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주의 배격하고 법치주의로 가는 윤석열

[장자방]

다음 주 월요일 27일, 국회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밝혀지는 날이다. 이날을 앞두고 사면초가에 몰린 이재명은 검사공화국, 감사독재라는 말로 여론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악에 받친 이재명은 깡패라는 말로 윤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비리 사건으로 한창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패 정치인의 상투적인 그러한 폭언은 이제 씨알도 먹혀들지 않는다. 윤석열은 깡패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제 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막상 헌정사상 초유의 일은 전과 4범에다 최소한 6~7개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자가 제 1야당 대표라는 것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외에도 이재명은 검수완박, 국회의원, 당 대표,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기소되어도 당 대표를 유지하는 4중 방탄복까지 겹겹이 껴입었으니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이재명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잡아떼기, 생떼 부리기, 덮어씌우기, 말 뒤집기, 거짓말 잘하기, 상습적인 내로남불, 폭언하기, 욕설하기, 막말하기 등 조폭 두목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만큼의 희대의 패륜적 언행을 자주 보여준 것을 보면 헌정사상 초유가 아니라 단군 이래 초유의 제1 야당 대표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러니 이재명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며 정치주의를 내세울 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패당(牌黨)으로 부르면 제격이다.

이런데도 민주당 박범계는 한상훈 장관에게 범죄사실을 대충 공개하라고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유시민 같은 짝퉁 먹물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예사로 한다. 유시민은 감정설을 들먹이며 ‘윤석열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검찰에 지시했고,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칸트의 불가지론(不可知論)까지 들먹이며 ‘윤석열은 연역적 사고와 경험적 추론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차원의 대책 없는 대통령’이라며 희한한 논리를 들었다. 그야말로 요설(妖說)이다.

이러니 유시민 같은 짝퉁 먹물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청맹과니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삶의 과정과 인생의 궤적을 살펴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평생을 법망을 파괴하는 범죄자를 단죄하는 직업을 가졌던 검사 출신이다. 이재명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희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시도했지만 매몰차게 거부를 한 것도 법 위에 정치주의가 군림해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신념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수많은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설령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해도 정치적 타협을 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 사전에는 존재 불가능한 영역이었을 것이다. 그는 정치주의를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원칙이다. 윤 대통령의 진가는 화물연대 2차 파업 당시, 불법 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때 이미 드러났다.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추적하면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 철학은 더욱더 뚜렷해진다. 가치 전도에 무식한 이재명 패거리들과 유시민 같은 짝퉁 먹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 리도 없을 것이다.

최근, TV 조선 재승인 점수조작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과장, 국장, 심사위원장이 모두 구속되었고, 한상혁 위원장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하여 사법 위기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작에 관여한 KBS 이사는 구속되었고 MBC 전 사장은 부당 노동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현 사장도 검찰 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북한 대남 공작 요원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색출했고, 강성 노조에 침투한 간첩 용의자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 원칙을 도입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것도 공정과 원칙이라는 법치주의가 작동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

특히 회계 투명화를 통해 강성 노조의 정상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점도 평생 범죄자와 싸워온 자신의 가치에 반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다 각종 시위현장 및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 발생하는 불법, 폭력, 갈취, 협박, 공공기관 점거,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 강력하게 근절 의지를 표명한 것 역시 정치주의를 배제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그의 면모가 묻어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재명과 민주당이 온갖 잔꾀와 꼼수를 부리며 극렬 저항해도 결국, 법치주의에 따라 단죄되어 영어(囹圄)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의 숙명(宿命)인지도 모른다.

[무한]

대통령이 됐으니까 바꿔야죠.

[信望愛]

온고지신이라고 했으니 과거르ㄹ 되새겨 고쳐야 할 점으 과감하게 고치고 환경이 바뀌었으니 생각과 이념도 바뀌어야 겠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샘터]

어떤 시대적 섭리가 윤석렬을 당선시켰다고 봅니다..

[장자방]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이재명이 가야할 곳은 교도소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도 앞으로 3~4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만큼구속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