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안전/환경대책 '반쪽짜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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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안전/환경대책 '반쪽짜리 토론회'

SK측은 참석도 안하고 인천시, 서구청은 뒷짐만

<13일 서구청에서 열린 SK인천석유화학 안전 및 환경 대책 토론회 모습>

“납사 유출과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공장을 최대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프타 유출로 논란이 됐던 서구 SK인천석유화학 주변지역 안전 및 환경 대책에 관련된 토론회가 13일 서구청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과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고 좌장은 박상문 인천의제21 회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김창원 서구청 환경보전과 팀장, 최영숙 서구의원, 박형렬 서구의원, 김명희 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신범 실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불안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기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K공장과 인천시, 방제기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고방지계획서 및 비상대응계획서를 통해 종합적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야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SK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반대하면서 주민들의 안전, 공공의 이익, 미래세대의 희망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투쟁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장 증설은 승인됐고 이런 시기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오해의 여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직까지 SK측이 증설을 포함한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를 단 한번도 주민,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본 적이 없다”면서 “적어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사실상 지금까지 지자체는 대기업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들여다 봤다”면서 “적어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서구청, 인천시, 국회, 정부가 해법을 찾기 위한 TFT를 가동해 종합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최영숙 서구의원은 “모든 원인과 행위는 SK측에 의해서 일어난 상황으로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민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SK측은 공장 가동중지 조치를 마땅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SK인천석유화학 안정화 시설 구축 ▲최첨단 환경측정 장비 설치 후 지속적 점검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경관개선 요구 ▲인근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 등을 SK측에 요구했다.
박형렬 서구의원은 “SK석유화학 공장 증설은 잠재적인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삶의 터전을 빼앗을 수도 있는 큰 사건”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K측이 소통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SK측에 ▲공장 주변 안전영향평가를 제3의 기관에 공개 실시 ▲수십년째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 노출에 대한 건강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집값 하락, 이주 대책에 적극적인 실현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는 SK인천석유화학이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정작 이번 토론회에서 의견을 듣고 제시해야 할 SK측 인사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해결을 촉구하는 토론회로 진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일방적으로 SK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토론회보다는 SK측이 주장하고 있는 절대안전하다는 근거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던져준 화학공장 증설 문제를 시민단체가 주관해 토론회를 열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증설을 허가해준 서구청과 인천시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