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행정사]

⊙환경부령 제79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준수사항란 중 "무상제공금지"를 "사용억제"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시설 또는 업종란 중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표준산업분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준수사항란 중 "무상제공금지"를 "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제4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4호가목 및"을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지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전지류가 폭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은 제품 생산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것. 다만, 리튬전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회수·재활용한 금속물질을 제외한 잔재물[고철, 합성수지, 전해액, 공정 오니, 분진, 광재(금속을 분리하고 난 찌꺼기를 말한다) 및 리튬전지의 파쇄물 등을 말한다]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溶出)시험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2)에 따른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별표 6 제10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쓰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2019.03.24 17:51

슈퍼마켓·제과점 등 대상
계도기간 이달 말로 종료
일회용 빨대 규제방안도 착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다음달부터 단속에 걸리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구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 점포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가 설정한 현장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전국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2000여 곳,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선 이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는 예외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에서는 빵을 담는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