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세 완전 폐지 못하는 이유.

[택시독립]

금투세를 하려면 거래세를 폐지해야한다.

하지만 폐지하지 못한다.

물론 현재 거래세가 0.2%이다.

몇년후 계획대로라면 이게 0.15%까지 내린다....

그런데 0.15% 이하로 완전 폐지를 못한다..

이유는 이렇다.

거래세 0.2%중에.. 농특세가 0.15%이다.

실제로 거래세는 현재 0.05%다.

거래세를 완전 폐지해도 

농특세 0.15%가 남는다..

0.15% 농특세는 앞으로 10년간 거둘예정이다. 지금까지 계속연장되어 왔다.

농특세는 특별세다. 10년간 걷기로 예정했으나, 벌써 20년째 걷고있다...

농특세를 폐지해야 거래로 인한 세금이 완전폐지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특세를 폐지할수없다.

그래서 거래세는 앞으로 아무리 줄여줘도. 0.15%를 걷는다. 이게 농특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모르는 인간들은 거래세(농특세 0.15%포함)을 모두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론 앞으로 10년간 거둘수밖에 없는 세금이다.

그래서 거래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최소한 0.15%를 거둘것이다.

거래세는 폐지되지 못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폐지하려면 10년은 기다려야한다.

10년후에도 폐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농어촌단체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