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이에 따른 수익구조 비교를 통한 개선책 모색(영아반 중심으로)

[산내들사랑]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이에 따른 수익구조 비교

1. 대상 : 영아반

영아반이라 함은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아동으로 구성된 반을 의미한다.

2. 정원 : 교사 대 아동 비율

0세반 : 교사 1명, 아동 3명으로 구성

1세반 : 교사 1명, 아동 5명으로 구성

2새반 : 교사 1명, 아동 7명으로 구성

3. 정원구성의 조건과 보육료 지급기준

1). 국공립

    연령별 상기 정원이 충족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인건비 지원

2)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 연령에 해당하는 만큼 보육료(부모보육료+기본보육료)지원 즉 국공립의 경우 연령별 정원의 반을 나누어 각각의

   교직원에게 정원의 50%만 보육하게 해도 원장의 수입에는 지장이 없다.

  국공립은 정원이 충족된 반을 두 개로 나눠서 두 반을 추가로 만들어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에, 반 정원을

  충족하여 한 반을 운영할 때와 수익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정원 충족된 반 1개와 그 반을 둘로 쪼갠 2반이 금전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

4. 결론

1) 국공립은 원장의 봉급도 지원 대상이다.

   물론 교사가 많으면 관리에 신경이 더 쓰이겠지만 국공립은 교사들 입장에선 ‘천국의 일터’가 되고 원장은 영웅이 된다.

2) 엄마들도 좋아한다. 선생님이 너무 잘 돌봐준다고, 하지만 동네 엄마들은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

   정원이 온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이다(아이러니한 상황).
3) 반면에, 옆 건물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매번 국공립과 비교당한다. 국공립의 허술하고 엉터리같은 수익구조 때문이다.

4)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아동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로 올려놓고 기다리다가 자리가 나면 유유히 국공립으로 

   빠져나간다.

   연령별 정원을 절반으로 쪼갠(지원수준 충족)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직원들의 천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영웅이 되고, 반면 연령별 정원이 절반으로 구성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교직원들의 천국,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부도로 내몰린다.

5. 개선

1)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의 인원구성이 국공립의 형태로 변경.

   (온전한 아동 보육이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2)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도 연령별 보육료 지원을 국공립 형태와 동일하게 지원.

  (아동보육 인원에 대한 시스템을 국공립과 동일하게 유지, 보육료는 정원 충족 경우와 같이 지급).

6. 효과

1)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폭 넓어져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문제 해소

2) 국공립과 동일한 임금보정으로 양질보육 가능. 기존 어린이집 운영 개선효과

3) 추가 지속적인 국공립 증설의 소모적인 행정 및 비용낭비의 비효율적 정책 개선효과(기존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로

대체 가능)

영아 국공립과 민간비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