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Is Not For Sale' 상표권 놓고 법적 공방

[Dr.K]

오타와 디자인사, BC주 소상공인에 판매중단 요구

출원 진행 중에도 법적 제재... 유사 문구도 제재 대상

트럼프 발언 반박용 문구가 뜻밖의 분쟁으로

온타리오주 수상이 착용한 모자의 문구를 둘러싸고 캐나다 기업들 간 상표권 분쟁이 시작됐다. 

오타와 소재 디자인 회사 잭파인 다이나믹 브랜딩이 'Canada Is Not For Sale' 문구와 관련해 BC주의 소상공인들에게 법적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빅토리아에 위치한 주문제작 업체 컷아웃츠 캐나다는 캐나다 지도 아래 'Not For Sale' 문구를 사용한 티셔츠와 스티커를 판매해왔다. 잭파인 측은 이 상품들이 자사가 현재 출원 중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이 문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제작됐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이 1월 15일 미국의 관세 위협 대응 회의에 참석하며 이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잭파인은 포드 수상의 모자 착용 이후 언론의 관심이 급증하자 해당 문구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토론토의 상표권·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존 심슨 씨는 상표권 심사에 약 2년이 소요되지만, 출원 단계에서도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적 압박을 받은 컷아웃츠 캐나다는 자사 제품에 정확한 일치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웹사이트의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잭파인 측 법무법인은 해당 조치로 사안이 종결됐음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여러 업체가 유사한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인의 단합이 필요한 시기에 과도한 법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애국심을 표현하는 문구마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