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하여

[서울서초경기법무]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처분(구치소 등에 강제수용)도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응시

감치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대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판이혼 - 판결받은 위자료 청구기한

재판이혼 후 소송 결과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10년간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안에 해결하시기 바라며, 그 안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처리는 2년 안에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