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도입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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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도입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시행
등록일	2014.12.09	조회수	301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 중소기업 회생절차, 보다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12. 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은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여부를 재량화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고,

❍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도록 하고,

-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회사가 파산절차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은 기업가들이 일시적인 실패를 겪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의 재량화

○ 현행제도의 문제점

- 현행법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여 절차가 지연

※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주주 등에게 ①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②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절차임

- 실무상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채권자들은 거의 제1회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어 절차가 지연됨

○ 개정 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재량화함으로써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가능

	법정 최대기간	평균 소요기간	개정안 목표
소요기간	1년 7개월	약 9개월	약 6개월

- 채권자･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함  

○ 기대 효과

- 회생사건 당 약 3개월의 기간이 단축되어 회생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2

간이회생절차 신설

○ 간이회생절차 적용 대상

- 신설절차의 적용대상을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

※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30억원 이하를 적용기준으로 정할 예정임

2010.~2013. 8. 부채규모 통계
	부채규모
기간	0~10억	10~20억	20~30억	30~40억	40~50억	50억 이상	합계
2010년	4	17	21	10	8	96	156
2011년	11	16	16	16	12	121	192
2012년	17	25	19	26	16	164	267
2013년 8월	10	12	12	13	17	89	153
합계	42	70	68	65	53	470	768
%(구간별)	5.50%	9.20%	8.90%	8.50%	6.90%	61.00%	100.00%
%(누적)	5.50%	14.70%	23.60%	32.10%	39.00%	10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사건 기준

○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

-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여 회생계획안 가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함

※ 소액채권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결권자 과반수 요건을 추가함

○ 간이조사위원 제도 신설

- 현행법상으로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

※ 조사위원 :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임

※ 관리위원 :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은행권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

3	임금 등 채권 우선변제

○ 현행제도의 문제점

-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관받아, 다른 재단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분함

- 따라서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 개정 내용

-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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