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관들의 재판을 받을 바엔 원님 재판을 받겠다.

[크림과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난 8월 29일 있었다. 선고결과는 파기환송이다.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국민들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구나’ 또는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 구나’ 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 등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검사와 법관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 법조항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이를 바로 잡고서 법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도 법관이 그러하지 않았은 채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판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심과 2심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뇌물 관련범죄는 경합법인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는데 형법 제3조를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1개의 형으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즉 뇌물죄 등은 징역 몇 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은 몇 년이라는 식으로 나누어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보면 검찰이 공소장에 형법 38조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였음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1심 법원은 1주일에 3-4회 10여 시간씩의 재판을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충실하여 그대로 재판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소심도 별반 차이가 없다.

대통령을 지낸 분에 대한 재판이 이러할진대 일반국민들에 대한 재판은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다. 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법조항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맞는지를 먼저 법전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혀 그런 기본적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에 충실하여 선고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관이 이러한데 제대로 재판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법관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법관들을 감싸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법의 잣대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정하는 법관은 법에 무지한 일반국민들과는 다르다.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고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

1심 재판장인 김세윤의 경력을 보면, 사법시험 35기, 사법연수원 25기 로 199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위키나무 인용)에 재직 중에 있다. 2심 재판장인 김문석 고법부장판사의 경력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3기 사법원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관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그 후 법원장급으로 승진하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2015년 2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팽생법 관제에 따라 2017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복귀, 현재는 사법연수원 원장(위키백과 인용)으로 재직 중에 있다.

이처럼 두 법관의 이력은 눈이 부실 정도이다. 김세윤은 20년, 김문석은 30년 이상을 법관생활을 한 사람이다. 형사 단독재판을 하는 평판사의 경우에도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하지 않데 이런 경력을 가진 법관들이라면 실수하려고 해도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검찰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재판을 하면서 법 규정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재판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마저도 든다. 적어도 법관으로서의 자신이 한 재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쯤에서 법복을 벗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마고2003]

달빛 아래서 달춤을 추던 자들 모두
햇빛 아래서 망나니 칼에 댕강 댕강
우수수 뒤섞여 땅바닥에 굴러봐야
역사 두려운 것을 알게 될 듯 합니다.

[무릉도원]

권성동의 탄핵소추도 개판~
헌재 8 : 0 탄핵 선고도 개판~
법원 판결도 개판~~~~~~~~~~~나라가 온통 졸속이고 개판이네요~