8/99</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9.54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메클레부륵-포퍼먼 2011</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0.11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18.4</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0.11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14/71</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12.3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잘란트 2009</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8.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21.3</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8.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11/51</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9.54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베를린 2011</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0.11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11.7</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0.11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20/152</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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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0.11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2.2</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0.11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0/69</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12.3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브란덴부륵 2009</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8.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11.9</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8.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26/88</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9.54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노드라인-베스트팔렌 2010</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0.11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2.5</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0.11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0/237</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12.3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슐레스빅-홀스타인 2009</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8.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6.0</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8.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6/95</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9.54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0.11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0.11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12.37pt; HEIGHT: 24.89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연방의회 2009</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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