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유물분할을 위한 보전처분과 경매절차

[오늘]

1.보전처분

대법원 2002.9.27.자 2000마613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처분】

[1]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주문례>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들 소유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경매절차

☞다음은 문정일 판사님의 관련 논문을 요약한 내용임

가. 개요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되는 ‘실질적 경매’에 대응하여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주목적으로 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형식적 경매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이다.

경매를 통한 분할, 즉 대금분할을 명할 때의 판결주문은 대체로 ‘대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몇분의 몇의 비율로 분배한다.’고 기재된다. 이때 그 분배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결정된다. 예를들어 원고의 지분만에 대하여 특정 지분담보권 등의 부담이 있더라도 그 부담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경매절차

(1)법률의 규정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위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경매의 신청

(가)신청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위하여는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분할을 명한 판결(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도 가능하다)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나)당사자적격

분할판결의 당사자 모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판결의 피고라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경매신청하는 자 이외의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한다.

대법원 1979.3.8.선고 79마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재항고】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의 구별없이 동 판결에 기한 그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